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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熙, '김대중의 4대국 보장론은 잠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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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 조약이 북괴의 전쟁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지 4대국 보장론 운운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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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1월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작년까지 1, 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앞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위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두에 북괴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북괴가 무력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대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朴대통령은 국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국가보위를 위한 총력안보체제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그의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이때 이미 朴대통령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부담이 너무 큰 민주주의 제도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품과 군살을 뺀 효율적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일대 개혁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스며 나왔다.
朴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의 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의 초점이 뭐니뭐니 해도 경제건설에 있다"고 했다.
"국민들이 먹고 입는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건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기본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건설의 토양 위에서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하는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朴대통령은 전해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철학을 쉽게 정리했다.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따라가는 이 사업은 농촌 어느 부락이나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왕성한 그런 농촌,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잘 하는 마을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성공비결이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함으로써 전국 농촌마을들끼리 경쟁심을 일으킨 데 있었다.
전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는 판단에 도달했던 朴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분 동안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데서나 버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들을 타이르는 식이었다.
"옛날 중국의 당 나라 시인이 읊은 漢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盡日尋春 不見春)인데, 귀재정전감매화(歸來庭前看梅花)라
, 어떤 이른 봄날 야외에 봄 구경을 나갔습니다. 아직도 봄이 이르기 때문에 종일 돌아다녀보아도 봄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마루턱에 앉아서 저 뜰 앞을 보니까, 담밑에 매화나무가 한 포기 있는데, 거기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더라, 봄은 바로 우리 집 뜰 앞 여기게 봄이 있구나, 이것을 모르고 하루종일 들과 산을 헤매면서 봄구경을 다녔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생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 수도의 신사 숙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골목에서 휴지와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것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런 데에서도 간단한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휴지는 어디까지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애국이 되는가.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면 서울시장은 청소부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은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옛날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한 말에 '아침에 자고일어나서 자기집 앞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의 제1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뒤집으면 그것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애국이라는 소리를 입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애국이란 것이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朴대통령은 열흘 전에 일어났던 대연각 화재를 예로 들면서 안보도 미리 미리 대비했을 때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그렇게 해 가지고 전쟁이 안나면 어떻게 할테냐, 이러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그것은 만번 다행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전쟁이 안날 것 아닙니까. 왜 전쟁도 안났는데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준비를 했느냐, 그런 책임을 추궁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날 朴대통령은 한 달 뒤에 중공을 방문하게 될 닉슨 대통령이 작년에 친서를 보내 美中 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하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하한 경우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없이 우리 이익에 위배되는 여하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천명해둡니다"
朴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빌어 전해 金大中 후보가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국보장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안심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혹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괴가 쳐들어오면 네 나라가 뜯어말릴 것 아닌가 할지도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났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두 나라 배후에 있는 美蘇中 3대 강국은 앉아서 입씨름만 했습니다. 아마 미국측은, 이것은 북괴가 먼저 전쟁도발을 한 것이다, 당장 원위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은 김일성이 먼저 도발한 것을 뻔히 알지만 김일성이가 먼저 도발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쪽에서는 북괴가 먼저 했다, 저쪽에서는 남한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입싸움만 하고 있는 동안에 승부는 결정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미방위 조약이 북괴의 전쟁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지 4대국 보장론 운운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朴대통령은 전해의 남북적십자 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신라가 진흥왕 때부터 120년 동안 준비하여, 그것도 唐의 힘을 빌어 삼국통일을 했다가 그 唐을 내쫒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 완수한 史實을 설명한 뒤 이렇게 요약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내실을 키워야 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그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통일이 안됩니다"
그는 해방이 왔을 때 우리의 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했다.
<자주국방이란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싶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가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하고 이웃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멍청해 가지고 앉아 있느냐? 자기 집에 난 불은 일차적으로 그집 식구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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