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선임연구원의 10월20일 라디오프리아시아 인터뷰 내용이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선 북한 문제에 관해 누구보다 깊숙이,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힙니다. 하버드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구 학자로도 이름이 높은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1992년 북한에 관한 첫 저서로 <북한의 인구(The Population of North Korea)>를 시작으로 1995년엔 남북한의 통일을 전망한 <통일로 가는 한국(Korea Approaches Unification)>, 그리고 1999년엔 <북한의 종말(The End of North Korea)>이란 책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2002년엔 국제사회 속에서 통일한국의 정치적 위상을 다룬 <한국의 미래와 열강(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2006년에는 북한경제를 본격적으로 해부한 <북한의 경제(North Korean Economy)>, 올해 2월엔 <냉전기 분단 한국의 정책과 경제실적(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in Divided Korea During the Cold War: 1945-1991)>을 잇따라 펴냈다. 그는 북한 전문 서적 뿐 아니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수한 언론기관과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북한 문제에 관해 폭넓은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라디오프리아시아 인터뷰에서 북한이란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에서 한참 이탈한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로 규정한다. 또 북한이 이런 수정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한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들도 풀릴 가망성이 없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편집자 註>
Dr. Nocholas Eberstadt: (North Korea is fundamentally a revisionist state in the modern world system. It has fundamental problems with workings of international economy...)
“북한은 근본적으로 현대 세계체제 속에서 수정주의 국가다. 북한은 국제경제의 작동 원리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경제와의 통합이 북한 정부와 정통성을 해친다고 파악한다. 북한은 또 남한이란 나라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가가 세운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부아래 한반도 전체 인민이 자국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한미동맹 뿐 아니라 미일동맹 등 미국이 아시아에 구축해놓은 안보 체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이런 안보 체제를 통해 아시아에 민주화와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가져왔는데도 말이다.”
Dr. Eberstadt: (You could say North Korea was always at a crossroads because North Korea is in a permanent situation of crisis...)
“북한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북한이 항구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권과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위기 선상에서 작동하는 체제다. 즉 위기가 좀 작다 싶으면 그런대로 북한이란 체제가 굴러가지만 위기가 커지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럴 때 외부 관찰자들이 지켜볼 문제는 김정일의 후계자 지정이나 발표가 과연 북한 체제가 내포한 이런 위기를 줄여줄지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할지 여부다. 후계자 지정은 이런 위기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추구할 의사 결정과정과 지도부의 성격, 또 그가 추구할 노선을 잘 관찰해야 한다. 가족과 국가, 그리고 양쪽의 정통성이 한데 혼합돼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선 김정은이 장차 제대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 체제가 앞으로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Dr. Eberstadt: (New course or fundamentally new course, that's for Western diplomay to test. Now is the time for the United States, ROK, Japan and other allied...)
“북한의 새 지도부가 과연 새 노선을 취할지 또는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취할지는 서방 외교관들이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국과 남한, 일본 등이 현재 부각 중인 새 지도부의 중대 발표로 인해 혹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볼 때이다. 과거 구소련식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선 지도부가 바뀌거나 전환 중에 있을 때 종종 정책 노선이나 방향, 태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르는 걸 목도한 적이 있다. 과연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남들이 알아줄 정도의 국내외적 변화가 필요하며, 또 그런 변화를 꾀해도 좋다고 느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탐색해봐야 한다. 비단 외교적 대화뿐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압력, 혹은 방어적 안보 조치 등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 기류를 탐색해봐야 한다.”
Dr. Eberstadt: (North Korean economy is still caught in a trap. It's still desperately dependent upon transfers of resources from abroad...)
“북한 경제는 지금도 덫에 걸려 있다. 북한은 여전히 외부세계의 자원에 절실히 의존해 있는데 심지어 자국의 기근과 재앙적인 식량난의 재발을 막는데도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린 북한 지도부가 지금처럼 식량기근이나 막는 데 급급한 무인도 같은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겠다는 어떤 암시나 경제 전략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공식 매체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 어디에도 말이다. 그래서 혹시 ‘개혁’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의 혹은 향후 핵심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Dr. Eberstadt: (In the final analysis, despite North Korea's problematic economic performance, we can argue that DPRK's menace to Northeast Asia...)
“최종 분석을 해보면 북한의 결정권자들이 문제가 있는 경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는 한 동북아시아와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시장주의 원칙과 개방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평화적인 남북통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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