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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NKR, 김정일 ICC제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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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제7차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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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대표(한나라당 의원)가 주관하는 제7차 IPCNKR 총회가 24일(현지시각) 캐나다 의회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번 총회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4), 캐나다(5) 외 미국(1), 일본(3), 부르키나파소(1), 카메룬(1), 엘살바도르(3), 모로코(3), 폴란드(1), 팔라우(1), 파라과이(2)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팔라우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황우여 대표의 태국 등 주요경유국에서의 탈북자 인권현황 발표에 이어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내 탈북자의 재정착 문제를, 교포 출신인 연아 마틴(Yonah Kim Martin) 캐나다 상원의원이 캐나다의 난민정책과 북미지역 정착 탈북자의 현 상황을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남편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탈북여성의 증언이 진행되었으며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이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2만여로 추산되는 중국 등지의 무국적 탈북고아 문제와 한미 양 국의 입법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3~4세션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의 역할 토론과 IPCNKR의 향후 활동에 대한 보고 및 결의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7차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7차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각 국 의원들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속한 방북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 ▲경유국가들의 탈북자에 대한 안전 제공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각 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사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2010년 G20정상회의 이전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황우여 대표는 “회의에서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의원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각 대륙의 역할 및 전략을 발표한 만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공고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IPCNKR은 김정일의 ICC 제소와 관련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의도 국회본청에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범조위)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11월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6차 총회에서 태국, 캄보디아 등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ICC 제소운동 지지를 결의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제7차 공동선언문(초안)-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인권조약에 입각하여
북한자유이주민 인권문제에 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을 재천명하며,
북한이 이미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정법상의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1968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81년 9월 14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년 9월 14일), 집단 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89년 1월 31일), 아동권리에 관한 규약(1990년 9월 21일),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2월 27일) 등 주요 인권협약과 규약에 가입하였음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인류보편의 지향가치인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2.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속한 방북과 북한 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실효성 있는 활동 보장을 북한 정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3. 우리는 한국인 및 외국인 납치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이 한국 혹은 제3국 정착 이전 경유하는 중국 등 국가의 정부가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여 불법입국 혐의로 형사처벌 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하며, 더 나아가 북한자유이주민들이 한국 혹은 희망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신변안전 제공을 아끼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5.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북한자유이주민에 대한 체포 및 송환을 중지하고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 우리는 IPCNKR 회원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자유이주민이 하루빨리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7.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에서 자행되는 북한자유이주민 대상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자유이주민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관 파견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8. 우리는 북한이 반인도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9. 우리는 IPCNKR 공동선언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북한 주민과 북한자유이주민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전단계로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0. 2010년 11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과 공조를 이루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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