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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단 끝내는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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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절호의 찬스를 피해 끝까지 달아난다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뤄낼 새로운 영웅을 찾아야 한다. 필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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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평도 도발은 이명박 정부의 對北(대북)인식 전환을 강제한다. 북한정권과의 「평화적 공존」이 아닌 북한정권의 「解體(해체)를 통한 자유통일」을 결단하지 않는 한 『다음번에 두고 보자』는 식의 공허한 연설만 반복될 것이다.
李대통령의 북한체제 관련 발언을 모으면 이렇다.
『나는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安定(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2008년 3월26일)』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主權(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2008년 3월11일)』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體制(체제)를 維持(유지)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保障(보장)을 해야 한다(2008년 2월11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하는 것은 북한을 포위하여 체제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2009년 6월1일)』
모든 발언의 일관된 논리는 북한의 핵 폐기 후 체제안정, 체제보장, 주권존중이다.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2009년 9월 21일 李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에서도 나온다. 이 역시 북한이 6자회담에서 核프로그램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安全保障(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2.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李대통령의 평화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김정일 집단의 國是(국시: 국가는 아니지만)와 같은 절대적 지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곧 赤化(적화)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도발 역시 마찬가지이다. 短期(단기) 목표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이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18일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를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조선대성은행, 대성무역총회사는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의 대외결제은행이며 각종 불법거래를 위한 위장 회사이다.
그러나 이번 도발 역시 궁극적 목표는 美·北평화협정을 통한 주한미군철수와 6·15, 10·4선언 실천을 통한 南·北연방제통일이다. 이를 위해 서해5도를 분쟁地域(지역) 내지 분쟁水域(수역)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일이 서해5도에서 소규모 분쟁을 일으켜 갈수록 한국경제는 망가지고 국민들도 외국으로 떠나가며 남한의 좌익은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6·15 및 10·4선언의 연방제만이 해법인 양 「햇볕정책」 복원을 선동해 갈 것이다.
불길한 것은 시간이다.
북한이 하와이·알래스카를 겨냥해 소형화된 핵무기를 흔들어대고 「남조선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하면 미국이 버티기 어렵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마저 해체된 후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全面戰(전면전)을 억지해 온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북한은 극단적 모험을 벌일 게 뻔하다. 美·北평화협정의 국제적 압력과 南·北연방제통일의 국내적 압력은 거스를 수 없게 된다.
3.
남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도 유일한 해법은 김정일 집단을 끝내는 길이다.
소위 「평화적 공존」 논리는 북한인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영구분단 내지 적화통일로 가는 미래를 방관하며, 한반도 중국화를 통해 민족전체의 쇠락을 방치하겠다는 논리이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 들어갈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측근에 의한 김정일 암살, 축출, 쿠테타, 대량난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李대통령은 하늘이 준 통일의 기회를 맞았다. 북한정권을 해체하여 자유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이제 북한해방의 명분도 안전보장의 실리도 갖췄다.
자유통일의 결단이 서지 않으면 11월29일 李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대응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북한의 도발이 아무리 반복돼 나와도 빈 말만 반복될 것이다.
아직도 기회는 남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절호의 찬스를 피해 끝까지 달아난다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뤄낼 새로운 영웅을 찾아야 한다. 필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회도 떠난다. 낙심한 이 땅의 청년과 신음하는 2300만 동포가 부르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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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끝내는 7大 方策(방책)
자유통일을 도식화하면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북한의 정권(政權)을 해체하고 주민(住民)을 품는 것이다. 정권이 아니라 주민을 살리는 노력을 하는 동안 자유·정보·돈도 흘러가 대량탈북·정보확산·시장확대를 부르고 이 뇌관은 조선로동당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은 통일정책의 대전제이다. 이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은 「폐쇄(閉鎖)」를 통해 거짓에 기초한 체제를 만들고 살인(殺人), 폭력(暴力), 공포(恐怖)의 도구를 써왔다. 북한의 폐쇄를 뚫고 사실(事實), 진실(眞實), 진리(眞理)를 흘려보내면 북한정권은 버티지 못한다.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탈북자 구출과 지하교회 지원에 힘을 쏟는 노력 모두 폐쇄를 뚫기 위함이다. 결국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의지는 북한 체제보장이 아닌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표면적 남북한 관계는 유연하게 추진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을 끝내는 대북(對北)작전(Operation)을 펴가는 것이다. 대북작전(Operation)은 이른바 전쟁(戰爭)이 아닌 공작(工作), 즉 심리전(心理戰)에 의한 통일이다. 이 과정에서 급변사태(急變事態)가 발생해도 통제된 내파(內波, controlled inplosion)로 유도하면 된다.
흔히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전쟁과 동일시하는 논리가 있다. 이는 오퍼레이션(Operation) 개념이 없는 탓이다. 국방부(國防部)가 적의 남침을 저지하는 방패라면 국정원(國情院)은 적의 사령부를 마비시키는 창이다.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가의 파수꾼이 돼 대북기능을 정상화한 뒤 북한의 급소를 친다면 평화적인 자유통일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사실·진실·진리, 즉 자유를 북한에 전하는 의로운 노력에 집중하면 된다.
1.
북한정권을 해체하는 구체적 Operation의 핵심은 사실, 진실, 진리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이다. 라디오, 비디오, USB, 종이삐라·음성삐라(소형 MP3형 오디오장치), 성경수첩 및 각종 한류(韓流)컨텐츠를 대량으로 유입시킨다. 대북풍선을 통한 물포(物布)작전이건 조·중 국경지대 조선족을 통해서건 총동원한다.
주민을 향한 「직접적」 지원 루트가 확보되면 쌀·옥수수·밀가루·구호물자 등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지원이다. 정권을 돕는 「위선(僞善)」에서 주민을 돕는 「참 선(善)」으로 가는 것이다. 이상의 활동은 북한 내 시장기능을 키우고 북한정권의 통제력을 약화하는 이중의 효과도 있다.
방송을 통한 「대북(對北)민사작전」은 좀 더 적극적 형태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대북(對北)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기존 대북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북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대북방송의 내용은 주민들, 특히 북한의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장 파괴적 공작이다. 내용은 「북한 내 개혁·개방」을 고무하고 「反김정일 쿠테타를 선동」하거나 「한국으로의 합방」을 고무하는 등 다양할 것이다.
2.
둘째는 중국에서 짐승처럼 팔려 다니는 탈북자들을 구하는 것이다. 남한에 탈북자 숫자가 현재 2만 명에서 10만 명 규모가 되면 북한정권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지금 500만원만 쓰면 북한인 1명을 탈북 시켜 서울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직업적으로 북한주민 구출사업을 하는 조직들이 많다. 500만원만 쓰면 성공률은 90%를 넘고, 빠르면 15일 만에 데리고 온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정권에 바치는 봉수교회 헌금(?)만 탈북자 구출에 써도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3.
셋째는 북한 내부 반(反)체제 세력, 즉 친한(親韓)세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자유통일의 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한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북한 내에 친한(親韓)조직을 만들 수 있다. 돈만 있으면 1개 사단도 탈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1개 사단은 어렵겠지만 1개 중대는 가능하다는 이들이 많다.
북한의 부패(腐敗)는 이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작년 월드 뱅크의 국가별 부패지수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는 해적의 천국인 아프리카 소말리아이다. 부패국가 탑 텐은 2등 북한에 이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적도(赤道) 기니아, 수단, 이라크, 차드, 짐바브웨, 기니아 차례였다.
북한의 부패는 통일의 찬스다. 사실, 진실, 진리의 편에 선 대한민국의 돈으로 북한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조직시킬 수 있다. 결정적 순간에 친한(親韓)세력이 들고 일어나 북한정권을 끝내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자유통일을 선언케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남한 내 친북(親北)세력을 키워 연방제로 적화통일을 꾀해 온 모델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에 신라를 헌납해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경순왕 모델」이다. 김정일 이후 위축된 북한 권력층에게 對北지원이라는 낚싯밥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일 이후 정치적 보상을 약속해 대한민국에 내응케 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安全)하고, 경제적(經濟的) 자유통일의 논리이다.
4.
넷째, 적극적 탈북자 지원책을 펴가야 한다. 기업의 「탈북자 고용법」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지원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 탈북자 1명을 도우면 그 사람이 먹여 살리는 북한 내 가족 4명을 도울 수 있다. 정권을 도와 무기개발과 대남공작에 쓰게 할 돈을 탈북자 지원에 쓰도록 한국 종교계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 역시 「위선(僞善)」에서 「참 선(善)」으로의 진화이다. 진정한 통일의 투자이다.
탈북자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북한에 들어가야 더 많은 탈북자들이 생긴다. 결정적 순간에 북한주민들이 동독주민처럼 『우리는 남쪽의 형제들과 합치겠다』는 선택도 할 수 있다.
5.
다섯째, 북한인권운동을 남한에서 일으켜야 한다. 중국에서 성(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를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김정일이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도 포함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외국에서 나오는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자유통일로 나가려면 북한 인권을 끝없이 말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행사는 물론 동창회·등산회·낚시회 각종 모임에 북한 인권을 선언하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 받은 것이며 죽어가는 동족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축복임을 말해야 한다.
교회를 진지(陣地)로 만들자. 남한서 열리는 기독교 집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을 회개하는 외침이 나와야 한다. 이 같은 행사가 잠실체육관에서 매달 한 번씩 2년만 열리면 북한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동포가 대한민국을 대안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위로받고 선택할 것이다.
6
여섯째, 정권으로 들어가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화(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군·당(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김정일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은 살지만 김정일과 상층부는 어렵다.
김정일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금융제재가 시작되고, 조총련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김정일의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북한의 남은 돈 줄은 중국이 안 죽을 정도로 대주는 물량과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들어가는 남한의 현금지원이다. 여기에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퍼주는 현물지원이다. 현재로선 모든 대북지원이 북한의 폭정과 동족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자 인류최악의 수령독재를 돕는 것이다.
7.
일곱 째, 이상의 모든 것은 사실 정치영역이다. 소수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하나 쉽지 않다.
대한민국은 80년대 말 군부 엘리트 퇴장 이후 국익을 지키는 국가지도부가 실종된 상태다. 군부엘리트를 대체한 민주투사들은 당파성, 명분론 부패구조의 포로가 되 민주주의의 다음과제인 법치확립에 실패했다.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군부엘리트 대표 주자 박정희가 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문민엘리트 실패를 반증한다.
자유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치세력이야말로 건국, 근대화를 이어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7천만 민족을 위해 부(富)도, 명예도, 생명도 바칠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이 모든 문제의 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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