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의하면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대응조치 가운데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 재개 방안을 배제했다고 한다. 정부와 군은 대북심리전이 북한에 얼마나 치명적 타격 수단인지 잘 알고 있다.

몰라서 안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알면서도 그걸 회피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아니 우리 국민을 심각하게 기만하고 우롱한 것으로 된다. 천안함 폭침 때 정부는 여론에 밀려 대북확성기 설치를 마감하고도 다음번을 약속했었다.

역시나 북한은 그 약속을 잘 지켜 이번엔 우리 영토와 민간인을 향해 감히 포격도발을 했는데도 MB정부는 그 위력한 카드를 또 다시 슬그머니 감춰버렸다. 이 정부는 과연 우리 국군과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북한에 비로소 응징을 결심할 것인가?

북한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심리전이긴 하지만 사실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원하는 대통령이 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확전 방지 지시로 군의 대응을 억제시켰는가?

함선 폭침도 아닌 영토 공격이었는데도 설마 이 심각성은 잊고 46명 대 4명이란 인명피해 비교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에 미련 갖고 북한의 눈치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 이번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껏 국민을 기만한 그 죄만으로도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

전연지역에서의 대북방송 재개야말로 그 어떤 대북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급변 사태 시 현재 북한에는 정치적 퇴로가 중국밖에 없다. 이는 김정일 사후 親中정권에 의한 영구 분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대북 확성기는 단순히 심리전 수단이 아니라 이러한 북한에 親韓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대북확성기는 10년 이상 군사 복무하는 북한 민통선 민병 부대원들을 유사시 군군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세뇌무기이다.

그들은 총을 든 담력이 있고, 접경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사시 체제이탈을 주도할 핵심 집단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 전연지역에 대한 관리 명목으로 한미연합사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까지 생기게 된다.

김정일 권력 공백 시 민경부대들에 의해 이렇듯 최전방이 뚫리면 각 권력계파들과 민심도 중국이 아닌 남한으로 재빨리 기울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에 의한 자유통일 관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에게 우회적 지원이라도 해줘야 하겠는데 도대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것이 바로 중도실용인가? MB는 기업인으로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부적격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통일방법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세부터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