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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무대를 뛰쳐나간 한나라당, 反動(반동)의 길을 택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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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로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 빈 말로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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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가 냉혹하게 편을 가른다. 민주당은 연일 “햇볕정책” 死守(사수)를 결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과 타협하자는 것이다.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의 집단적 총의로 봐도 무방하다.
돈으로 평화를 사자는 자들이 착각한 것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히 쌀이나 비료나 달러를 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6·15 및 10·4선언의 연방제로 요약되는 북한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도발은 멈추지 않는다. 9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또 다시 확인된 김정일 정권의 존재이유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한반도 赤化(적화)는 포기한 적도 없고 거세만 간다. 곪아가는 북한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한계로 내몰린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끝없이 공갈칠 것이다. 처음엔 2000년 6·15 그 다음엔 2007년 10·4,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의 요구는 계속됐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10월 이래 쌀 5000톤, 시멘트 3000톤, 컵라면 300만 개를 받으면서 연평도에 포탄을 날린 이유도 여기 있다. 쌀, 비료, 달러 때문이 아니다. 60년 분단을 끝내고 ‘한반도 승자의 자리’에 서려는 통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 類(류)는 남북한 분단의 현상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 보지만 착각이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도 커지고 한국은 버티기 어렵다.
2.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윤곽이 보인다. 북한은 2012년 대선에서 親北정권 창출을 위해 도발을 통한 戰爭(전쟁)과 平和(평화) 구도를 만들고 기존의 對南전략인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6·15 및 10·4선언의 연방제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남한의 좌파가 이들의 嚮導(향도)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임은 물론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서해5도 탈환, NLL 무력화를 노리고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옳은 지적이다. 核(핵)을 보유한 상태로 서해5도를 빼앗고 그들이 선언한 해상분계선까지 南進(남진)해 버리면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서해바다가 북한의 海·空軍(해·공군)에 봉쇄당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지고 연방제와 미군철수 이행은 더욱 쉬워진다.
정부가 지금처럼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면 주민들은 빠져나가 분쟁지역化(화)되고 서해5도는 사실상 넘어가 버린다. 북한이 海·空軍을 전개하면 인천항, 영종도 공항도 위험해지고 북한의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선다. 좌파는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6·15 및 10·4선언의 연방제만이 해법인 양 ‘햇볕정책’ 복원을 선동해 갈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마저 해체된 후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全面戰(전면전)을 억지해 온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북한은 극단적 모험을 벌일 게 뻔하다. 만일 북한이 서해5도를 빼앗은 뒤 ‘제한적 점령 후 협상’이라는 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수도권을 점령한 뒤 협상을 요구할 때 남한의 친북·종북·좌익세력은 “반전·평화”를 외치며 궐기할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중에 떨어져 버린다.
3.
북한의 무력도발과 對南전략 실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 줄 포인트는 ‘응징’이다. 응징은 단순한 應射(응사)가 아니라 북한이 도발의지를 꺾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은 천안함 폭침 때도, 연평도 도발 때도 응징을 포기해 버렸다. 3월 폭침은 11월 포격으로 이어졌고, 도발은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응징을 했다고 全面戰(전면전)이 되진 않는다. 적어도 한미연합사 시스템이 유지되는 2015년 12월까지 북한의 도발은 局地戰(국지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전세계 군사비 50% 이상을 쓰는 슈퍼파워 미국과의 동맹이 가져다 준 抑止(억지)의 힘이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수도권에 날리면 한미연합군은 그날로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全面戰(전면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 내부 문제도 있다. 미그 기라도 몇 대 떨어지면 ‘젊은’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결국 국군의 응징이 全面戰(전면전)을 부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4.
연평도와 천안함은 한반도 현상타파의 출발을 알리는 징후다. 북한이 망해서 自由(자유)통일이 되든 남한이 망해서 赤化(적화)통일이 되건 상황은 둘 중 하나로 전개될 것이다.
민주당은 거듭된 “햇볕정책 사수” 결의로 방향을 잡았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 버린 셈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24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후속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 적화통일이 아니라면 자유통일로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 빈 말로 끝난 것이다.
북한의 몰락과 한반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역사는 6·14, 10·4 연방제 방식의 적화통일인지 아니면 북한정권을 해체해 자유통일할 것인지 편을 갈라 갈 것이다. 민주당은 反動的(반동적) 결단을 내리고 무대에 뛰어 올랐지만 한나라당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머물다 무대를 박차고 나왔다. 역사는 지금 반동을 끊고 자유통일로 나아갈 또 다른 주역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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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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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북의 목표는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전면 지배이다.
거기다 돈 갖다 바친다고 해결될 그런 국면이 아니다.
북은 미국이라는 대어와 겨루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 피라미의 눈꼽을 떼어 먹으려는게 아니란 말이다. (2010년 11월29일 0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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