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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발언을 變造(변조)하여 선전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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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있어도 좋다고 말한 게 아니었다. 김대중은 통일 후 계속 주둔의 조건을 빼고 발표, 국민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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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이 한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라 만든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김대중은 제1차 평양회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은 통일 후까지도 계속 주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것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 해왔었다. 임동원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서 김정일이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말한 주한미군은 현재와 같은 미군이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바뀐 미군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북한정권에 敵對的 성격을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 같은 미군이라면 주둔해도 무방하다는 말이었다는 요지였다.
[임동원 장관: 김정일은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그런 목적과 지위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북한을 敵對視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경찰에 지나지 않는다. 100명이면 족하다. 김정일은 그런 허수아비 상태라면 "있어도 좋다"고 한 것인데(일종이 야유이다), 김대중은 김정일이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선전하였다. 이 선전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대한민국을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뜨렸다.
임동원 장관의 답변으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變造된 보고를 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김정일이 말한 계속 주둔의 조건을 설명하지도 않았기에 누구나 지금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은 "빨간 불이 켜져도 횡단보도를 건너라. 다만, 조건이 있다. 양쪽으로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말한 셈인데, 김대중은 "빨간 불이 들어와도 횡단보도를 건너도 좋다고 말하였다"고 날조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행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이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2000년 9월11일자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한 것"이라고 밝히고 "평양회담 당시 김위원장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었다. 임동원 장관이 전한, 김정일이 진짜로 한 발언의 맥락속에서 김대중의 타임스 회견 발언을 해석하면 주한미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데 김대중과 김정일이 견해를 같이 했다는 뜻이 된다. 이건 반역共謨이다!
김대중은 이번에 발간된 자서전에서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한 관계나 대한민국 안보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해놓고도 여태까지 바로잡음이 없다. 6.15 선언을 낳은 평양회담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공모였을 뿐 아니라 對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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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속기록
○洪思德委員
제가 이 위원회 오고 첫 번째 회의라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양해가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金正日 위원장이 언제,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도시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상회담 때 했는가 하면 배석했던 사람들 누구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해주고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맡았던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 金正日 위원장이 언제, 어느 기회에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第224回－統一外交通商第2次)
○統一部長官 林東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열린 남북정상회담 9시간 동안 항상 같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습니다. 6월13일인가, 14일인가 두 번째가 제일 긴 회담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 사이에 흉금을 털어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 오판에 의해서 일어나고 양 지도자간의 불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군비통제이론의 기본 출발점인데 두 정상이 마주 앉아 가지고 많은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 오해 이런 것들을 풀었습니다. 아주 두 분이 너무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도 많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 중에 주한미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먼저 꺼냈습니다.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토의를 하시다가 “자주적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과 밤낮 연결해서 북한에서 말하는데……” 하고 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과거 우리가 1세기 전에도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통일된 후의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고 번영․발전하는 길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문장 그대로는 기억은 못 하지만 대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金正日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1년에 옆에 앉아 있는 용순 동무, 金容淳을 뉴욕에 보내 가지고 미 국무성 누구하고 만났지?” 뭐 이러면서 아놀드 캔터 만나서 최초의 미북 고위급회담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화당 정부 때인데 이 민주당 정부 때 그대로 인계가 되었을까요?”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는 60년대부터 쭉 북한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공부하고 책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가 세 번 변합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주한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대화하는 것을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88년 盧泰愚 정부 들어서고 7 선언이 나오고 남북총리급회담이 열리게 된 그 전후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제가 쭉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 북한의 태도는 공식으로 연설을 통해서 나온 것이 무조건 철수로부터 단계적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단계적 감축인가 하면 남북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에 병행해서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洪思德委員
혹시 그런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담보하는 존재로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아니하는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언급은 없었습니까? 가령 남북평화협정이라든가 평화선언이라든가……
○統一部長官 林東源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빨리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슨 평화조약이냐 하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을 말합니다. 전쟁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국교정상화를 할 때 만드는 것을 평화조약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봉쇄정책을 풀게 해서 자기들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4자회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용어가 나왔느냐 하면 주한미군의 철수 대신에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지위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다른 지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金正日은 역할변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인데 무조건 남아있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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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林東源 특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서
金正日도 주둔에 동의했다는 駐韓美軍은 同盟戰力으로서의 美軍입니까? 남북한 사이에 中立化된(즉, 無力化된) 美軍입니까?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ironheel@chosun.com)
金正日,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일 것을 조건으로 美軍 주둔에 동의
작년 6·15 南北 공동선언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南北 정상회담 당시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통일 이후에도 美軍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다. 반면 북한은 지난 8월 러시아·북한 공동성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6·15 南北 공동선언이후에도 일관되게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해 왔다.
그런 가운데 林東源(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담당 특별보좌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 8월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金正日이 南北 頂上회담 당시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인 존재일 것을 조건으로 駐韓美軍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南北 頂上회담에서 金대통령과 金正日은 駐韓美軍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 駐韓美軍의 주둔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왜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혹시 金大中 대통령은 駐韓美軍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된 존재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金正日과 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이나 林東源 특보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11월6일 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담당 특별보좌관 앞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평화정착 후 자연스럽게 駐韓美軍 지위 논의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난 11월9일 기자는 林東源 특보실의 이상민 비서관과 통화했다. 李비서관은 『질의서를 받아 본 林東源 특보가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李비서관은 『특보께서는 지난 8월29일 국회 답변시에는 통일부 장관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특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月刊朝鮮 측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라고 덧붙였다.
李비서관은 자신의 私見임을 전제로 기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작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 3社 초청 특별대담 당시 金大中 대통령의 대답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金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金正日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의 지위는 현재와 똑같다. 韓·美 양국의 안보조약에 의해서 駐韓美軍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완전히 성립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駐韓美軍의 성격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李비서관은 林특보의 국회 답변도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이루어져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도래했을 경우 駐韓美軍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현재의 駐韓美軍의 지위에 관해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8월29일 林특보의 국회 답변 내용과 작년 방송 3社초청 특별대담 때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이 없다」는 것이 李비서관의 주장이었다.
『林특보는 국회 답변에서 金正日이 駐韓美軍 관련 발언에 대해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마치 韓美동맹 戰力으로서의 美軍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대해 金正日도 동의했다는 뉘앙스로 말해 왔다. 林장관의 국회 답변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李비서관은 앞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金正日과 논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논란과 오해가 생긴 것 아니겠나?
『논란과 오해가 생겼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대통령께서 논란점을 제공했고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방송 3社 초청 특별대담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떻게 더 명확할 수 있겠나?』
―우리로서는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林특보의 입을 통해 듣고 싶다는 것이다.
『특보께서는 통일부 장관에서 해임되고 나서 외부적 활동을 하거나, 언론과 만나기가 껄끄러우신 것이다. 內·外信에서 서면질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절 응하질 않고 계시다.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시려고 하다 보니 꺼리시는 면들이 많으신 것 같다』
1999년 4월6일 DJ발언의 미스터리: 『북한은 미군이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李비서관과의 통화는 여기서 끝났다. 月刊朝鮮은 이 문제에 대해 林東源 특보나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月刊朝鮮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駐韓美軍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이나 북한은 어떻게 말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취임 후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들은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南北 頂上회담 이전(1998년 2월∼2000년 6월), 南北 頂上회담에서 금년 3월 韓美 정상회담(2000년 6월∼2001년 3월), 韓美 정상회담에서 현재까지(2001년 3월∼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들은 각 시기별로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南北 頂上회담 이전까지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들을 보면 전통적인 韓美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金대통령이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북한을 摘示(적시)하는 경우가 보인다는 점이다 (南北 頂上회담 이후 金대통령은 한동안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摘示하지는 않는다) ([표1] 참조).
작년 南北 頂上회담 직후부터 금년 3월 韓美 정상회담 사이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은 「南北 頂上회담 당시 金正日이 통일 후까지 駐韓美軍이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시기 金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南北 頂上회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금년 3월 韓美 정상회담 이후에는 金大中 대통령이 「南北頂上회담 당시 金正日이 통일 후까지 駐韓美軍이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대신 韓美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늘어난다. 북한이 駐韓美軍철수를 주장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金대통령이 나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駐韓美軍의 안전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표3] 참조).
南北 頂上회담 이전 駐韓美軍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북한이 美軍이 (한반도에)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美軍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한 발언이었다 (1999년 4월6일 陸·空軍 장성진급신고식). 金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의사표시는) 햇볕정책에 대한 하나의 호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왜 최근 보고에선 빠졌나?
金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근거로 『최근 북한이 美軍이 (한반도에)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美軍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해 3월 말 당시 林東源 외교안보수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駐韓美軍 지위 변경에 대해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었다.
金대통령의 발언은 駐韓美軍의 성격 전환 내지 지위 변경과 관련된 논란을 촉발시켰다. 林東源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駐韓美軍 「철수」를 「지위 변경」으로 수정했다. 북한은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駐韓美軍을, 예컨대 東北亞의 평화유지군 같은 형태의, 敵이 아닌 지위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지위변경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반도內 모든 군대의 구조와 배치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이는 이미 4者 회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될 것 같자 1999년 4월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駐韓美軍은 韓美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韓美 간의 문제이며, 南北 간이나 美北 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 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駐韓美軍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美軍이 東北亞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林東源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4월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강연에서 『駐韓美軍에 대해 북한의 태도변화 과정 등을 언급한 것이 마치 정부가 駐韓美軍의 지위 변경을 논의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그후 파문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이때 등장한 정부의 논리들은 南北 頂上회담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된다.
작년 6월 南北 頂上 회담 후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이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駐韓美軍 주둔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南北 頂上회담 직후부터 그런 주장을 편 것은 아니었다. 金대통령이 서울로 돌아 온 후 발표한 「訪北성과 對국민 보고」에서는 駐韓美軍 문제는 『駐韓美軍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표2] 참조).
조심스럽게 설명하다가…
6·15 南北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同선언 제2조에서「南側의 연합제案과 北側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南北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논의는 제쳐두고 바로 통일논의로 건너뛰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南北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해 얘기할 때 駐韓美軍문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만일 金大中 대통령이 나중에 주장하게 되는 것처럼 金正日이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駐韓美軍 주둔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그것이 南北 頂上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비판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은 이 시기 非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6월16일 黃源卓(황원탁)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은 빌 클린턴 美 대통령에게 南北 頂上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駐韓美軍에 관해서는 충분하고 피차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있었다. 駐韓美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頂上회담에서도 밝혔다. 여기에 대해 북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귀국 후 黃 당시 수석은 6월21일 기자들과의 一問一答에서 金대통령과 金正日의 회담에서 駐韓美軍의 지위를 평화유지군으로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金大中 대통령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중 『駐韓美軍 문제도 거론됐느냐』는 모리 총리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됐다. 金위원장은 駐韓美軍이 통일이 되더라도 東北亞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나의 말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다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월19일 朴在圭(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朴 당시 장관은 그 자리에서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駐韓美軍이 東北亞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데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는 『6·15 南北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駐韓美軍 철수주장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날 저녁 南北 頂上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언론사 사장단 초청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林東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非보도를 전제로 『金대통령이 「駐韓美軍은 한반도뿐 아니라 東北亞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金正日을 설득했으며, 金正日은 「꼭 같은 생각」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金大中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국민들에게 南北 頂上회담에서 駐韓美軍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밝힌 것은 그해 6·25기념사를 통해서였다. 여기서 金대통령은 駐韓美軍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자신의 설명에 북한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표2] 참조).
『金正日이 「駐韓美軍이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南北 頂上회담 당시 駐韓美軍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金大中 대통령이 나중에 주장하는 내용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런 태도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된다.
2000년 8월26일 獨 「디 벨트」紙와의 기자회견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비로소 『나와 金正日 위원장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駐韓美軍이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해야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南北 頂上회담 직후 李會昌 총재나 언론사 사장단을 만나 非공개를 조건으로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제외하면, 金대통령이 공개적으로 「金正日이 통일 이후에도 駐韓美軍이 계속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8월30일 美 워싱턴 포스트紙와의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이 駐韓美軍 문제를 거론했을 때 金正日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표2] 참조).
2000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3社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南北 頂上회담時 자신과 金正日 사이에 駐韓美軍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날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은 그때까지 나온 얘기들을 총정리한 것이자, 이후 그가 수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주장의 典型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조금 길지만 관련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남기 SBS 보도본부장:南北 頂上회담 때 두 頂上께서는 駐韓美軍이 통일된 후에도 주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駐韓美軍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의 지위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韓·美 양국의 안보조약에 의해서 駐韓美軍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완전히 성립되고 미국이나 중국도 이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에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駐韓美軍의 성격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金正日 위원장에게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사 통일이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 여기에 駐韓美軍이 있어야 한반도에 세력의 眞空상태가 안 생긴다. 우리는 불행히도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地政學的으로 주위에 4大國을 가지고 있다. …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한반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 美軍이 여기 있음으로써 東北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서로 다투지 못하게 된다. 유럽에서 나토가 처음에는 소련과 東歐圈 공산국가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소련과 東歐圈이 없어진 뒤도 지금 나토가 있고, 美軍이 있는 것도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美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필요성이 더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金正日 위원장이 「나도 남쪽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駐韓美軍이 있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정이라든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이익, 東北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北 공동선언으로 金대통령 주장에 상처
방송 3社 특별대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金正日이 통일 후에도 駐韓美軍이 계속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金大中 대통령이 주장하는 南北 頂上회담 당시의 대화내용은 大同小異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金대통령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15일 평양에서 돌아온 후 발표한 「訪北성과 對국민보고」에서는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金大中 대통령은 이제 「 南北 頂上회담에서 駐韓美軍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이는 南北 頂上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하던 끝에, 金正日이 駐韓美軍 주둔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표2] 참조).
南北 頂上회담에서 金正日이 駐韓美軍 주둔에 동의했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주장은 금년 1월 부시 美 행정부 출범과 3월의 韓美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풀 꺾이기 시작해 금년 8월4일 러시아·북한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다([표3] 참조). 이 공동선언은 북한이 「남한에 주둔 중인 美軍의 철수가 한반도와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입장을 설명했고, 러시아는 「이러한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공동선언은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은 8월6일 성명을 발표, 『駐韓美軍 철수를 공동선언문에 명기한 것은 對南 赤化전략이라는 北의 기조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실을 왜곡, 국민을 속였거나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맹공을 폈다.
金大中 대통령은 8월6일 「사랑의 집짓기」현장에서 러-北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카터 前 대통령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朴晙塋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金대통령은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對美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와 합의한 내용에서 출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로 적대하지 않고 경제적 협력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협력하고, 그래서 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駐韓美軍에 대해 金正日 위원장이 駐韓美軍이 필요하다는 데 나와 생각이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南側 언론사 사장들이 訪北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으며, 또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의 訪北時에도 같은 말을 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 잘 지내자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며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金正日, 『적대관계에 있는 美軍이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러·北 공동선언으로 상처받은 金大中 대통령의 주장은 지난 8월29일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洪思德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 신빙성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林 당시 장관은 『金正日이 「(駐韓美軍 주둔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美軍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林 당시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한 敵軍으로서가 아니라 南과 北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싱 롤(Balacing Role),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Stabilizing Role)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林 당시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며,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林 당시 장관은 駐韓美軍의 지위변경 내지 역할변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者회담에서 駐韓美軍의 철수 대신 駐韓美軍의 「地位 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地位」라는 것은 敵軍으로부터 다른 地位로 바꾸는 것이다 … 金正日은 「역할 변경」이라는 말을 썼다. 駐韓美軍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敵軍인데 무조건 남아 있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林 당시 장관은, 金대통령이 「왜 밤낮 선전문구를 통해서는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느냐」고 하자 金正日이 「그것은 對內用이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선전용으로 떠드는 것과 본심과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駐韓美軍 철수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도 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점점 확대 再생산하는 동안, 북한 정권의 대변자인 관영媒體(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民民戰 방송 등)들을 통해 나오는 북한의 주장은 단 하나, 「駐韓美軍 철수」뿐이었다.
南北 頂上회담의 흥분이 가시기도 前인 작년 6월16일 북한 평양방송은 『미국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美軍의 남조선 强占을 끝낼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들이 결코 駐韓美軍 철수 주장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북한 媒體들은 『南과 北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한 6·15 공동선언 제1조를 駐韓美軍 철수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표4] 참조). 북한 媒體의 이러한 보도들은 『6·15 南北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駐韓美軍 철수 주장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한 작년 6월19일字 朴在圭 前 통일부 장관의 국회보고와도 背馳(배치)되는 것이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19일字 논평에서 미국은 冷戰 종식으로 인해 駐韓美軍 주둔 명분이 더는 없게 되자 東아시아지역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등의 구실을 내걸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金正日이 駐韓美軍이 東北亞의 세력 균형자로 계속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南北 頂上회담 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駐韓美軍 철수 주장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8월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북한측이 美軍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철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적개심을 (美軍으로) 집중시켜서 국민의 단결을 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년에 출범한 부시 美 행정부가 核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이외에 북한의 재래식 군비도 문제삼기 시작하자, 북한은 군비축소 문제를 駐韓美軍 문제와 연결시켰다([표4] 참조).
북한 媒體들의 駐韓美軍 철수 주장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이나 林東源 특보는 「미국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거나, 북한 내부 선전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년 8월4일 金正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頂上회담 후 내놓은 러-北 공동선언은 그러한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북한 媒體들의 駐韓美軍 철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측으로부터 「駐韓美軍 단계적 철수론」과 「駐韓美軍 지위 변경론」 같은 보다 유연해 보이는 제안들이 제기된 적도 있다.
1987년 7월23일 북한 정무원은 駐韓美軍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의, 先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던 종전의 입장과는 다소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 준 것이 그 시초였다. 駐韓美軍 단계적 감축안은 1988년과 1990년에도 되풀이되었다.
북한의 입장은 「敵이 아닌 駐韓美軍이라면 잠시 주둔해도 좋다」는 것
1992년 1월22일 최초의 美-北 고위급 회담 당시 金容淳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은 아놀드 캔터 美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북한이 駐韓美軍 주둔을 용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캔터 前 차관은 金容淳의 제안에 대해 「통일 이후에도 駐韓美軍이 그대로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 (月刊朝鮮 2000년 8월호).
레온 시걸 美 뉴욕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북한의 敵이라면 駐韓美軍은 분명 북한에 위협을 제기하므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敵이 아니라면 駐韓美軍도 위협이 될 수 없으므로 당분간 주둔해도 좋다」는 식』이라고 해석했다.
그후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동안 잠정적으로 駐韓美軍이 주둔하거나, 美軍이 한반도에서 일종의 평화유지자·균형자·조정자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수차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5] 참조). 1998년 3월 4者 회담 당시에도 북한 대표들은 駐韓美軍 철수를 논의하기 어렵다면 대신 駐韓美軍의 지위 변경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작년 6월30일 金正日은 文明子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美軍더러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당장 나가겠는가. 미국은 분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 통일에도 책임이 있다. 駐韓美軍 문제는 우선 그들 스스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19일 朴在圭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金正日이 작년 南北 頂上회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필요론에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작년 10월 訪美했던 趙明祿 차수도 駐韓美軍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駐韓美軍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철기 동국大 교수).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어느 경우에도 韓美 동맹戰力으로서의 駐韓美軍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장은 駐韓美軍이 그들에게 非적대적인 상태로 성격(지위)이 바뀐다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주둔해도 좋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南北 頂上회담 당시 金正日이 『적대관계에 있는 美軍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林東源 前 통일부 장관의 국회답변과도 일맥상통한다.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문서를 보내는 까닭은?
흥미로운 것은 金大中 대통령이 일찍부터 1992년 아놀드 캔터-金容淳 회담 당시 북한 측 제의에 대해 알고, 관심을 보인 것 같다는 점이다. 1993년 정계은퇴 상태였던 金大中씨는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美軍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 측에 대해 「상당 기간 駐韓美軍을 유지해도 좋다」고 통보했다. 미국의 책임 있는 複數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를 확인했다. 美軍이 철수해 한반도에 군사적 진공상태가 생기면 주변 강대국이 끼어들거나 서로 갈등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나토를 보라. 소련의 목적이 소멸했는데 그대로 美軍이 주둔하고 있다. 美軍이 한반도에 그대로 주둔하고 있어야 나토와 같이 美軍이 균형추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해낼 것이다』
1995년 金大中 대통령이 이사장, 林東源 특보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亞太평화재단에서 펴낸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駐韓美軍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다.
『첫째, 駐韓美軍의 규모와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韓美군사동맹체제를 再정립해야 한다. 방위의 主역할은 한국군이, 보조역할은 駐韓美軍이 담당하는 쪽으로 역할 再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駐韓美軍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에도 駐韓美軍이 주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東北亞 안보정세와 駐韓美軍의 역할 등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 검토되어야 한다. 남북연합 후반기에 가서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한 후 주둔 규모를 조정하되, 「東北亞 안보의 균형자」로서 일정 규모의 駐韓美軍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金大中 대통령이 「한반도 및 東北亞 안보의 균형자로서의 駐韓美軍」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북한이 주장하는 駐韓美軍의 지위변경론과 같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金大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 내지 통일時까지 駐韓美軍은 韓美 동맹戰力으로, 그 이후에도 東北亞의 균형자·안정자로 계속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駐韓美軍이 美-北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북한에 非적대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은 양해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駐韓美軍의 한반도 혹은 東北亞에서의 세력 균형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兩者는 묘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논리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연합제」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 사이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남북한의 爲政者들이 駐韓美軍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벌써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그렇게도 높게 평가한 金正日의 발언이 『우리에게 非적대적인(편집자 注: 남북 간에 중립화된,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해도 좋다』로 밝혀진 현재, 의문은 의혹으로 된다. 金대통령은 金正日의 駐韓 미군 중립화 주장에 동의한 것인가?
月刊朝鮮이 林東源 특보에게 - 사실상 金大中 대통령에게 - 보낸 서면 질의서는 바로 이 점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다.●
金大中 대통령은 평소 한반도의 안전과 東北亞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駐韓美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韓美 상호방위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왔습니다. 작년 6·15 정상회담 이후 金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당시 金正日에게 『한반도와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는 美軍의 한반도 주둔은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金正日을 설득했고, 이에 대해 金正日은 『나도 金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이 남측의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읽었다. 그리고 내 심중에 金대통령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주변의 열강들을 생각할 때 美軍의 주둔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金대통령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9일 林특보께서는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위 발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때 林특보께서는 金正日은 당시 「조건이 있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美軍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한 敵軍으로서가 아니라 南과 北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주고…」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다. 또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金大中 대통령이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駐韓美軍은 韓美 동맹戰力으로서의 美軍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金正日이 주장하는 것처럼 韓美 동맹 戰力으로서의 성격이 거세된, 즉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포기한, 사실상 남북한 사이에서 中立化된 주한미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경우 駐韓美軍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까?
2. 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金正日로부터 통일 후까지도 駐韓美軍의 주둔에 대해 동의를 얻어낸 것을 6·15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15일 대통령 訪北성과 對국민보고 등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 그후 한 동안 6·15 공동선언에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는 있으면서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金대통령은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末에 이르러서야 金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駐韓美軍 문제에 金正日이 동의했다는 표현의 강도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2000.6.25 6·25 기념사)에서 『金위원장은 우리의 이런 입장에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반대나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2000.7.20 LA타임스 인터뷰)로, 그리고 8월 말 이후에는 『金正日과 駐韓美軍이 주둔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2000.8.26 獨 디 벨트紙 인터뷰), 『金正日과 만난 최대의 성과는 통일 후에도 美軍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도록 했던 일이다』(2000.9.15 日아사히 신문 인터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최대 성과는 駐韓美軍이 통일 이후까지도 주둔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등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많은 국민들은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도 통일 이후까지 駐韓美軍이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할 때, 지금처럼 韓美동맹 戰力으로서의 美軍을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에 非적대적인, 東北亞의 균형자로서의 美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韓美 동맹 戰力으로서의 美軍과 북한에 非적대적으로 탈바꿈한, 東北亞의 균형자로서의 美軍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林특보께서 그러한 사실을 6·15 정상회담이 있은 후 1년 2개월, 金대통령이 駐韓美軍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밝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 金대통령과 林특보가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金正日이 「조건이 있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美軍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한 敵軍으로서가 아니라 南과 北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주고…」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은, 金正日이 말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햇볕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金正日의 그런 말, 즉 駐韓美軍의 성격 전환에 대해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6. 金大中 대통령은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美軍이 존속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美軍이 한반도에 있는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평화유지군은 일반적으로 自衛를 위한 輕무장이 전부인 경찰 성격의 부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평화유지군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7. 미국은 소말리아 등에서의 실패, 작전지휘권의 귀속 문제 등 때문에 평화유지군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이 駐韓美軍을 韓美 동맹 戰力에서 북한에 非적대적인 주변열강 간의 균형자로,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데 동의하리라고 보십니까?
8. 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9월3일 방송의 날 방송 3社 초청 특별 대담에서 『남북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의 지위는 현재와 똑같다. 韓·美 양국의 안보조약에 의해서 駐韓美軍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남북 간에 평화체제가 완전히 성립되고 미국이나 중국도 이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에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이렇게 됐을 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駐韓美軍의 성격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평화체제 확립 전까지 駐韓美軍은 韓美 동맹戰力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金正日이 동의했습니까? 아니면 金正日은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 駐韓美軍을 북한에 非적대적인 존재, 즉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을 요구했습니까? 이에 대해 金대통령과 金正日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있습니까?
9. 金대통령은 금년 4월 국방부 업무보고시 『韓·美 연합방위체제는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속에 한반도 평화가 지켜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林특보께서는 金正日이 원하는 駐韓美軍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지 않은 美軍이라고 하셨습니다. 韓美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혹은 평화유지군으로서의 美軍이 존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金正日 위원장은 통일 후까지 駐韓美軍이 남아 있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00.12.10 노벨평화상 시상식 인터뷰), 『50년에 걸쳐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美軍 철수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1년 3월9일 미국기업연구소·미국외교협회 초청 오찬 연설)라고 말했는데, 駐韓美軍 관련 金正日의 의사 표시가 과연 공식적·공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1. 북한이 駐韓美軍의 성격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駐韓美軍 철수가 어렵자, 韓美 동맹 戰力으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중립적인 존재로 만들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韓美 동맹 戰力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駐韓美軍이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표1] 대통령 취임(1998년 2월)∼南北 정상회담 전까지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
●우리의 安保는 自主的 集團安保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强軍을 토대로 自主的 安保態勢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韓美 安保體制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集團安保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韓半島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者 會談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
●韓美 연합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東北亞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8년 5월25일 美 현충일 메시지>
●한반도의 정세는 冷戰 시대의 긴장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군사 위주의 對內外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쇄적이고 대결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血盟의 전우인 韓美 양국군이 聯合司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1998년 11월7일 韓美聯合司 창설 20주년 축하 메시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북한이 美軍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 … (북한의 이런 의사표시는) 햇볕정책에 대한 하나의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4월6일 陸·空軍 장성진급식>
[표2] 南北 頂上회담(2000년 6월)부터 韓美 정상회담(2001년 3월)까지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자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核 이야기도 했고 미사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駐韓美軍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얘기한 가운데 그 대화가 매우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0년 6월15일 訪北성과 對국민 보고>
●駐韓美軍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北側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방문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2000년 6월25일 6·25 기념사>
●南北 頂上회담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舊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계속 유럽 안보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 후에도 東北亞의 안정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美軍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金위원장은 우리의 이런 입장에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반대나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2000년 7월20일 美 LA타임스紙와의 인터뷰>
●일부에서 駐韓美軍 문제에 대해 성급한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미국이 있기 때문에 안보가 튼튼하고, 방위비가 절약되고, 한반도가 안정되어 있으며 南北대화의 진행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나 反美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 <2000년 8월1일 국무회의>
●나와 金正日 위원장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駐韓美軍이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해야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000년 8월26일 獨 디벨트紙와의 인터뷰>
●나는 통일 후에도 東北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美軍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 나갔다. … 그의 반응에 나는 놀랐다. 그는 『나는 한국의 신문을 읽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알고 있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한 견해가 나와 같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들은 그의 말 그대로이다. <2000년 8월 30일 美 워싱턴 포스트紙와의 인터뷰>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의 지위는 현재와 똑같다. 韓·美 양국의 안보조약에 의해서 駐韓美軍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완전히 성립되고 미국이나 중국도 이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에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駐韓美軍의 성격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 <2000년 9월3일 방송 3社 초청 특별대담>
●美軍문제는 북한과의 이번 대화에서 해결되었다. 頂上회담을 통해 金正日 위원장과 美軍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후까지도 한반도에 美軍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金위원장은 언론사 사장들에게도 駐韓美軍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다. <2000년 9월8일 美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
●이번 頂上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에서 세력 진공을 방지하기 위해 美軍이 앞으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데 남북한이 견해를 같이한 것이다. … 나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것이 그들의 기본 목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이 駐韓美軍에 대한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2000년 9월11일 美 뉴욕타임스紙 인터뷰>
●南北 頂上회담에서의 최대 성과는 駐韓美軍이 통일 이후까지도 동의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美軍이 한반도에 있는 한 전쟁이 다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9월29일 아시아 투자자 포럼 참석자 오찬>
●북한이 최대 쟁점으로 주장하던 駐韓美軍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왜 끌려다닌다고 하는가. <2000년 11월8일 광주지역 인사 오찬>
●북한은 과거 美軍 철수를 주장했었는데 南北 頂上회담에서 金正日 위원장은 통일 후까지 駐韓美軍이 남아 있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00년12월 10일 노벨평화상 시상식장에서 CNN 인터뷰>
●지난해 6월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金正日 위원장은 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저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50년에 걸쳐 한결같이 주장해 오던 美軍 철수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1년 3월9일 美 기업연구소·美 외교협회 초청 오찬연설>
[표3] 韓美 정상회담(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
●먼저 우리의 對北정책은 남북한 간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韓美동맹에 입각한 튼튼한 연합방위태세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인식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이번 頂上회담에서도 북한의 안보 위협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나, 우리는 결코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4700만 한국민과 3만7000 駐韓美軍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1년 3월8일 美 上·下院 외교위원장 주최 간담회>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있어야 한다.… 요새 간혹 북한 방송에서 美軍철수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협상을 위한 것이다.<2001년 6월 26일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 관계자 오찬>
●최근 북한이 美軍 나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심술을 부리는 것이다. <2001년 7월19일 민족통일협의회 임원 초청 다과회>
[표5] 駐韓美軍 단계적 철수 내지 지위 변경과 관련된 북한 인사의 발언
●駐韓美軍은 주둔하되, 南北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을 수행해야 한다. 駐韓美軍이 지금 당장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연방제 형식의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美軍이 철수할 수 있다. <이삼로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고문, 1992년 6월24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 전문가회의」>
●南北이 무력을 10만명으로 축소한 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美軍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 <1994년 4월 金日成. 在美 언론인 文明子와의 인터뷰>
●駐韓美軍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東아시아 전략상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1995년, 북한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駐韓美軍이 평화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美軍 주둔 자체가 아니라 군사훈련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다. <1996년 4월 美조지아大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던 이종혁 노동당 부부장>
●駐韓美軍의 역할은 對北 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 <1996년 5월 이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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