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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좌파 "적대적 대북정책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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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그 해리슨 美국제정책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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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그 해리슨 국장. |
| 북한의 대남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협상’과 ‘적대’를 모두 포기하거나 핵무기 수를 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리버럴(liberal) 성향 대북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30.8㎏의 플루토늄을 IAEA에 제출하는 대신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는 등 이른바 ‘대타협’을 최근 방북 때 제안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슨 국장은 협상과 적대 모두를 포기한 미국의 행동이 지속적인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면서 ‘정권교체’라는 말까지 나왔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발적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협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끝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보유하는 핵무기 수를 4∼5개로 제한하기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이 두 번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슨 국장은 “이 경우 북측이 영변의 플루토늄 제조용 원자로를 불능화하는 대신 미국이 중유 20만 톤을 북측에 지원하고 이후 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해리슨 국장은 또 “북한이 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시작된 경수로 2기 건설을 완료하고 핵무기 부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사찰하는 등 까다로운 내용들을 제시했으며, 김정일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북한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핵보유국 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면 실제로 핵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핵무장’ 북한은 용인할 수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을 수준의 무기를 만들었다면 미국 정부가 비핵 협상과 함께 미사일 협상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편, 해리슨 연구원은 지난 해 연말 프랑스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당초 핵 계획을 개발한 이유는 그들이 간주하는 미국의 선제공격 위험 때문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복을 거론하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혐오’한다고 언급하면서 생긴 북한의 두려움이 핵 계획으로 이어졌다”면서 전형적인 좌파적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용적 방법은 (미·북)관계 정상화를 향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핵 협상을 가속화 하고, 철저한 사찰과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량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클린턴 행정부 때 약속했던 대북 경수로 사업 재개 등을 중요한 조치들로 꼽으면서 북한은 미국 잉여 농산물의 무상 원조인 PL-480과 같은 장기 차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해리슨 국장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내재되어 있다. 일례로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 ‘백과전서’에는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는 것이다.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하 생략)
남한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범민련남측본부 등 좌파단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달렸다(2008년 1월 15일 제100차 반미연대집회)”,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집 中)”는 등 김정일 정권에 동조해 왔다.
따라서 북한과 국내 친북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지난 1980년 10월 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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