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말쟁이들 말장난 한다.

어떤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퍼주기‘ 나 ’안 주기‘ 아닌 ’잘 주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마디로 말쟁이들의 말장난이다. 공부깨나 햅네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질이다. 똑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을 업(業)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말장난에 파묻혀 사실의 본질이 알쏭달쏭 해지기 일쑤다.

 사람들은 새 말이 나올 때마다 사실의 본질이 정말 그렇던가 하고 휘둘린다. 텔레비 광고가 똑같은 상품을 두고서 아주 사소한 변화를 내세워 마치 경천지동의 새로운 것이나 창조되었다는 양 떠벌이는 것이나 크게 다름없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원한 만큼의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하고 말고 할 일이다. 지금까지의 북의 반응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식이었다. 이게 '잘 주기'로 "네 것도 좀 주고, 내 것도 좀 주고'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웃기지 말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는가?"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논증하는 데는 ‘경험법칙’이라는 게 있다. ‘퍼주기’든 무엇이든 이쪽에서 무얼 어떻게 하든, 김정일 북한은 이쪽이 원하는 ‘변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의 경험법칙이었다. 정히 그런 한에는 주고 얻어터지는 것보다는 안 주고 버티는 게 백 번 옳다. 왜 돈 주고 따귀 맞는가? 왜 봉 잡히고 바보짓 하나?

 그러면 소위 ‘잘 주기’는? 그게 국군 포로 단 한 명이라도 데려 오는 희망을 전제한 것이라면 그 효과는 ‘퍼주기’ ‘안 주기’ 효과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김정일 북한은 체제문제에 관한 한 철저한 일관성의 집단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김정일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그게 무엇이든 일체를 체제위협이라 간주하고, 체제위협에 대해서는 '절대불용(不容)'의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은 남북관계를 오로지 경제관계, 구체적으로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으로부터 '조공(朝貢)'을 받는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빨치산들이 민가에 내려와 약탈적 '보급투쟁'을 하는 관계로만 국한 시키고 있다. 이것은 저들의 소위 이데올로기의 철칙이기도 하다. "위대한 민족해방 혁명을 하는 한반도 유일의 주권국가 북쪽이 남쪽의 괴뢰한테서 군량미와 물품과 돈을 대가없이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다.

 '퍼주기' 햇볕론자들과 달리, 합리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 시키고 싶어 하는 순수한 여망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 '낙관론자'들이 곧잘 간과하는 게 있다. 한반도 갈등은 김정일의 '남조선 혁명론'과 '북한 혁명기지(基地) 수호론'에 불가역(不可逆)적으로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잘 주기'론자 같은 기능주의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일 북한은 기능주의가 먹히지 않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팔짱 끼고 앉아있자는 소리인가?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막무가내 김정일 집단과 대치하면서 항상 다잡아야 할 것은 ‘힘’이다. 군사력, 외교력, 내부 정치투쟁력, 프로파간다 역량, 문화투쟁 역량, 경제역량, 그리고 국민교육 역량이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서로 하자. 아쉬우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당당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일의 하위체제를 자청(自請)하는 버릇을 김정일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굳혀왔다는 비판적 자성(自省)이 필요하다. 기능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저쪽의 '혁명'에 대한 이쪽의 '혁명 무력화 혁명'이라는 본질적 관점을 산입(算入)해야 한다. 싸움꾼들한테 말꾼들이 상대가 되나? '혁명' 하겠다는 자들한테 책방도령들이 게임이 되나?

류근일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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