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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합참의장, "우리도 核(핵)무기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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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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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하여 정부 각 기관이 대처하는 실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對北전략과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일과 이를 총괄 조정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몰입되어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느낌이 든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는 잠시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수 있지만,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나라를 잃는다. 안보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만이 지켜진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전략과 외교, 국방, 정보, 사법기관 및 경제 부서들의 상호 유기적인 협동으로 북한에 대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병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외교의 경우, 우리도 核무기를 가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의 해외 親北 反韓세력을 무력화하고, 韓美동맹 강화 및 당당한 對 중국 외교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국방은 북한의 도발에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고 교전 규칙에 연연해하는 말과 행동은 지양하고,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전투의지 및 전투력을 강화하고,
적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와 공세적인 훈련으로 敵을 압박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고정관념에 빠진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對北심리전과 기타 비대칭방법으로 북한 주민은 물론 군인들까지 대거 탈북대열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안보,정보,사법기관 내부에 침투해 있는 불순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從北좌익세력을 척결하고, 사이버전에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 부서에서는 북한의 돈줄과 연계된 대내외 고리를 차단함과 아울러, 개성 공단 경협을 중단시켜 강력응징에 인질로 잡히는 후환을 없애고 돈줄을 조여 북한 내부 붕괴의 서곡을 장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교육받고 생활해왔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북한 공산집단을 평가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直視해야 한다. 북한 공산집단은 항상 비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일관해왔으므로 차후에도 우리의 가치판단 기준을 정반대로 적용하여 북한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한다면 대부분 맞을 것이다.
매번 對北 군사작전이 벌어질 때마다 國益은 내팽개치고 국민의 알 권리만 주장하면서 마치 운동경기를 중계하듯이 비밀을 여과없이 공개함으로서 敵을 이롭게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북한의 지엽말단적인 현상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여 북한의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환상을 버리고 헛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安保무기력과 安保불감증에 빠진 우리의 현실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북한의 공격에 향이나 피우고 눈물이나 흘리면서, 미국을 붙드는 한심한 나라가 아닌 힘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尹龍男(前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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