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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자. 憲法(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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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끝날 정권(政權) 빨리 끝내야...북한政權 살리는 데 쓸 노력은 住民의 마음을 잡는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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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발표에 대한 對국민 신뢰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9월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70%에 달했던 신뢰도가 반 토막 난 셈이다.
9월13일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일보가 14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우 신뢰한다(22%)’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35.9%)’고 답한 응답자는 57.9%로 나왔다.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8.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9.8%)’는 응답은 38.6%였다. 문화일보가 5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 74.3%, 경기지역 72.0%의 응답자가 ‘신뢰한다’고 답했던 것에 비하면 4개월 만에 14~1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6·25 60주년인 6월25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이 통일을 무산시키고 분단체제를 고착시켰다”고 답한 국민이 26.2%에 달했다. 김일성의 南侵(남침)전쟁으로 통일되지 못한 한반도를 아쉬워하는 국민이 성인 인구로 따지면 10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통일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국민은 20대의 28%, 30대의 29%, 40대의 34%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적 IMF 상태이다. 60년 만에 풍요는 이뤄냈지만 공동체를 지켜 줄 애국심은 해체 단계로 치닫고 있다. 물론 이 지경이 된 배경엔 한국의 자칭 진보·좌파가 있다.
진보·좌파의 치명적 패착은 惡(악)과의 동침이다. ‘敵(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시적 싸움의 원리에 따라 남한정부와 싸우며 북한정권과 유착돼 버렸다. 문제는 그들이 결혼한 敵(적)이 대통령 담화에 나오듯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는(5월24일)” 반국가단체라는 데 있다.
悲劇(비극)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패륜적·수구적·반동적 깡패집단과 몸을 섞었다. 남한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김정일과 결혼해 버렸다. 이혼할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기득권을 탐하면서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북한의 변호를 위해 거짓과 선동을 써야 했다. 진실 없는 악마를 감싸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북한의 천안함 爆沈(폭침)을 가리켜 “증거가 어디 있냐?”는 억지나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깬다”는 궤변도 그렇게 나왔다.
불법과 폭력도 써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로 몰아 간 2008년 狂亂(광란)이 그랬다. “평화시위” 운운하면서 밤이 되면 경찰을 때리고 버스에 불을 질렀다. 영화 속 좀비 같았다. 훗날 수사결과는 당시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한국진보연대라는 친북단체였다고 말해준다. 2009년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쌍용사태 농성사무실 현판에는 “주한미군철수”라는 현판이 걸렸다.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등은 쌍용사태를 변혁의 기회로 삼았다.
한국사회를 괴롭히는 거짓, 선동, 불법, 폭력 그 배후엔 어김없이 자칭 진보·좌파가 있었다. 진실과 정의 편에 서려 해도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게 700만 한민족 학살자 김정일과 몸을 섞은 업보였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겁쟁이들도 문제였다.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장악한 진보·좌파와 타협한 국가권력은 어떤 면에서 더욱 나빴다. 비겁했다.
李明博 정권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에 뜯어 먹히지 않았으며 韓美(한미)동맹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法治(법치), 安保(안보)에 중도 정책을 적용, 법이 권위를 잃고 敵(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從北(종북)세력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했다.
천안함 폭침은 역전의 기회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G20 성공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끝없이 타협해 간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對北(대북)쌀 지원 얘기가 나오더니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100억 원 상당의 수재 복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쌀이나 밀가루를 북한에 주겠다고 아우성이다.
9월14일 정부는 5.24 對北제재조치 이후 500명으로 제한(이후 590명으로 증원)했던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800~900명으로 늘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24 조치 이전의 1000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을 ‘主敵(주적)’으로 摘示(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월 李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김덕룡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은 7월14일 “남북정상회담”을 운운하며 “우리 정부도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과 조치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급기야 9월12일 일본 아시히신문은 서울發(발) 기사를 통해 “지난 8월 중순 한국 정부의 고관들과 북한 장성택 등이 개성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정부가 잡아떼는 남북한 비밀접촉설은 훗날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이들은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소위 ‘천안함 출구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김정일 정권과 野合(야합)을 시작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5월24일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한 번의 호통이 있었을 뿐 실천은 따르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 후 자칭 진보·좌파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 끝없이 거짓말했고 선동해갔다. 그리고 국민의 60%가 애국심 癡呆(치매)에 빠져버렸다. 李明博 정부는 無氣力(무기력)하기만 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포기한 탓이다. 안보와 법치에 중도를 적용한 결과다.
‘仁川상륙작전으로 共産(공산)통일이 무산됐다’고 아쉬워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국민이 60%에 달하는데 정작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는 정부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KBS가 안 되면 K-TV로, K-TV가 안 되면 케이블TV로, 이것도 안 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169명이 對국민 스피커가 돼 거짓과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 애쓰는 정부여당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전교조·민노총·민노당·민주당 류의 거짓선동은 ‘중도’라는 이름 아래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다.
애국자들이 아무리 호소하고 비판하고 탄원해도 집권세력은 搖之不動(요지부동)이다. 깽판을 방관하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이 애끓는 호소와 비판과 탄원에 눈 감고 귀 닫는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들어주지 않아도 選擧(선거) 때는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믿는 탓이다. 애국자들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한나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체제불안이 심해질수록 보수층은 유일한 대안인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6·2선거 이후 두 달도 안 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압승은 이를 증명해준다.
‘꾀 많은’ 한나라당은 나라가 엉망이 될수록 선량한 국민이 자신들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권력을 유지할 방편도 여기서 나온다. 소위 ‘보수’의 표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 ‘중도’성향 표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전교조·민노총·민노당 심지어 민주당과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거짓선동, 불법폭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방관은 여기서 나온다.
시간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편은 아니다. 집권세력이 남북한 김정일 세력의 거짓선동과 불법폭력에 계속 타협해 간다면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업그레이드되고 從北세력이 확산되면서 좌파 전체주의의 暗雲(암운)도 짙어질 것이다.
集産(집산)주의, 動員(동원)문화. 어쩌면 우리 기질엔 사회주의가 가장 잘 어울릴지 모른다. 조상들이 꿈꿔 온 大同社會(대동사회)의 이상은 牧民心書(목민심서)를 비롯한 고전을 관통해 흐른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편한 나라’를 좇는 문약하고 나태하며 관념적 기질이 20~30대 청년의 주류로 변하고 있다.
金正日의 對南(대남)공갈과 남한사회 좌경화가 화학반응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일정기간 연방제 형식의 赤化(적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적화는 학살과 숙청 이전에 ‘거짓’과 ‘선동’이 지배하고 ‘진실’과 ‘자유’가 질식된 세상이다. ‘칼’과 ‘기근’이요 破滅(파멸)과 創傷(창상)이다.
적화된 한반도가 오랜 기간 계속될 순 없을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너무나 빗겨나간 탓이다. 김정일 정권의 폭력과 야만, 북한 동조세력의 거짓과 선동은 황당한 수준이다. 저들의 횡포는 유치하고 촌스럽고 우스꽝스럽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을 지배할지라도 영원히 누리진 못한다. 진실을 지키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권력이 되리라. 그러나 고통스런 회복의 순간까지 한국은 한 세대는 가난을 맛봐야 한다.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아가려 하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建國精神(건국정신)으로 돌아갈 때이다. 헌법을 펼쳐라. 법치와 질서를 살려내 국가의 큰 틀을 복원하자.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헌법적·인도적 결단을 내리자. 북한정권 붕괴 이후 북한재건에 집중해 ‘얼마나 멋진 북한을 만들까?’ 행복한 상상을 할 때이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이미 죽은 시체에 마약을 놓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정일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僞善的(위선적) 평화론이나 對北(대북)지원이 아니다. 政權(정권)을 살리는 데 쓸 노력을 住民(주민)의 마음을 잡는데 쓰는 것이 옳다.
북한의 政權(정권)이 아니라 住民(주민)을 살리는 노력을 해가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너지고 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미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가 남한의 체제와 같아지는 날, 남북의 理念(이념)이 하나가 되는 날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분단 자체가 민족이 다름이 아니요 理念(이념)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유통일은 한반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남한 내 늘어나는 불만세력을 진보, 좌파, 친북, 종북 무엇이라 부르건 중심엔 북한정권이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親(친)김정일 세력도 급격한 균열, 약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주변부의 ‘자칭’ 진보 역시 살 길이 트인다. 김정일과 이혼한 ‘건강한’ 진보로 거듭날 것이다. 자유통일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뒤죽박죽이 된 남한의 좌익을 살리는 길이 자유통일이다.
결론은 나왔다. 북한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는 북한의 동포를 살리는 길이자 길 잃은 좌익을 구하여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며 모든 기만과 분열을 극복해 一流國家(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거대한 흐름도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고한다. 발버둥 쳐봐야 북한의 政權(정권)은 끝으로 향한다. 김정일의 꺼져가는 생명은 이것을 재촉시킨다. 어차피 끝날 정권, 빨리 정리하는 게 통일의 비용은 물론 북한 주민의 고통과 남한 국민의 혼란을 줄인다.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미래의 가치에 국민의 열정을 집중시키면 남남갈등도 풀어진다.
애국자들의 사명이 막중한 상황이다. 한편으론 진보·좌파를 가장한 從北(종북)세력을 깨우치면서 다른 한편으론 李明博 정부를 깨워야 할 판이다. 無책임하고 無기력한 출세주의 집단인 한나라당을 대체할 抗體(항체)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절실하다. 7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잘 살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단한 자들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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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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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만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 프로 뒷부분에 최저생계비로 한달 버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실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보통 분배를 주장하는 좌파들이 확실하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보며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을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공한 사람들이 불행히도 이 나라에선 이적친북좌파 참여연대라는 사실이었다. 이래서 한국이 좌파들은 친북좌파들의 밥이 되고 말았으며 섣부른 동정이 빨갱이들의 수작에 넘어가는 위험한 일로 되고 말았다. 비극인 것이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한다며 박원순이 시작한 아름다운 시리즈(가게 등)도 그런 목적(친북좌파들에 우호적인)에 이미 함몰되고 말았으니 그런 곳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좋은 뜻이 악한 목적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박원순과 김기식, 김태호.... 의 참여연대, 천안함 폭침 정국에서 북한 편을 들고 그 이전부터 방송이 키웠고 친북좌파들이 인재풀이 되었던 빨갱이 집단,
좋은 일과 친북좌파들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양산되는 한 전쟁없는 적화가 절대 없다고 장담 못할 것이다. 한심한 국민성 때문에 분별이 곤란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010년 09월26일 03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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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있는 극좌를 대적할 수 있는 극우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2010년 09월26일 08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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