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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中共)이 추진 중인 '한반도 통일론'의 흑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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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는 한반도 ‘친중(親中)괴뢰정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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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중국과 친한 국가 순서도 아니고 해상 교역로도 아니다. 바로 1950년대 중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지도를 미국의 히스토리채널이 컴퓨터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를 앞으로 회복해야 할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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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사진上] 중국은 현재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종착점은 북한의 나진이다. 중국의 의도는 이 지역에 태평양 함대를 건설해 한반도를 복속시키고 美日을 견제하는 것이다. [사진中]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항공모함 ‘바략’을 당초 공표한 것처럼 관광용이 아닌 군사용으로 개조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두 번째 항모의 건조를 추진 중이다. [사진下] 중국은 현재 동남아 각지에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해양 '석유수송로'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최종적으로 북한의 나진을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함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이 북한의 핵실험실시 선언에 대한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한지 3일후인 2006년 10월9일 오전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호금도(胡錦濤)는 이날 자신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중국공산당외사지도소조(指導小組)를 긴급 소집해 “중국의 경고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분노했다.
중국지도부는 이제 김정일의 폭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며, 호금도는 회의 출석자들에게 새로운 대응을 지시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통일한반도’ 구상이다.
‘통일한반도’ 구상의 배경에는 북한 국경 부근의 중국 동북부에 대한 경제적 영향 이외에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북한옹호론의 쇠퇴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특히 중국지도부 내부에서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실험 후 북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실제로 대미(對美)강경론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북한옹호론’이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
이는 군내(軍內)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지난날에는 한국전쟁에 의해 ‘피로 다져진 우의’라든가 ‘순치(脣齒)관계’로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 ‘어떻게 하면 중국을 지킬 수 있는가’하는 현실적 사고방식을 갖는 군 간부가 많아졌다.
이 같은 경제적영향과 함께 군부의 변화는 호금도에 의한 통일한반도 구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한반도 구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있다.
① 김정일 배제, ②중국의 괴뢰정권수립, ③대한(對韓) 공작에 의한 통일이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배제다.
그러나 호금도는 이미 제1단계에 착수했다.
김정일이 앞으로 중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① 식량과 에너지 등의 경제지원의 정지 ② 1961년에 체결한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의 재검토 ③ 한미일과의 밀접한 연휴관계구축 ④국제사회와 공동으로의 대북압력의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4가지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김정일이 중국에 사죄하러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이에 반발한다면 더욱 강한 압박 정책을 중국은 취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배제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편의 후계자를 옹립하고 동시에 중국은 북한영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중국화 한 후 최종단계에서 남북한을 통일 시킬 것이다. 결국 통일한반도 구상은 중국이 남북한의 교섭의 교량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친(親)중국적인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설한다는 시나리오다.
2006년 10월13일 북경에서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중수뇌회담에서 호금도는 통일한반도 구상을 제기했다. 여기서 후진타오는 한반도 통일정권탄생의 최저조건으로 “미군을 북한영내에 일보(一步)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노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높은 경계심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호금도는 통일한반도 구상의 실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일하게 확정되지 못한 요인이 이러한 사태에 관여할 수 없는 미국의 대응이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호금도의 통일한반도 구상의 실현은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이 틀림없다.
호금도는 이를 어떻게 중재 할 것인가. 아시아의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진타오의 외교가 크게 시험받고 있다.
[필자] 윌리 람(Willy Wo-Lap Lam), 美 재임스타운재단 선임 연구원
[출처] 日 격주간지 SAPIO 보도 2006년11월08일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中 인민해방군, 연내 평양 주둔 가능성"
2010년 10월20일자 조선닷컴 보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르면 올해 평양 외곽 순안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6·25전쟁 휴전으로 1950년대에 병력이 철수한 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 소식통은 인민해방군의 평양 주둔은 명목상으로는 북한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견 병력 규모는 2~3개 ‘퇀(團·한국의 연대급으로 병력은 2000∼3000명)’으로 최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병력을 지휘할 일부 중국군 장교들에 대해 북한은 ‘조선어’와 지리, 풍습 등에 대한 교육을 중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해방군의 평양 주둔 목적이 군 현대화 지원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떠오른 3남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직은 김정일이 건재하지만, 김정일 사망 등 혼란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자, 김정일의 대중 외교노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자주’를 강조하며 뻣뻣한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 “믿을 것은 중국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국군의 개입까지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자주와 선군정치를 강조해 온 북한에서 중국군의 주둔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당초 일정보다 20일가량 늦춰진 것도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이 줄어들어 군부가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가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청와대 당국자는 “3대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주를 강조해 왔다”며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불신감도 커 중국 군대의 주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관련자료]‘군사대국 야욕’ 중국, 항공모함 보유 임박
우크라이나산 항모 ‘바략’ 군사용으로 개조 중
2006-11-27 오후 2:03:30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구매한 항공모함의 개조작업과 함께 추가로 제2의 항모를 건조해 2020년 항모전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일간지 연합보는 27일 대만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이 지난 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항공모함 ‘바략’(Varyag)을 당초 공표한 것처럼 관광용(해상유원지)이 아닌 군사용으로 개조 중"이며 "이를 토대로 두 번째 항모의 건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바략’의 동력시스템 복구를 위한 수리를 실시 중”이라며 “중국은 ‘바략’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함재기 조종사를 훈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SU-33 전투기 도입 예정
관계자는 또 “중국이 2020년에 취역을 목표로 현재 건조 중인 두 번째 항모는 취역과 함께 미국의 서태평양 제1해상 방어선을 뚫고 괌(Guam)을 압박하는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양해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인민일보와 홍콩 문회보는 최근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 보도를 인용,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항모 탑재용 SU-33 전투기 50대를 25억 달러에 사들이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투기 구매 규모는 러시아 무기수출 사상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중국은 올 연말 이전에 2대의 SU-33 전투기를 구입, 측정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SU-33은 지난 94년 러시아 해군에 배치된 전투기로, SU-27을 항모 탑재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미국의 F/A-18과 F-14에 대항할 수 있도록 조종성과 무장력이 대폭 강화된 전투기.
러시아의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보유중인 젠-11(殲-11) 전투기는 수호이-27의 복제판으로 이론적으로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함재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항공모함 이착륙과 관련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러시아 함재기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화칭 “항공모함 있어야 미국에 대항할 수 있어”
이 같은 중국의 항모 보유 가능성은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일례로 쑨라이옌 중국 국방과학공업위원회 부주임은 지난달 25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중국은 조선공업 발전에 따라 점차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쑨 부주임은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자주·독립 외교정책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신봉한다.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그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사전문가인 쑹샤오쥔은 최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가 광범위한 해양 이익에 직면하게 되면 항공모함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대외무역과 외국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의 경우 항공모함이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항공모함의 아버지’로 알려진 류화칭 전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자서전 ‘류화칭 회고록’을 펴내 중국 안에서 ‘항공모함의 꿈’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도 했다.
이 회고록에서 류 총장은 88년 중·베트남 남사군도 해상 충돌과 96년 대만해협 위기를 회고하며 “항공모함이 있어야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항모 4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해군, 원양함대 건설-괌(Guam)까지 작전범위 확대
한편,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에 따라 육군 중심의 군 편제에서 해·공군 등 전략 군사력 위주로 중점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문회보는 2005년 1월 28일자 보도에서 ‘2004년 중국의 국방’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국 군사전문가 슝위상의 말을 인용, “중국군이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공군 등 작전반경이 넓은 전략 군사력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1월 ‘중국시보’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 중국이 △1단계: 2000년까지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 통제능력 강화 △2단계: 2020년 또는 2025년까지 일본열도 남쪽바다·필리핀 해·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 강화 △3단계: 2050년까지 원양함대 건설, 괌도까지 작전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3단계 원양작전능력 발전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항공모함의 건조와 함께 미국의 항모를 겨냥한 신형 미사일과 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문가 “중국, 미국과의 군비격차 줄여가고 있어”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다니엘 블루멘털 위원은 지난 21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은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루멘털 위원은 “미국이 대만 해협으로 항모를 보낼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은 지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방식 등 새로운 공격 개념도 실험 중이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함대를 격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미. 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DF-21C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미국과의 군비 격차를 급속도로 줄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10종의 탄도·순항미사일, 5종의 잠수함, 15종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을 향해 미사일 800여 기를 배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중국군의 통합 명령 체계가 아직 부실한 편이지만 대만으로의 미군 투입을 지연시킬 능력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의도는 美日에 맞설 수 있는 해양 군사대국”
실제로 지난 10월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잠수함이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에 어뢰 공격이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눈치 채지 못했던 사실이 최근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항모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2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저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원양 작전능력’을 배양해 미국과 일본에 맞설 수 있는 해양 군사대국이 되려는 데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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