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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장관은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부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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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誤報(오보)인가? 장관의 違憲(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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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水害(수해)지원과 관련, 『대한적십자사가 긴급구호 성격의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세에 대해서도 『결코 북한의 急變事態(급변사태)를 대비하거나 吸收統一(흡수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몇 퍼센트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
현인택 장관은 정치권에 팽배한 굴욕적 對北(대북)분위기 속에서 均衡(균형)을 잡아온 인물이다. 與圈(여권)이 제기한 對北(대북)퍼주기 재개론에 대해서도 번번이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쌀 지원에 대해 『大規模(대규모)』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는 현인택 장관이 통일세에 대해 『결코 북한이 급변사태를 대비하거나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1,3,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는 것을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자유통일은 북한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니 「흡수통일」이다.
남북문제가 민감한 탓에 정부가 대놓고 急變事態(급변사태)나 吸收統一(흡수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수장이 직접 急變事態와 吸收統一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憲法과 祖國이 지향하는 통일방안은 「흡수통일」 이외엔 없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인 것과 같다.
현인택 장관의 8일 발언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그는 24일 현대북한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축사에서 통일세 논의와 관련, 『결코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흡수통일이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는 맥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당장의 남북관계를 넘어 내일의 통일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장관은 『그동안 우리의 관심은 통일비용에만 집중해 통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가치와 혜택은 잊혀져 갔다』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용은 물론 역사적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문서로 나왔으니 정확히 인용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통일세는 『결코 急變事態를 대비하거나 吸收統一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急變事態와 吸收統一 논의와 맥을 달리하며 통일은 엄청난 價値(가치)와 惠澤(혜택)이 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연합뉴스가 8일 현인택 장관의 말을 잘못 보도한 것인지, 현인택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위헌적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거짓의 유통이 심각한 나라이니 무엇을 믿어야할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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