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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國有化(국유화) 주장하는 심상정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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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北인권 문제, 북한 책임뿐 아니라 외국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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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99) / 심상정 : 前 진보신당 대표, 前 국회의원<편집자 註>
 |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정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 내부에 변화를 만드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인권문제에서 유의할 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악마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2008년 3월31일 ‘데일리NK’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은 도시 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했는데, 노동자·서민들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을 의무가 없고, 가족과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다...연내에 한미FTA 비준 가능성이 없는데도, 미국 하원이 주장하는 쇠고기를 내줬고, 이젠 상원이 주장하는 자동차협상이 남았다”(2008년 4월30일 세종문화회관 앞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촉구하는 엄마들 기자회견’ 발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연기는 시간벌기용 쇼...동물성 사료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모든 연령 소의 특정위험부위(SRM) 유통 금지,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외에는 수입금지해야 한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광우병 5적’으로 규정한 뒤) ‘광우병 5적’은 사퇴해야 한다”(2008년 5월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에 토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기 안에 20%의 택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등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2007년 6월4일 국회기자실, 민노당 대선예비후보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 발표 시)
“역대정부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도 ‘백약이 무효’가 된 이유는 땅 문제 특히 땅의 소유 문제를 정면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부동산은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소박한 상식을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上同)
“다주택자들이 비거주용 주택을 판매, 상속, 양도할 때 택지는 반드시 정부에 팔도록 함으로써 택지를 국유화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어 한 가구 당 2채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해도 전체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을 것”(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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