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무진,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
|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39)
|
.jpg) | 경남 양산 출생(1960). 現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통일부장관 비서관(2000~2003.2)
<화폐개혁, 북한이 성공할 것?>
“화폐개혁 뒤 어느 정도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평양 등에서 특이 동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큰 틀을 흔드는 혼란상은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 2009년 12월6일)”
“화폐개혁 이후 후속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경향신문 2009년 12월29일)”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를 악화 시킬 것”>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이 서로 불신하는 현재 상태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법안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경향신문 2010년 2월11일)”
<"북한이 (천안함)논평하지 않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까봐">
“북측은 (천안함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남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논평을 하지 않는 것 같다. … 과거 북측의 서해상 도발은 내부체제의 결속을 다지거나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북측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중국 미국 등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발 의도는 없는 것 같다. (2010년 3월28일, 한국경제)”
<북한 개입 가능성 거론은 남남갈등, 남북갈등 야기>
“북한의 행동 징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 (2010년 3월30일, 경향신문)”
“우리가 북한의 소행임을 떠들고 있는 중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북한은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위해 남측에 보낼 전화통지문이나 성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엔 분명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언젠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주도권마저 잃고 끌려가는 일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든다. (2010년 4월16일, 프레시안)”
<“북한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예단할 수 없어”>
“아웅산 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 등은 냉전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북한이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1990년대 동해잠수정 사건 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서해교전 때에는 사건과정을 공표하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아직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무조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2010년 4월18일, 뉴시스)”
<“버블제트 기술은 미국밖에 없다”>
(양 교수는 “버블제트는 미국만이 가진 기술”이라고 주장하나 버블제트는 어뢰 폭발하면 자연히 발생되는 현상일 뿐, ‘미국만이 가진 기술’이 아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어뢰공격을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5월15일 사고해역에서 수거돼 군당국이 북한도발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어뢰파편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북한제'란 번호를 남긴다라. 범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능할까. 한반도 정세에 외세가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버블제트를 흉내 내는 이런 어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이미 얘기했다. (5월20일, 뉴시스)”
<북한에서는 ‘번’이라고 안 쓰고 ‘호’라고 쓴다>
(서해에서 건져 올린 북한産 어뢰 추진부에 적힌 ‘1번’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에서는 일련번호로 '1번'이라고 잘 안 쓰고 '1호'라고 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국내외,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카드가 된다. (2010년 5월20일, 서울경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新냉전을…>
“북중과 한미일 이런 대립관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에서 안정은 상당부분 어려워 질 것이다. 이것은 신 냉전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2010년 5월20일, MBC뉴스)”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부 스스로 향후 입지를 좁히는 일. 그런 점에서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하는 통일부 명의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차후 남북관계 복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2010년 5월20일, 내일신문)”
<“정부 발표의 결정적 증거 부분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결정적 증거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군사기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교신이나 항적 기록 등과 같은 부가적 설명이 아쉬웠다. (2010년 5월21일, 연합뉴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통 큰 제의도 생각해봐야”>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가려면 '튼튼한 안보'와 '활기찬 남북교류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튼튼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탈냉전 시대에 맞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통 큰 제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천안함 조사결과를 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6자회담의 의미는 희석시키고 천안함 사건을 부각시켜 북한이 위험스럽다는 인식을 부활시켰다. (2010년 5월21일, 연합뉴스)”
<북쪽과 만나 (천안함) 공동조사단으로 발전 시켜야>
“남쪽도 북쪽의 천안함 검열단 제의를 처음부터 거부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풀어가야 한다. 일단 북쪽을 만나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23일, 경향신문)”
<“명칭 구애받지 말고 (천안함 조사에) 북한도 오라고 해야”>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현장 조사단'이라고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 때는 남측의 공동 현장조사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는데 이번에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2010년 5월23일, 오마이뉴스)”
<“남북관계가 더 중요해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정부의 ‘홀대’ 논란에 대해)
“당시 정권 차원에서 전사자들의 예우도 중요했지만 안정된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결국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2010년 5월24일, 동아일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
“(천안함 폭침 조사 결과 발표 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한반도와 동북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남북한의 주도적 실행방법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 (2010년 5월24일, 헤럴드미디어)”
<“정부의 (천안함)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명이 크다”>
“정부의 (천안함)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이 선순환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성립된다. 탈냉전 시대에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향. (2010년 5월25일, 세계일보)”
<對北확성기방송 실행되면 심각해질 수도>
“과거에 중단된 적이 거의 없는 판문점의 적십자연락대표부 기능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 군사분계선에 확성기를 설치하면 북한은 예고한대로 개성공단에서 세게 나올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한 심리전을 체제전복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26일,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주장은 상호체제 존중을 저버린 체제경쟁의 언행”>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악화의 1차적 원인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에 있는 듯하다. …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상호체제 존중에 토대한 화해협력 정신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언행을 보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포용정책 재검토와 선제타격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느슨한 대처, 공개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주장 등은 상호체제 존중을 저버린 체제경쟁의 언행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이 굴복하고 붕괴하는 그날을 출구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 남북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화해협력의 6·15정신이다. 6·15정신 속에 천안함의 출구전략이 있음을 남북한 모두 상기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6월2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공세적 對北정책, 재검토해야”>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 담화 이후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 해군훈련과 전단지 살포, 확성기 설치 등 공세적 대북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를 통해 민의가 무엇인지 드러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6월3일, 매일경제)”
<“(6·15남북공동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
“(6·15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측과 서명한 첫번 째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 (2010년 6월13일, 경향신문)”
<“북한 축구단 응원은 화해협력 정신의 연장선상이자 민족애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
(봉은사에서 열린 남아공 월드컵 북한 축구단 응원에 대해)
“이번 (남아공)월드컵 경기에서 국민들이 북한팀을 응원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형성된 화해협력 정신의 연장선상이자 남북이 공존, 공영해야 한다는 민족애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 (2010년 6월24일, 서울신문)”
<“냉전과 이념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두렵다”>
“… 오늘날의 남북관계를 보면 60년 전 우리 민족을 절망 속에 몰아넣은 냉전과 이념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이념과 동맹에 토대한 안보만 있고 화해와 협력에 토대한 평화는 보이지 않는다. … 지혜와 진정성을 가졌다면 7월을 맞아 대내 소통과 대북 소통의 시급성을 인식할 것이다. (2010년 6월30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북한의 천안함)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남측 스스로가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한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10년 7월3일, 노컷뉴스)”
“남한의 대북 심리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안정’을 강조한 의장성명 위반 논란과 함께 북한이 맞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 (2010년 7월10일, 세계일보)”
“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다. 외부적으로 우리 정부에 남은 옵션은 강경했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국면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다만 냉각기는 불가피한데 2∼3개월이면 족하다. (2010년 7월12일, 국민일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과한 언행”>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5월24일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남북 단절을 예고한 것은 과한 언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2010년 7월19일, MBN)”
<한‧미가 북한 길들이기를 위한 동맹에만 매달린다>
“한반도를 축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앞세워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은 그 긴장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미가 북한 길들이기를 위한 동맹에만 매달린다면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될 것. (2010년 7월25일, 경향신문)”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는 편법”)
“안보리 의장성명은 남북 양측이 자제하고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현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한 (금융)제재는 편법. 천안함 문제도 긴장구도 완화 측면에서 다루면 된다. (2010년 7월26일 파이낸셜 뉴스)”
<남과 북 모두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선봉에>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면서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작금의 남과 북은 역사적 교훈과 합의정신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대북)강경론자들은 단호한 응징만이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대립은 새로운 냉전구조의 형성을 암시한다. … 남과 북의 정권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선봉에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2010년 7월28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서독은 동독에 매년 20억 달러 지원”>
“(천안함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더욱더 악화시키는 원인제공자가 됐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남과 북이다. … 동서독의 제1차 정상회담이 1970년에 개최됐다. 20년 후에 동서독 통일이 됐다. 20년 선상에서 서독은 동독에 대한 매년 20억달러는 평화통일에 대한 투자였다. (2010년 8월6일, 민중의소리)”
<통일세 신설은 북한 붕괴를 가정한 흡수통일 전략?>
“현재의 남북 간 대결국면에서 통일세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010년 8월15일, 연합뉴스)”
“남북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절차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간 화해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한 시점에 뜬금없는 통일세 신설 제안은 북한 붕괴를 가정한 흡수통일 전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2010년 8월16일, 한국일보)”
<“천안함 고집하면 남북관계 절대 안 풀려”>
“쌀 지원을 통해 남북경색국면을 풀어야 비핵화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先천안함 後 남북관계를 고집한다면 남북관계는 절대 풀릴 수 없다. (2010년 8월24일, 아시아경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방법. (2010년 8월25일, MBN)”
<북한 요구 수용하면 남북간 대화 분위기 조성>
“북측의 (쌀, 시멘트 지원) 제의를 수용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 (2010년 9월7일, 연합뉴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제안은 긍정적”>
“(북한의) 이번 이산가족 상봉제안은 향후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11일, MBC 뉴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지금 중요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에서, 상봉정례화는 적십자본회담에서 논의하고, 관광재개 문제는 별도의 당국간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 … 천안함 사과를 보태고 핵포기까지 걸면 다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재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시상봉을 실시하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효과가 있다. (2010년 9월29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북한이)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양보”>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남관계 개선은 필수적. 대남관계를 풀 단초로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상봉 개최를 양보한 것. (2010년 10월1일, 세계일보)”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교류확대가 우선.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방식”>
“우리 헌법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강화, 즉 국방력에만 기댄 평화 유지는 냉전시대의 방식입니다. … 우선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외교를 보면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3일, 서울경제)”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