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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 프로파간다가 그 첫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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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북한 변혁을 위한 假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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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남조선혁명’을 공공연히 고창해 왔다.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게 그것이다. 남쪽 김정일 세력은 이것을 ‘민족민주 변혁’이라고 각색해서 부른다. 한 마디로 그들은 남쪽의 사회변혁을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 ‘변혁’의 정치적 방법론이 ‘통일전선 전술’이다. 이 전술의 목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남한 내 친북역량 강화, 연방제, 적화통일이다.
김정일의 이런 혁명론은 처음에는 꿈같은 소리였다. ‘반공’ 헤게모니가 철통같이 확립돼 있는 남한에서 그런 턱도 없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다니...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남한에는 골수 친북, 동조자, 방관자, 부화뇌동자, 얼치기 사이비 진보 등, 이제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친북 징후군’이 엄존하고 있다. 평양 혁명사령부와 남쪽 ‘NL(친북파)’의 집요하고 교묘한 선전선동, 우리 사회 일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결핍이 낳은 산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 왜 우리는 밤낮 저들의 ‘혁명론’과 ‘변혁론’의 일방적인 공세로 ‘얻어맞고서도 응징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북한의 변혁'이라는 우리 나름의 공세적인 입장을 확립하지 않거나 못 하는가? 김정일의 저 빈틈없는 장악력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고? 그러다가 전쟁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어떻게 ,전쟁날 수도 있는 ‘남조선혁명론’을 추구했는가? 김정일은 그래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가?
인생만사의 철칙은 상호성이다. 공자님은 기소불욕(己所不慾)이면 물시어인(勿施於人)이라 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짓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더러는 “존엄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렸다가는...” 하며 매일같이 불어댄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의 존엄한 체제는 ‘식민지 종속화’ 운운하며 정치공작으로, 선전선동으로, 대포로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북한의 변혁‘을 말해야 한다.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변혁을 무엇이라 정의(定義)할 것인가? 중기적으로는 반-봉건(反封建), 반(反)-쇄국(鎖國), 친(親)-시장 변혁이다. 김정일 1인 절대왕정(絶對王政, absolute monarchy)이 지배하는 세습봉건 왕조와 폐쇄적, 반(反)시장적 앙시앙 레짐(구체제)을 타파하는 변혁이다. 이 변혁은 북한의 정상화(norm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변혁을 추구하기까지의 과도기적 전(前)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변혁의 전체과정을 한 마디로 줄여서 ‘북한 변혁’이라 부를 수 있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남쪽 국민과 북쪽 주민의 연대를 추구하는 역(逆)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대북심리전, 대북 프로파간다가 그 첫 과제다. 이 변혁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고, 그 역량의 성숙을 위한 지원역량이 우리 남쪽 국민이다. 이 지원역량의 추진 당사자는 우선은 정부보다는 시민사회다.
이 변혁론은 가설(假說)이다. 다른 보다 올바른 의견이 나오기를 대망하는 문제제기일 뿐이다. 강호제현(江湖諸賢)의 이견(異見), 탁견(卓見), 수정(修正), 비판(批判), 교정(矯正)을 환영한다. 지금으로서는 다만 우리도 김정일이 남쪽에 대해서 하듯, “북한은 이렇게 변혁돼야 한다”는 대원칙과 이상(理想)과 역사관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환기(喚起)하는 것이다.(cafe.daum.net/aestheticismclub)
류근일(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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