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쿠바 무역모델로 가자"는 강기갑
|
GDP 10위권의 한국을 87위로 떨어뜨리자고?
|
 |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姜의원은 1월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규모 세계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쿠바는 GDP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나라이다. 美CIA의 월드팩트북(World Fact book)에 따르면, PPP(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11위,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각각 87위와 50위로 평가했다.
姜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노당은 사회주의와 북한식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한국진보연대 참가단체로서 지난 해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촛불난동(亂動)을 주동했었다.
중앙일보에 인터뷰에 따르면, 姜의원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만들겠다는 사회주의와 연방제, 그 이후의 나라는 『쿠바』나 『베네수엘라』같은 모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GDP 11위의 우등생을 87위의 낙제생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식의 주장이다.
같은 인터뷰에서 기자는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姜의원은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우리를 잘살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계보다는 상호공존의 무역 체계와 질서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황당한 억지와 거짓이다. GDP 11위를 87위로 떨어뜨려놓고,『훨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니?
이 인터뷰에서 기자는 『강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 대신 6자회담이 잘 안 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길게 언급했다.』는 토를 달아 놓았다.
실제 姜의원은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 병사의 총에 맞아 죽었다.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더라도 단절이라든가, 우리도 못한다는 식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하고 똑같은 것인데, 북한이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끊임없는 노력하는 해야 되는 관계다.』
<親北단체 전국연합 대의원 자격 유지>
姜의원은 친북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출신이다. 그는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전국연합 대의원 자격을 유지했었다.
전국연합은 1991년 설립 이래 左派단체 회의체로 기능해오다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해소(解消)된 조직이다.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공개적으로 추종해왔다.
예컨대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 괴산 보람원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대회」를 가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연방제 결의」에 나섰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을 전후해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통일조국 건설이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하여 사실상 북한 주도 통일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배뿐 아니라 사상적 예속,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배격하여 親美예속체제 전반을 청산할 것』과 『민족민주전선이 親美예속세력을 제거(除去)하고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를 수립할 것』등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해마다 수백 회(回)의 집회·시위(2006년 한 해 약 800여 차례) 등 행사를 치렀으며,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汎)대위」를 조직해 親北反美운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가 주도한 대표적 汎대위는 2002년 여중생汎대위, 2004년 탄핵무효汎국민행동, 2005년 평택汎대위 등을 들 수 있다. 전국연합의 후신인 한국진보연대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오히려 규탄>
姜의원은 국회 진출 이후 원내(院內)에서 쌀수입 반대를 주도하는 한편 원외(院外)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소위 「통일농업실현」이라는 이름의 김정일 정권 지원에 주력해 왔다.
그는 2007년 10월13일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소위 「열사(烈士)」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추모대상인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派遣)』,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하고 있었다.
姜의원은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소위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對北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워인터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중앙일보]
『경제 성장보다 평등이 중요 … 한국은 쿠바·베네수엘라 무역모델로 가야』
Q : 우리 국민 총 맞아 숨져도 북한 사과 없는데
A : 상대가 거꾸로 가더라도 더 노력해야
『서구는 자본주의 금융자본의 탐욕적 폐해가 많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 등은 자본주의 폐해가 많이 퍼지진 않았다. 그런 쪽으로 가면 경제교류를 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
-러시아·동유럽과 관계를 강화하면 자본주의 폐해에서 벗어난다는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미국 경제가 어렵고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쪽(동유럽권)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 관계를 소통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강 대표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이미 자원을 무기화했고, 말을 잘 안 듣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올겨울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 병사의 총에 맞아 죽었다.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더라도 단절이라든가, 우리도 못한다는 식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하고 똑같은 것인데, 북한이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끊임없는 노력하는 해야 되는 관계다.』
-북한에는 그렇게 관대한데 왜 여당에 대해선 못 그러나.
『우린 언제든지 소수 정당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연락도 없이 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폐지하란 주장을 하는 것이다.』
(※강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 대신 6자회담이 잘 안 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길게 언급했다.)
-양극화 현상은 FTA와 상관없이 노무현 정부 때 심화됐다. 한·미 FTA가 이뤄지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근거는 뭔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희생물로 삼는 성장은 노동자·농민·기층 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향상과는 무관하다. 실물 내수 경기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상호 공존의 교환 무역체제로 가야 한다.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수출 무역을 하되 서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주고 상생해가는 이런 행태의 무역을 해야 한다. 모든 걸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해서 잠식해 버리고 독식해 버리는 무역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세계 제5위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쿠바에 거의 무상으로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 쿠바는 이에 화답해 노동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라기보다는 남미에 있는 대표적 반미국가들끼리의 상호 부조에 가깝다는 평가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우리를 잘살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계보다는 상호공존의 무역 체계와 질서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도 반대하는가.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 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 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