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언 

 여기서는 한반도 안보에 대해 비록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군사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세계 전사상 전쟁을 좋아하는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회담이나 협상에 관한 한 믿을 수 없는 상대자들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화해 노력 등의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에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주무로서 자기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그 결과 제2차 세계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로 기습공격을 하거나 상호 합의사항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초기에는 전쟁광의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약간의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과 연합군이 평화 회담 후 패하여 퇴각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 원인은 베트남군이 의도적으로 평화협정을 위반하여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한 것과 침투용 땅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땅굴 굴착은 북한의 기술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평화회담 중에도 평화회담 후에도 계속 땅굴 작업은 진행되었다.

한반도를 통일하여 자기의 수중에 넣겠다는 김일성의 생애 목표는 아들 김정일에 의해 충실히 진행되었고 이는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후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 했다. 1950년 6월 25일의 한국 전쟁은 바로 이 같은 김일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김일성이 예기치 않았던 미국의 참전으로 그의 목적 달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김일성, 김정일 두 부자의 어려움은 미군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이 되어 왔다. 
 
▶ 남북한의 통일 전략

남한의 박정희와 북한의 김일성 통치하의 남과 북

남한의 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은 싸우지 않고 외국의 간섭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 한 일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국내 경제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기 위해 중거리 유도탄 개발을 시작했었다. 이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남한에서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고인이 된 북한의 김일성도 이와 비슷한 통일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김일성은 일본의 친북 민간단체인 조총련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한다. "남한의 포항제철을 튼튼하게 짓도록 하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그의 통일정책은 파괴적인 전쟁이 아니며 값비싼 첨단 시설들이 파괴 되어서도 않 되며 통일 후에는 모두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전략은 남한에서와 같이 중장거리 유도탄 개발을 촉발시켰고 북한에서는 추가적으로 핵탄두 개발까지 하게 되었으나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경제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이 개발된 북한의 무기는 한반도에서의 지상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추가적인 한반도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김일성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지상 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바로 남침용 땅굴이다. 김일성이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전술은 땅굴을 통해 전투병을 적의 후방으로 침투시켜 적의 후방으로 부터 기습공격을 쉽게 성공 시키는 것이다. 이 전술은 베트남의 게리라 전에서 매우 효율적인 것이 증명되었으며 만약 한국에서 전면 전에 이용될 경우 세계 전사상 최초이며 가장 창의적인 전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이 전술이 성공한다면 사상자와 건물 및 시설물의 파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며 김일성의 최종 목표는 그의 시나리오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김정일은 베이징에서 장저민을 처음 만난 후 한반도의 통일정책으로 1국 2체제의 연방제를 제안했다.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호전적이며 이해하기 힘든 성품의 소유자라고 한다.

탈북자 황장엽씨는 김정일이 1992년에 김일성에게 남한을 공격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은 아직 공격할 때가 아니라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깡패같은 김정일이 남한을 침략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있는 주요 이유는 필경 그가 보좌관들에게 때때로 말하는 것처럼 남한을 통치하면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이 남한에 자기의 정권을 정착시키려면 수 백만의 남한 사람을 살해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 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1국2체제의 연방제 즉 남한에는 자본주의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채택하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을 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이 같은 통일 전략은 중국 본토와 홍콩을 1국2체제로 묶은 중국정권을 모델로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제도는 중국에서처럼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구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홍콩은 중국 본토보다 너무나 작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제도를 제외한다면 중국 본토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이 폐쇄적인 북한에 비해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또한 남한을 점령한 후 남한 사람들을 자기 통치에 순종하도록 하고 각종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을 학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남한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의 전략무기와 남침용 땅굴 그리고 이들의 효율성

한반도를 통일하고 미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북한의 3 개의 전략무기 즉 남침용 땅굴을 포함해서 탄도탄, 핵 탄두를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북한의 경제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혀 수 백만 명을 굶어 죽게 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의 효율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않 된다. 이 무기들은 다음 한국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남침용 땅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침용 땅굴을 이용한 전술은 김일성이 생각해 낸 것이다. 이 전술을 이용하면 다음 한국전에서 큰 싸움이나 전투없이 한국군과 미군을 생포하고 무장해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김일성은 생각했을 것이다. 김일성의 통일 전략을 고려해 보면 남침용 땅굴은 게릴라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면 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군사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김일성의 군사 전략, 전술을 관찰해보면 군사문제에 대한 그의 창의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땅굴을 파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발견되면 움직일 수 없는 땅굴은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김일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가 올 때까지 남침용 땅굴을 은폐 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의 땅굴 작업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잘 알고 여러 가지 땅굴 발굴 기술에 대한 역대책을 고안해 냈다. 예를 들면 미군은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전자파 장비, 지진계, 음향 탐지기 등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은 북한의 역대책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전자파 탐지기는 전자파의 투과 및 반사 특성을 이용해 땅굴내부의 빈 공간을 찾는데 탐지자들이 이 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 땅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큰 돌이나 자갈 등으로 밑에서 빈공간을 메워 이 장비는 쉽게 까막눈이 되고 만다. 굴착소리는 땅굴 내에서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계나 음향 탐지기 등도 그 효율성이 의심되는데 이러한 탐지기 등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기계 작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땅굴 막장 근처에 탐지기를 갖다 놓아야 하는데 땅굴 막장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 땅굴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미군은 지금까지 남침용 땅굴을 찾지 못 했으며 심지어 자기 부대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땅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역대책과 첩자들의 도움으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지금까지 잘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 있는 미군의 정보에 의하면 미확인된 남침용 땅굴이 24개 이상 있으며 이 땅굴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버럭 산들이 있다고 한다. 이 중 4개만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 민간 탐사자들은 다우징을 이용해 20개 이상의 남침용 땅굴이 서울 남쪽 깊숙이 내려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증거물로 지푸라기, 실, 은박지, 시멘트 덩어리 등을 임진강 근처 지하 40m 깊이의 암반 속에서 수거했다고 보여 주며 지하 30-100m에서 갱차가 다니는 소리, 사람 말소리, 기계 작동 및 돌 깨는 소리 등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 주었다.

본인은 1992년 최세창 장관의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방부 합동 조사대를 통해 민간인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본인은 보고를 받자마자 민간인이 나에게 제시한 증거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시작했으며 한 번은 밤에 서울근처의 행주산성의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약 20m 깊이의 지하 굴착공에 놓여진 마이크에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기계 작동 소리로 추정되는 생생한 소리를 직접 들을 수있었다. 위에 열거된 증거와 비무장 지대 근처에서 이미 발견된 4개의 남침용 땅굴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남쪽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2002년 10월) 민간 탐사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수원 남쪽 화성 시에서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는 많은 증거물들 보여 주고 있다: 땅굴 근처까지 내려간 굴착공에 놓인 마이크로폰을 통해 사람 목소리와 각 종 인공 음이 녹음된 테이프, 50톤 크레인으로 땡길 때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 밧줄 두 개가 지하 깊이 17.5-20m 근처에서 발견된 것 등등.

탈북자들의 진술이라든가 6.25 전사 등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해 보면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다이나마이트와 착암기 등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는 TBM(tunnel boring machine) 등으로 팠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다이나마이트와 착암기 등을 이용하여 3m 직경의 땅굴을 파면 하루 24시간에 최소 20m는 팔 수 있다고 한다. 만약 TBM으로 판다면 하루 24시간에 같은 크기의 땅굴을 최소 30m 이상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쯤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남한의 남쪽 끝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 깊숙이 내려간 20개의 땅굴에 각 축선 마다 20개의 출구가 있다고 추정한다면 전체 출구 수는 400여 개가 된다. 다음 한국전이 발발하게 될 경우 매 출구마다 500명의 인민군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우군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한 밤 중에 한 시간 이내에 400개의 출구에서 북괴의 특수 군을 포함하여 200,000 명의 북괴 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군과 미군은 즉시 무장해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한에 있는 미군은 한 명도 달아날 수 없을 것"이라든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일될 날이 있을 것"이라든가 하는 말을 가끔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곧 김정일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 핵 탄두와 탄도 유도탄 

 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핵 탄두를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했을까? 남한을 물리적으로 점령하는데 핵 무기가 없어서는 않 될까요? 그 답은 "아니요"이다. 핵무기는 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써서라도 추가적인 미군의 개입을 막고자 한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제일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한에 있는 미군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상륙하는 추가적인 부대에 의한 개입이다.

그렇지만 이런 항공모함들은 민첩성도 없고 취약점이 많은 채로 바다 위를 항해하거나 떠다니게 될 것이다. 또한 항공모함은 마하 10-20으로 날라오는 탄도탄의 좋은 목표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확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북한의 탄도탄의 오차는 핵 탄두의 넓은 살상면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한국 근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나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핵탄두와 노동1호 또는 그 이상의 탄도탄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남한을 점령 후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전투함이나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 낼 잠재력이나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경우 많은 미군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군사 개입보다는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남한을 포기하고 북한과의 평화회담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북한이 핵 탄두를 실제로 갖고 있는가 이며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 몇 개나 갖고 있는가가 될 것이다.

본인이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미국무성 담당자들이 1989년과 1990년 국방부를 두 번 방문한 일이 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연간 약 7kg으로 예상되며 1989년 기준으로 약 11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과 약 10kg의 TNT급 폭약 폭발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구덩이들이 영변 근처 지역에 널려 있음을 알려 주었다. 그들은 또한 참석자들로부터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 탄두를 갖기까지는 약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는 아무도 폭발장치 설계 이론이나 그 메카니즘을 북한에 알려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심의 폭발 설계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한미 연합사 정보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국방부에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예상은 내가 당시에 갖고 있던 정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캐나다로 이민 간 남한의 경원하 박사라는 사람이 McGill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8-80년에 북한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형 폭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핵심 폭발의 기본 이론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의 논문 지도교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진 경원하 박사라면 핵심 폭발 장치를 설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폭발장치 설계가 유일한 어려움이었다면 경 박사가 북한으로 망명 후 5년 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완전한 폭발 장치의 설계가 않 된 상태에서 폭발 장치의 일부임이 틀림없는 TNT 10kg급의 시험을 했다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무성 담당자들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현재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적어도 약 80kg 정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플루토늄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면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북한은 20kt 급의 핵 탄두를 10-20개 정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DX급 화약을 가지고 있다면 약10개, HMX급 화약을 가지고 있다면 약 20개 정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탄도탄에 대해서는 북한이 노동 1호를 양산하고 대포동 1호 및 2호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인이 한가지 궁금했던 것은 탄도탄의 외부형상 설계시에 꼭 필요한 극 초음속 풍동 시험 데이터를 북한 기술자들이 어떻게 획득했는지 였다. 다행이 본인이 대우 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던 중 미국의 NASA 항공우주 연구소에 해당되는 러시아 모스코바에 있는 짜기 항공우주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거기서 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극 초음속 풍동 시험에 관해 대화하는 중에 그는 나에게 "당신 이웃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 극 초음속 풍동의 좋은 고객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북한이 탄도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항공 역학 분야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북한 통일 정책의 전망 

 다음 한국전에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북한은 핵탄두와 탄도탄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엄청난 국가 자원을 투자했다. 또한 땅굴을 남한 깊숙이 파고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군 및 미군부대 주둔지역 밑까지 땅굴이 파져 있다. 남한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확보한 김정일은 연방정부 밑에 1국 2체제의 통일 정권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김정일의 제안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며 꽃나무 밑의 뱀처럼 하나의 계략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김정일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되는 몇 개의 정책 중 하나를 선택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현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 김정일이 적응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받아 드리고 따라야 할 것이며 국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강압적인 자국내의 제한 사항 등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이렇게 되면 자기 정권이 붕괴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북한의 국제적인, 경제적인, 심지어는 군사 상황까지도 더욱 나빠질 것이며 그를 늪에 빠뜨려 결국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처럼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김정일이 좋아할 세 번째 선택은 남침용 땅굴을 이용하여 남한을 공격 점령하여 한국군과 미군을 포로로 잡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선택이 실현된다면 남한을 점령한 후 연방체제하에 1국 2체제의 정권 수립에 남한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하며 한반도 통일을 선언 할 것이다.

그리고는 통일은 남한과 합의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국내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미군의 개입은 국제법 위반이며 그럴 경우 한국에 잡혀 있는 미군의 생명을 잃게 될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미군과 미국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평화회담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대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김정일은 이 선택이 실현될 경우 자기가 한국에서 베트남의 호지민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 같이 있을 수도 있는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찾아 무능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 김정일의 꿈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예상된다. 그 하나는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이용하여 북한이 기습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감시와 더불어 비무장지대의 폭을 현재의 4km에서 20km로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 요구조건이 받아 드려지기 전에는 북한에 어떠한 인도적인 도움도 주어서는 않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선택은 전방지역의 땅굴을 모두 찾아 이를 기술적으로 무능화 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김정일의 선택이 호지민 이겠는가? 차우세스크 이겠는가?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윤 여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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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길 박사 (프로필)

◉ 육사 20기
◉ G.I.T. 에서 공학박사 학위 취득
◉ 전 국방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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