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운동본부 기획실장인 이지혜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수없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북한정권은 3백만의 주민을 굶겨 죽여도 아무도 비판하지 못한다"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민주화운동을 함께 연계시켰다.

▲ 이지혜 변호사가 2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관련해 강연하고 있다. 이 날 북한주민의 참담한 인권문제를 거론할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한숨도 토해졌다. ⓒkonas.net

 이 변호사는 2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북한이 개혁 개방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는 없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인의 천부인권에 대해 "인권은 누구는 누리고 하는 특권이나 특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라며 "마땅히 북한 주민도 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관리소'라 불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 "오늘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아들에게 권력을 3대째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가능한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이며,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도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는다"면서 "북에서 3대 세습이 가능한 이유가 정치범수용소가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노동단련대, 구류장, 집결소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주민의 인권유린행위들을 언급했다.

 그는 또 "북에서의 관리소는 우리가 (단순하게)생각하는 관리소가 아닌,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야 하는 곳으로 더 비인간적인 것은 3대까지를 가두는 연좌제"라고 이의 폐해현상을 설명하고 "과거 정치범수용소는 국경지역을 포함해 10개 내지 12개소였던 것이 국경지역에 있는 것이 폐쇄돼 지금은 5∼6개로 통합되고, 15만에서 20만 여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중 요덕 수용소의 혁명화 구역은 수용자 중에서 김정일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출소의 기회를 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도 3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함경남도에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로 지칭되는 요덕 수용소와 관련해, 요덕군 전체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로 혁명화 구역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완전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어 조선시대 귀양을 가서 유배생활을 하는 그런 평생개념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소장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난민위원회(USCR)의 연례 세계난민실태보고서를 인용, "북한에서 엄중한 감시 속에 격리 수용된 정치범 규모는 15만 내지 2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말한 뒤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심층적 조사 분석을 통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출신자의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정치범수용소에 거주하는 수용자들은 하루 800kg에 해당하는 풀을 베어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나마 부족한 옥수수밥마저 제대로 배급받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늘 굶주림에 시달려 뱀이나 개구리 풀뿌리까지 캐먹지 않을 수 없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우리사회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과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서 정치범수용소가 없어지고 똑 같은 수준의 인권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암담해 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과 인터뷰해보면 자녀를 대신해서 중국으로 나오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자식들은 앞날이 창창하니 어머니들이 대신 장사 짐을 지고 중국으로 온다"면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나 하나 굶는 것은 괜찮은데 손자 손녀들이 굶는 건 못 보겠다는 말을 한다. 그 분들은 또 (북에는)쌀이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밥을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고 해도 나무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그가 접촉한 북 주민들의 입을 통한 북한 내 사정을 알렸다.

 그러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도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 줄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개혁개방이 최선의 대안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북한 급변상황과 결부해 "북한이 무너져 주민들이 일시에 떼로 몰려오면 어떻게 하고 통일 비용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북한민주화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제캠페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1950년대 후반 북한 김일성 독재체제 강화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제거 및 사회적 격리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소련의 강제수용소 설립과 운영방식을 원용해서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형태와 규모 및 처벌강도는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정치범수용소는 북에서 정치적 죄를 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을 수용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수준의 결정과 수용시설 관리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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