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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비겁한 공격에 의해 폭침된 후, 대한민국은 다각적인 형태로 이에 대한 응징 책을 마련 해 왔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방태세를 재점검 하는 일 이었고 이를 위해 5월 13일 민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가 구성 되었다.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는 9월 3일 안보 태세와 군 시스템을 확 바꾸는 ‘근원적 처방전’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 건의안을 제출 했다. 국방안보 점검 총괄회의가 제시한 건의 사항들은 군 전력 대폭 증강, 군 운영시스템의 효율화, 국방부의 문민화 본격 추진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안보총괄회의가 제시한 건의사항들은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정책을 가다듬은 뒤 12월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의 건의 사항 중에는 현재 22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 건의사항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오래전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은 현재 군복무 기간이 22개월 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으며 그것도 노무현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곧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물론 정부는 사병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방안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결정 되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안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고려’는 결단코 고려사항이 되아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의 건의 사항들은 노무현 정부가 작성했던 「국방개혁 2020」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는 비단 천안 함 폭침 사건 이후 조성된 정국 때뿐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당면해야 할 안보 상황을 고려 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것도 어려운 안보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는 국방정책을 제시 했다는 것 자체가 파퓰리즘의 정치학 이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중에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고, 현재 22개월 까지 줄어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군복무기간 단축 안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물론, 군사력 증강 및 유지에 관한 '인적 요소' (人的 要素)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가 아니었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군 복무기간을 “썪는” 기간 이라고 말 한 적도 있었을 정도다. 첨단무기로서 줄어든 병력과 줄어든 복무기간을 대체 할 수 있다 말했지만 첨단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줄 일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가 건의한 ‘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맥락에서 결정 되어야 할 일이다.
비록 과학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겠지만 한 신문사가 인터넷 판에서 3일째 행하고 있는 24개월 환원 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87.6% 가 이를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불과 12.3 %에 불과하다. (9월3일부터 동아일보가 인터넷으로 실시중인 여론 조사. 9월 5일 밤 11시 현재)
이 처럼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충만하다. 우리 국민들은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처럼, 국민들을 향해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지도자를 기대한다.
이춘근
이글은 2010년 9월 6일자 문화일보 시론으로 게재 된 글의 원문 입니다.
신문에는 "군복무기간 정치적 고려 말라" 로 수정되어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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