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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가성 차원의 대북지원 요구 등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의 상시면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출되었다.
29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남북이산가족 상시면담과 유엔에 제출된 이산가족 상시면담을 위한 탄원의 조속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소개(紹介)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대표 박계승 씨 등 두 명으로서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나 원치 않는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인권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구국300정의군결사대’는 한국전 참전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애국단체다.
지난 2월 남북이산가족 상봉 관련 탄원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는 이들은 청원에서 “이산가족들이 생사를 앞둔 고령에 이르렀으나 남북이 스스로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암담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한국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유엔에 제출된 탄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가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책임을 질 것 ▲이산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할 것 ▲남북 출자를 통해 남북 중심지인 완충지대 내에 ‘만남의 장소’를 건설할 것 ▲‘만남의 장소’ 관리기구를 유엔안보리 기구 내에 둘 것 ▲남북은 상봉에 있어서 제반장애를 배제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 ▲유엔이 위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화유지에 공헌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남북은 상봉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대가로 쌀 50만 톤 및 비료 30만 톤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겨냥했다.
황우여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국회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청원 소개 의의를 밝혔다. 소개에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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