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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사형 집행은 신중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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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重죄를 진 자는 나의 친척이라도 할 수 없이 사형을 할 것이로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 專行사항으로서는 再考할 여지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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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 대통령은 1958년 12월9일 제113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死刑집행을 신중히 하라고 법무장관에게 당부한다. 회의록에서 인용한다. 李 대통령은 젊은 시절 고종을 타도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어 死刑선고를 받고 減刑된 뒤 5년 넘게 옥중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行刑제도에 관심이 많았다.
[2. 미군인 살인사건에 관하여
○김일환 내무 “사건 즉시 체포 못하고 이미 귀영 후에 알게 되었음으로 우리 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 중에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외무부에서 강경히 교섭하여 범인을 인수하도록 하라”는 분부.
3. 일본과 대만에 있는 교포학생을 위한 경비지출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효과가 있는 것인가?”하고 물으심.
○최재유 문교 “감사하다고 눈물 흐리며 반가워 한 일도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서 하기로 결의한다”고 의결을 선포하심.
4. 일반재판에 따른 사형집행 절차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이 없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 형편은 만일 重죄를 진 자는 나의 친척이라도 할 수 없이 사형을 할 것이로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 專行사항으로서는 再考할 여지는 없는가? 물론 법무장관의 역량을 모른다든가 不信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다?”하시며 물으심.
○홍진기 법무 “앞으로 사전에 보고하겠다”고 방책을 품신
○이승만 대통령 “좀 신중히 하는 것이 좋으니 연구하여 보라”는 분부.
5. 공업기계 수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무슨 돈이 되든 공업에 쓰는 기계를 도입하도록 하라. 인형 만드는 기계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염가로 생산,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부하시고
“일본인이 인형을 많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미국에 보내어 그 몇 배의 이익을 본 것을 기억한다”고 첨가하심.
○송인상 부흥 “각자가 한은에서 달러를 사서 기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으며 안경테나 바늘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6. 미곡수출에 관한 신문보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쌀을 사달라고 청하고 사가기로 된 것이 반갑고 감사한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는 일이 있는데 좀더 위신을 지켜서 “사간다면 팔겠다”는 태도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분부.
○정재설 농림 “풍년을 당하여 농림에서 미곡을 낭비하는 폐단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표한 것인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보고.
7. 외국인과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여러 사람이 연구하여 국가에 손해가 없게 하여야 한다”고 분부.
○홍진기 법무 “상당수의 율사가 있어서 각부에서 문의하여 오는 것에 수응하고 있으나 충분치는 못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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