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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끝내는 心理戰(심리전)에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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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upgrade와 5년의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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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로버트 게이츠 美국방장관의 11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년 내 개발’ 발언과 맞물린 핵심적 이슈는 ‘핵무기 소형화(小型化)’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미국은 북한과 타협할 확률이 커진다. 이른바 美北간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빠지거나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이 같은 날 “협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언급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북한과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ICBM에 탑재할 수준까지 못 가도 소형화에 성공하면 한국은 인질로 전락해 버린다. 600발에 달하는 스커드 C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뒤 서해5도에 포탄을 날리면 한국의 응징은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도발을 벌인 뒤 6·15와 10·4선언을 전제로 평화공세를 벌여갈 것이다. 여론은 갈라지고 한나라당은 우왕좌왕할 것이 뻔하다.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북한이 서해5도를 일부 점령해 버리면 수도권은 벌거벗겨진다. 인천항에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기도 어렵고 영종도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하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북한과 타협하자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타협의 첫 단추로 6·15와 10·4선언이 이행되면 한국은 그날로 적화(赤化)의 수렁에 빨려 들어간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小型化)해 실전배치하는 날이 언제쯤 될까? 2006년 9월 국정감사장에선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서 실제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무겁다”는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이 주장을 100% 인정한다 해도 2006년 9월의 일이다. 9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핵관련 과학기술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기술을 개량해왔다. 여기에 남한의 철없는 인도주의자들은 달러, 쌀, 비료를 평양에 퍼주며 격려(?)했고 심지어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까지 지어주었다.
북한 동포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가 조악(粗惡)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관계가 없다. 전문가들 중엔 핵무기 소형화의 핵심인 기폭(起爆)장치 개량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흔히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 핵실험(核實驗)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소형화는 물론 핵탄두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핵탄두 안정성(安定性)과 안전성(安全性)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통해 변종(變種)핵무기, 전략(戰略)핵무기로 진화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원료가 고순도플루토늄(WGPu)이건 고농축우라늄(HEU)이건 핵실험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말하는 이들도 많다.
결국 최악의 상상인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핵실험 없이도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핵공학자인 신성택 박사(미국 몬트레이 국제학대학교수)는 자신의 책 ‘북핵리포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세상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 1kg만 있어도 우라늄-233 핵 2kg만 있어도, 고농축우라늄(HEU) 12kg만 있어도 10kt내외의 핵폭발장치(항공기투하용 핵폭탄, 미사일 장착용 핵탄두, 원격조정 폭발용 핵가방)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언제까지 북한은 1~2개의 조악하고 초보적인 핵폭발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둘러댈 것인가? 안보당국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손으로 만져볼 때까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게이츠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은 명료해졌다. 북한의 군사적 실체를 깨닫고 자위적 핵무장 여론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북한정권을 종식(終熄)시키기 위한 필사적 對北공작(operation)에 나서야한다. 게이츠 장관이 말한 5년은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이다. 김정일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먹이는 심리전·정보전·프로파갠더, 필사적 對北공작(operation)이 북한동포를 살리고 남한국민을 구할 것이다.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김정일 정권과 싸우는 동안 하늘은 우리에게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보너스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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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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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보도되는 북한 핵능력과 실제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언론에 북한이 무언가를 개발 중이라 보도 하면 실제로는 이미 개발해서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5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01월13일 13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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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신 바짝차려야죠. 우리민족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 놀아난 지난 10년은 물론이거니와 현정부도 이게 진짜 보수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이 나라.. 주여... (2011년 01월13일 1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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