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간의 간첩교환 같은 주고 받기라면 모른다. 우리가 저들의 간첩을 보내는 대신 저들은 우리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을 다만 몇 명이라도 보냈으면 모른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햇볕시대 권력자들의 친북 성향에 따라 대남 공작원들을 무조건 보냈으니 이건 나라도 아니었다.

 그들 친북 권력자들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을 보내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준 것이다. 이걸 비판한 데 대해 그 당시 햇볕 전도사 임동원은 훗날 그의 회고록인가에서 '수구냉전'이라고 욕했다. 상대방이 달라는 대신 우리도 달라고 하는 게 '수구냉전'? 별, 똥 대가리 같은 소리. 최소한의 형평과 공정을 기하자는 게 '수구냉전'? '타도' 외에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궤변쟁이들이요 억지쟁이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몸살이 나있는 징후가 여기 저기서 감지된다(아래 참고자료). 청와대와 유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앞장서고 있는가도 대충 알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 직후의 전쟁기념관 연설 때와 달리 화려한 '남북 쇼'에 연연한 눈치가 엿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래서 ‘천안함’ 여하간에, 서로 주고 받는 상호성 따지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구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식의 아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정권들과 다르다” 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빼도 박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코를 꿰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약 정상회담을 하는 대가로 사전 사후에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장소에 집착하지 않겠다(평양으로 가겠다), 우리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어쩌고...하며 김정일 TV와 쇼와 김정일 보급투쟁이나 실컷 도와 줄 경우 그것은 비전향 장기수를 무조건 보내 준 ‘김대중의 亂'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그 길을 갈 것인가? 대한민국 진영은 두 번 다시 대통령 차원의 국가에 대한 반역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류근일 2010/10/3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참고자료>

남북정상회담?…"만남을 위한 만남은 안돼"

남궁민 기자 | 2010-10-29 16:37 -데일리 NK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경색국면의 현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 원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것이냐'는 박선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항상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고,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 실무회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상회담은 이런 것으로부터 조성되기는 힘들다"며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만남을 위한 만남,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 남북관계의 경색의 주된 원인인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에 대해 북한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남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듯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천안함이 피격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한 책임론을 펴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적십자회담 등 유화적 제스처도 결국 쌀 지원과 '현금'을 기대하는 눈치다.   또한 올 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5.24) "만남을 위한 만남을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준비 발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원장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벤트성 정상회담은 안할 것이며, 진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때문에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만남을 위한 만남 식'의 정상회담 추진이 아닌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는 정상회담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장이 그 정도로 이야기 했다면 비밀리에 진행되어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아래 정상회담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힘을 쏟아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원 원장의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발언은 현 남북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것"이라면서 "천안함 사태나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선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에 한번 정도 다시 기회를 주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원 원장의 발언은)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진다. 남북현안 등을 다루는 정상회담 준비는 필요하다"며 "다만 준비단계에서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 데 성과가 없는 회담이면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비료 지원문제 등을 적십자회담 등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급회담이나 그 이상의 회담에서 정리돼야 할 것이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간 경색국면보다 후계구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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