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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한국에 광우병 소는 한 마리도 없다. 다 망한다던 축산 농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보신당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이 이를 반박하면서 나아가 진보신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MBC PD수첩을 고소하면서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당연히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지휘한 정 전 장관은 수입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낸 PD수첩을 작년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이 이들을 기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1심에서 6,600여만원, 항소심에서 4,400여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정 전 장관 등을 고발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성명에서 “명백한 무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대응 의사를 나타냈다. 또 “현재 한미(韓美) 양 국에 광우병 소는 한 마리도 없고 축산 농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촛불정국 선동의 행동대 역할을 함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 혼란을 초래한 진보신당은 오히려 역사 앞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대로라면 지금쯤 광우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 나타나야 마땅한데 참 조용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수입 이후 축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같은 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농림업 생산액 42조9,951억원 가운데 축산부문이 16조4,840억원으로 2008년보다 21.3％(2조8,912억원) 증가했으며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3％로 2008년보다 4％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근래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며 정부에 ‘제2의 촛불항쟁’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5일 브리핑에서는 “2008년 우리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다”며 “근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제2의 촛불항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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