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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포용정책 상당한 성과 있었다?!" 한나라당 중진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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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북한은 도발하는데..."과연 북한의 붕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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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북한의 도발과 공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햇볕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
南의원은 22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 김정일 부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남한의 분열』이라며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을 강조했다.
이어 『그것(국론을 모으는 길)은 우리가 서로 남 탓, 前정권 탓, 이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그때그때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과거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일정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원칙도 일정한 성과와 일정한 단점이 있었다』며 『긴 호흡의 대북 새로운 전략을 이제는 토론을 하고 마련을 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여야가 해나가는데 우리 한나라당부터 노력해나가자』고 덧붙였다.
南의원이 말한 햇볕정책·포용정책은 북한住民(주민)을 살리는 대신 북한政權(정권)만 살려낸 反민족적 정책이다. 이 기간 북한정권은 남한으로부터 현금·현물 지원(8조 6,800억 원)과 대북투자 금액 등 13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끌어냈고, 마침내 핵무기 개발은 물론 미사일 세계 6위, 생화학무기 세계 3위, 잠수함 능력 세계4위 등 비대칭 전력의 확고한 우위를 이뤄냈다. 햇볕정책·포용정책이 만들어 낸 엽기적 성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햇볕정책·포용정책은 북한주민 2400만의 노예상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치명적 상황으로 내몬 주범이다. 이를 가리켜 『상당한 성과』 운운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찾기 어렵다.
南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렇다.
<오늘 정몽준 前 대표님, 홍사덕 의장님, 이렇게 요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지적을 아주 시의적절 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했던 입장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며칠 동안 우리 국민들은 아주 많이 불안해했다. 그러면서도 단호한 우리 군의 대응을 요구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다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하되,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험요인, 북한 리스크를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달라,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일 부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남한의 분열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원할텐데, 그렇다면 그 국론분열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권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남 탓, 前정권 탓, 이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그때그때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과거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일정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원칙도 일정한 성과와 일정한 단점이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권차원을 넘어선, 정당을 넘어선, 그리고 20년, 30년 계속될 수 있는 긴 호흡의 대북 새로운 전략을 이제는 토론을 하고 마련을 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여야가 해나가는데 우리 한나라당부터 노력해나가는,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남경필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서도 『햇볕정책이라는 흐름과 비핵개방 3000이라는 조건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제 3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대북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이라는 전제조건이 일정부분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만한 다른 여건들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22일 시사IN 인터뷰에서 『「합리적 보수」라는 박세일 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연평도 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목숨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북한의 붕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라며 『또 100만, 200만 우리 국민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정의로운 전쟁도 가장 추악한 평화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북한의 붕괴는 심리전·정보전·프로파간다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의 붕괴는 남북한 시장의 통합을 통한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통일비용이 아닌 천문학적 통일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南의원은 「북한의 붕괴를 감당할 수 없으며」 「100만, 200만 우리 국민이 죽는 전쟁」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공포론를 펼쳤다. 일관된 논리는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평도 도발 이후 『유연한 정책 주장』>
남경필 의원의 문제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南의원은 11월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정책, 분단 상황이 파괴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南의원은 2010년 9월9일 對北쌀 지원과 관련, 『남북 경색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를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직접 하든, 인도적 단체를 통해 하든 결국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이 후계 작업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천안함 사태로 긴장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더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및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긴장을 더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南의원의 예측은 빗나갔다. 대한적십자사는 10월 ~ 11월23일까지 소위 對北(대북)수해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쌀 5000톤,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연평도 도발로 응수했다. 그러나 南의원은 11월24일 또 다시 『유연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 南의원은 2008년 2월10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발의)」 관련, 『대북 삐라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삐라 살포가 많아질수록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인권탄압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南의원은 『북한인권법안』 내 「자유의 풍선 날리기」와 「KBS라디오 대북방송 부활」에 반대한 데 이어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를 인정케 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南의원은 『두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남경필 의원은 6·15와 10·4선언 계승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1월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10.4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가 6.15와 10.4선언에 대해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초당적 대북정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10·4선언 이행 비용 논란 관련,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를 인용해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며 10.4선언 이행 비용은 「퍼주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의 선행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헌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정권을 유지·지원·강화하는 6·15와 10·4선언 이행이 통일에 대비한 비용이라는 논리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러나 南의원의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자(2004년 6월15일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행사」 발언)』는 식의 발언은 거듭돼 나왔다.
△ 南의원은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對北정책에 있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領土(영토)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차원에서 對北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對北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南北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 南의원은 2007년 1월1일 DJ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金 前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 南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소위 對北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 南의원은 2005년 6월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南의원과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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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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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이뿐 아니라 이정부와 당나라당 전체가 그런것 아닙니까? 이 사회에 뿌리박힌 종북 빨갱이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重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0년 12월23일 09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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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남경필...정말 보기싫어 죽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분란분자... (2010년 12월23일 13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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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원님이다니시는 모교회목사님이 남의원님아드님에게 목사님돼려면 빌레그래함목사님같이돼고 정치인돼려면 남경필의원같이돼지말라고한 연유를 알것같다!
표가무서워 비굴한짓거리한느모양인데남의원한테다음총선 난절대로안찍는다!
기회주의박쥐의전형이다!
우리지역구에 박쥐가살고있다니 우리지역에동굴이있엇나!
조사해봐야겟다! (2010년 12월23일 19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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