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한이 끝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대가로 일본이 대북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한 작년 8월의 심양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일본 기자단에 밝혔다.

외무성 간부는 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에 있는 ‘코리아 국제 연구소’의 박두진 소장은 일본 정부가 만약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한다면 우선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두진 소장은 “북한 관련 금융기관이나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하고,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북한과 관련 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일본 국내의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두진 소장은 아울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2006년 10월에 단행한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 금지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도항과 북한에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적 왕래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의 제재로 현재 조총련 간부 6명은 일본에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전체 조총련 조직원으로 확대할 것이란 얘기다.

또 쇠고기,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한정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이나 북한 항구에 기항한 외국 선박에 대한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일본 정부의 검토 대상이라고 박두진 소장은 덧붙였다.

박두진 소장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만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면 북한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납치 재조사 합의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도 신중하게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하는 물체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일본에 피해가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 모두 요격 대상”이라는 점을 3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박두진 소장은 “일본이 실제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 헌법 논의는 물론 북한의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그리 넓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