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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6·15선언, 10·4선언 예외 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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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중도인사 문제발언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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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진보인사 妄言(망언)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알려줄 발언을 소개한다. 중도를 참칭한 이들 세력은 한반도 현상타파, 즉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의 명령을 거부한 채 남북한 분단구조에서 이익을 유지해 온 세력들이다. 북한의 2300만 동포 해방은 물론 희망 없는 남한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분단기득권세력이다.<편집자 註>
 | 이홍구 : 서울대 교수. 국토통일원 장관(1988년). 駐영국 대사(1991년), 국무총리(1994년).駐미국 대사(1998년).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2009년 2월~).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외교안보통일 분야. 2009년 3월~). 국무총리 산하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2009년 8월 ~ 2010년 12월). (재)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직
“6.15, 10.4 선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북한이 핵을 버린다고 한다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한다면) 이미 최고지도자들이 사인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시작해야한다...지난 20년에 걸쳐 남북이 이룩한 공식합의, 즉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남과 북이 함께 천명하여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관계에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시도해야 할 것”(2009년 9월9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기조연설)
“민족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북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비핵화로 가는 것보다 선대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비핵화 선언으로 남북 합의에 따라 비핵화로 가는 것이 더 명분이 있다...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행동에 들어간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교차 승인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이 두 가지가 실행단계로 간다는 전제가 선다면 이미 한반도에서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타결을 정상회담으로 한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든, 언제든지 정상회담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上同)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도 넓은 의미의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본궤도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예외 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통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한·러, 한·중 수교가 이뤄졌듯 20여년 뒤인 지금 북·미, 북·일 수교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2009년 9월2일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 기조발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관련국 대북정책 실패의 합계로 나온 것...오히려 새로운 계기를 가져오지 않았나...북핵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도 확실한 것 같다”며 “전에는 체제변화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핵 포기로 바뀌었고 양자대화에도 신축적”이며 특히 “부시-라이스-힐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도 단순화 돼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커졌다...북한의 경우에는 체제를 워낙 잘 만들어 놓다보니 그 체제가 개방이라는 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2006년 12월 22일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 기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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