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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종합감사 '탈북자 지원정책'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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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중고등학교 탈락률 높아.. 학력인정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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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탈북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탈북청소년의 중고등학교 탈락률이 우려할 수준으로 높음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월 4일 기준으로 정규학교 취학률은 82.8%”라며 “중고등학교 탈락률은 8.8%”라고 밝힌 뒤 “이는 남한 중고등학생의 탈락률 1.4%의 6.3배”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비(非)재학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20세 이하 탈북청소년 2,538명 중 학령기 청소년이 1,711명이지만 그 중 비재학 인원이 138명(8.1%)에 이르고 있다. 정규학교 재학생 1,417명 외에 대안학교 등 민간보호 교육시설 재학생이 156명(9.1%)에 육박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황 의원은 원인으로 탈북청소년들의 학력 미달과 편입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황 의원은 “탈북청소년의 다수가 남한의 초등 또는 중학교 학력 수준으로서 19세 이상에서도 우리말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13~24세 중 인민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유자가 18%, 고등중학교 중퇴자가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편입학과 관련해서도 “시기를 일반학교의 학기(3, 9월)에 맞춰야 하기에 매달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집에서 장기간 대비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편입학 문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측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정착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은 예비학교 재학생이 학력 인정 등을 받기 위해 해당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연2회 정도만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하나원 내 교육시설인 ‘하나둘학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에 의하면 하나둘학교는 5명의 교과부 파견 교사 등 검증된 전문 교육인력을 통해 학교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정착지원법에 따라 예비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갖게 되었다.
황 의원은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이 예비학교 재학 중 학력을 인정받아 하나원 퇴소 후 일반학교 등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하나원에서 축적한 기초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일반학교와 공유함으로서 학교부적응 문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예비학교 학력 인정 및 학적 생성이 당장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이 하나원 수료 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매월 퇴소하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심의위를 개최해 편입학 절차상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종합감사에서는 황 의원 이외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탈북자 지원정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3월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9월 27일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법 조항들에 대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무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각 교육청에 신청심의를 받고 있지만 교육청별로 학력평가 기준이 달라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교육청에 신청했느냐에 따라 학력 판정이 제각각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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