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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중인 가운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핵 협상을 벌이더라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호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가 10일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펼칠 대북 정책의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안드레이 란코프 (Andrei Lankov) 박사는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다른 큰 보상을 받아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모호성(ambiguity)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단독 회견에서 밝혔다.
란코프 박사는 “북한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을 확산하지 않고, 또 그런 약속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경우 북한은 차선책으로 핵의 모호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이런 요구를 인정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서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란코프 박사는 설명했다.
란코프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북한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런 희망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란코프 박사는 그 이유로 북한은 핵을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압력 수단, 그리고 국내의 통치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는 물론 국내용으로도 핵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란코프 박사는 이어 현재 재검토에 들어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처음에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노력이 2~3년 뒤에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과거 부시 행정부 초기 때처럼 화되도 북한은 핵 포기 않을 것"이라며 "강경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