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日, 北학교 장학금제도 적용 검토
|
산케이신문 "문부과학성, 급부(給付)형 장학금 제도 적용 작년부터 검토"
|
‘꿩 대신 닭’
일본 정부가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대신 급부형장학금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넷판은 25일 “문부과학성(이하 문과성)이 신설 예정인 급부형장학금 제도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24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급부형장학금은 입학금이나 교과서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취업 이후 상환하는 기존의 장학금제도와 달리 변제 의무가 없다. 내년 창설을 목표로 문과성은 현재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수혜자는 1인당 연간 수만 엔을 지급받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과성은 하지만 조선학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년에도 이를 검토했다. 문과성은 연수입 350만 엔(한화 약 5천만원) 이하 세대의 고교생 45만명을 대상으로 123억 엔의 예산을 작년 의회에 요청했다.
신문은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여부를 두고는 반대 여론이 높지만 급부형장학금 제도 적용과 관련해서는 문과성이나 여당 내에서 문제의식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며 “비밀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