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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선언 실천은 赤化(적화)통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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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을 명분으로 韓美동맹을 해체시킨 다음 赤化통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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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진보·좌파는 6·15와 10·4선언 실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6·15선언은 사실상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한 것이고, 10·4선언은 이 반역적 합의를 더욱 악화시킨 내용이다. 6·15선언과 10·4선언대로 실천하면 한국은 赤化(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15와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自由統一(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國家(국가)로 인정해 남한정권과 聯邦制(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15, 10·4선언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흔히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합의를 통하여 대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선전된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연방제 통일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북한의 대표는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에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노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1당은 조선노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6·15, 10·4, 聯邦制(연방제) 통일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즉 평화적인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對南전략은 간단하다. 남한이 평화적인 赤化통일의 길을 여는 6·15, 10·4,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國保法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이게 목적인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명분으로 韓美동맹을 해체시킨 다음 赤化통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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