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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좌파들이 입만열면 떠드는 그놈의 민주주의,
북한도 국호명에다가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 걸었는데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북한을 볼 때, 한국 좌파들의 말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라시아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떨려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국가로서 자리를 잡고 앉은채 주변국들을 쿡쿡 찔러가며 위협하고 있고, 중동국가들은 대다수 이슬람 세력이 많아 민주주의는 애시당초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흰두교 때문에 계급사회로 나눠져 있어 계층간의 화합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지난 2006년 조사된 민주주의 순위를 보면 아시아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1위 스웨덴을 시작하여 유럽국가들이 10위권 안에 들었고,
그 다음으로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 국가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아시아국가 중에는 일본이 20위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31위로 아시아 국가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 아시아의 다른 주요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167개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저질국가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분쟁지역 국가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 합니다.
민주주의는 성공하기가 어려울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라는 대헌장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영국왕의 강압에 맞서서 귀족들이 왕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귀족들과의 합의를 강조하였는데 마그나카르타로부터 시작한 영국의 민주주의는 이 후 약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나라를 건국한 뒤 여러 다이나믹한 사건들을 헤쳐나오면서 제 6공화국 헌법을 바탕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약 40여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세계사로 봤을 때에도 이처럼 짧은 시간안에 민주주의를 달성한 예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압축성장 탓인지 많은 한국사람 중에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라는게,
“자, 동네사람들 투표합시다. 어이 이씨 막걸리 그만 마시고 가서 맘에 드는 놈 아무나 찍고 와”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표만 하면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투표만 해서 되는데 아닙니다.
투표를 하되 후보자들을 각 선거에 걸맞는 자격과 실력을 판단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소양을 갖춘 국가관과 자기 철학을 가진 중상층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위에 교육과 경제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국 헌법정신을 롤모델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제창하였고, 교육과 경제발전에 온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으나 남북한간의 이데오로기 싸움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얼빠진 주체사상 시민들을 개조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밉고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거짓말로 국격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님 소리를 듣는 대학 강사가 자신의 제자를 꼬들겨 G-20이라는 국가의 큰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에 대통령을 욕보이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됩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유권자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가 도지사가 되지 않나, 큰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유권자가 확인도 하지 못한채 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저놈 찍으면 전쟁난다는 헛소리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뛰어 넘어 미래로 전진해야 하는데 자꾸만 사회가 후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넘어가서 세계 2차대전 이 후 유라시아 대륙에 속한 수많은 나라들의 정치성향을 표시한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붉은 색은 공산주의등 반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한눈에도 보이겠지만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만이 유이하게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갖추었고, 종전 후 60여년이 지났지만 몇몇 국가들이 이름뿐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였지만 근대적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는 여전히 한국과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제외하였지만 섬나라들도 포함시켜봐야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일본만 섬나라 국가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런 적토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 기적은 오직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할 업적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2대 기적이 있습니다.
1. 파시즘이 강한 한국민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것이고,
2.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중국이 공산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필자가 늘상 하는 이야기로 끝을 낼까 합니다.
1. 안보없이 민주주의 하다가는 베트남 꼴 나고
2. 경제발전 없이 민주주의 하다가는 필리핀 꼴 난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맞서 싸워 이긴 뒤 한미동맹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맹체제를 구축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전 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6공화국은 결단코 동남아 국가들보다 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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