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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등소평이 북한에 나온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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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 이어> 중국식 개혁·개방의 결정적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民主化)가 가능한가이다. 논자(論者)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의 본질이 북한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화되지 못한 중국식 모델을 따르는 북한의 민주화 가정 자체가 억지에 가깝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를 부정하는 일당독재(一黨獨裁)이다. 만일 일당독재가 아닌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통상의 개혁·개방’이다. 韓國式 개혁·개방, 美國式 개혁·개방, 西洋式 개혁·개방, 自由民主的 개혁·개방, 資本主義的 개혁·개방이다. 굳이 ‘중국식 개혁·개방’이라 부르는 것은 중국 같은 일당독재가 유지되는 그러나 소위 당내(黨內)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시스템을 상정한 것이다.
흔히 중국식 개혁·개방은 이승만·박정희나 등소평처럼 국민의 편에 선 강력한 카리스마가 끌고 가는 일종의 ‘철인(哲人)정치’를 상정한다. 정치적 반대를 일정기간 억누르고 개발독재를 하면서 북한을 재건해간다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존재와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순(矛盾)을 간과한 것이다. 남한은 너무 잘나고 북한은 너무나 못나서 사실(事實), 진실(眞實), 진리(眞理)가 북한에 흘러가면 견디질 못한다. 북한에 이승만+박정희+등소평 같은 영웅이 나와도 중국식 개혁·개방은 성공이 어렵다. (*아마 그런 인물이 실제로 나오면 한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남한은 잘살고 북한은 못산다. 남한은 자유롭고 북한은 부자유스럽다. 이런 비대칭 구조가 유지된 유일한 이유는 정보의 흐름을 막는 ‘폐쇄(閉鎖)’였다. 문을 닫고 사실(事實), 진실(眞實), 진리(眞理)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북한은 ‘폐쇄(閉鎖)’를 통해 거짓, 조작(操作), 위선(僞善)에 기초한 체제를 만들고 살인(殺人), 폭력(暴力), 공포(恐怖)의 도구를 써왔다.
북한의 ‘폐쇄’가 중국식이건 한국식이건 ‘개방’되면 정보가 흘러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지 않은가? 북한을 지탱해 온 거짓, 조작, 위선도 무너져 내린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주체사상·선군정치의 기만성, 공산주의·사회주의의 허구성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남한이 더 잘 살고, 더 자유롭다는 사실도 숨기기 어렵다.
당장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자는 세력이 나올 것이다. 필자 같은 사람도 북한에 달려가 그렇게 하자고 떠들 것이다.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강제낙태·영아살해·자궁검사와 같은 패륜적 악행, 노예 보다 못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짐승 취급받던 북한인들은 최소한 중국인 정도라도 대해달라며 울부짖을 것이다.
남한의 투기꾼, 사기꾼의 북한유입은 막는다 치자. 하지만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1200만 남한의 기독교인은 막기 어렵다. 핍박받던 지하교인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같은 말, 같은 역사,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위협하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천안문 사태처럼 탱크로 밀어버릴 것인가?
이 모든 혼란의 이유는 북한은 너무 망했고 남한은 너무 흥한데 있다. 북한은 지옥, 남한은 천국. 중국식 개혁·개방은 이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뿐이다. 이승만 + 박정희 + 등소평을 합친 위대한 리더십이 북한에 나와도 북한의 新권력층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중국의 힘을 빌려 예전의 폭압(暴壓)시스템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중국식 개혁·개방은 그래서 대한민국과 같이 잘난 형을 두지 않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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