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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도발이 아니라 "현재도발"을 응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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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와 NLL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안보는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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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격침 사건에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 을 자행했다.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해 온 것이다. 북한 해안포 100여발이 연평도에 무작위로 발사 되어 해병 병사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포함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 가옥 20채 이상이 파괴 되었으며 포격으로 인한 산불이 밤늦도록 타오르고 있었다.
각종 언론이 뉴스 시간 내내 연평도 공격을 “놀라운 일” 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태세에 대해 근심하던 양식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작년 11월10일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부근의 NLL을 침범했다가 4,000여발에 이르는 우리 해군의 집중 포사격을 받고 퇴각한 적이 있었다. 금년 1월26일 북한은 NLL 부근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한 후 27-28일 양일간 해안포 포탄 100발 이상을 바다를 향해 발사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풀이 성 도발이었다. 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라고 농담 했지만 이것들은 다음번 도발을 준비하는 수순이었었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이 보인 행동은 북한의 다음번 도발이 한국군 군함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하는 것, 혹은 서해 5도 중 한 두개의 섬을 직접 포사격 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했다.
저들은 먼저 한국군 함정을 공격 대상으로 잡았다. 3월 26일 밤 천안 함을 기습 공격, 삽시간에 두 동강내어 격침 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46명의 해군 병사가 전사 했으며 구조작업에서 한 주호 준위와 여러 명의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주도 면밀 하게 준비한 성공적 군사작전 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론마저 완전히 분열시키는데 성공했고 지방선거과정에서 ‘전쟁이야 평화냐’의 구호가 먹히는 황당한 상황을 만드는데도 성공했다. 지방선거가 외교, 국방을 다루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였단 말인가?
기습공격을 당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예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누가 도발자냐 라는 ‘상식적’인 물음에 ‘확실한’ 대답을 찾기 위해 상당 시간을 보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체 되어 기습공격에 대한 적당한 응징 시점이 한참 지난 후였다. 그러는 와중, 국민의 30%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괴담에 홀려 버렸다.
게임이론의 전문가인 저명한 미국 국제정치학자 부르스 부에노 드 메스키타 교수는 “북한 지도자들은 한국해군에 공격을 가하더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의지를 그렇게 평가 했기에 전쟁 수준의 도발을 단행 했다는 말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은 “천안함 사태는 김정일의 아들이 군부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의혹이 짙다.” 라고 언급했다.
필자는 천안함 사건을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기위해 기획하고 감행한 작전이라고 분석하고 그가 북한 군 최고 사령관인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상의 천안함 사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미국의 주간 시사 잡지 Time은 8월 30일자에서 북한을 “돈을 내 놔라! 안 주면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지겠어” 라고 소리치는 마피아에 비유한 후 “천안함 사건을 저지르고도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북한이 벽돌 던지는 일을 그만 둘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며 개탄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보내면서 “추가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결연한 다짐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하고, 그 경우 북한이 당하게 될 보복 내용을 자세하게 경고해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자세하고 분명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천안함 공격을 감행한 북한은 거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북한 수재민들 주라고 쌀도 수 천 톤 주기로 했다. 그럼으로써 천안함 정국은 흐지부지 종료 되었다.
11월 23일 대한민국은 과연 국제사회의 당당한 현대 국가인지에 대해 다시 시험 당했다. 국가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결단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조직과 다르다. 전쟁을 결심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연평도가 포격을 당한 것이나 천안함이 격침당한 것은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이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연평도 주민들이 황급히 피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착잡함 심정에 빠져들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집과 땅을 버리고 오는 것 같아서다.
그런데 북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귀에 익숙한 말이 또 들리고 있다. 북한은 시간을 끌며 연평도 사건의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번 도발을 구상 할 것이다. 개념상으로 서해 5도중 한 섬을 점령하는 것이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일 것이다. 북한이 마음먹고 대들 경우, 우리가 서해 5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 군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전략적(地戰略的, geo-strategic)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 할 경우, 우리는 그때 가서 또 “추가도발”에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소리 칠 것인가?
서해 5도와 NLL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안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국제정치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북한에게 사전에 엄중 경고하면 된다. “너희들이 만약 백령도를 공격해서 점령하려 한다면 우리는 개성이나 해주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수밖에 별 다른 도리가 없다.” 라고.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면 우리는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 점령 해 버릴 것이라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닌가?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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