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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북한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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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중도인사 문제발언록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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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진보인사 妄言(망언)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알려줄 발언을 소개한다. 중도를 참칭한 이들 세력은 한반도 현상타파, 즉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의 명령을 거부한 채 남북한 분단구조에서 이익을 유지해 온 세력들이다. 북한의 2300만 동포 해방은 물론 희망 없는 남한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분단기득권세력이다.<편집자 註>
 | 김성환 : 외교통상부 장관.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남북이 2國家(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010년 2월18일 유럽연합 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
※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상 國家(국가)가 아니라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이다. UN 동시가입 역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다. 북한을 國家(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국정 전반을 장악해 북한 정권은 붕괴로 가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3남 김정은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권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다. (그 이유를 질문 받자) 그분(김 위원장)이 한 國家(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지난해 6월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의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총괄담당 국장 등을 만났는데 다들 ‘우리는 북한에 환상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우리와 미국은 (대북 정책을) 거의 100% 공유하고 있다”
※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010년 10월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金내정자의 통일관과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金내정자의 유럽연합상의 오찬간담회 발언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국가의 3요소인 주권·영토·국민이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인데 주권이 2개이고, 영토·국민도 나눠져 있는데 상호왕래가 자유롭다고 통일국가가 볼 수 있느냐”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1개의 주권과 영토, 국민이지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한 세미나에서 김정일에 대해 ‘께서’,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란 존칭을 썼다”며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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