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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北·이란 진루 속 병살타 이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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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對)이란 제재결의안 이행 관련 국내 지지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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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오후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해안포 130여발을 사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불똥이 중동으로까지 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유엔안보리 대(對)이란 제재결의안 1929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담은 ‘이란제재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지난 6월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 속에 통과된 결의안 1929호는 이란과의 전략물자 및 재래식 무기 수출입 통제, 핵확산 관련 이란인의 입국 제한, 제재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 및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란계 은행인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를 요청하는 등 한국 정부가 단독제재에 나설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하마디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9일 “한국은 제재에 참여하면서 이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며 “누구도 한국 제품을 살 수 없도록 높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대림건설, 현대중공업, GS건설 등이 이란 현지에서 석유화학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작년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40억 달러이다.
하지만 이란이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과 무기개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대북(對北)제재 동참을 호소 중인 한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북한은 1983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유착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7년까지 노동2호 등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수출했으며 지난 3월 일본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라늄농축 원료로 사용가능한 옐로케이크(Yellowcake) 45톤을 시리아와 터키를 통해 이란에 밀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대이란제재 참여와 관련해 국내 지지 여론은 높다. 지난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소속으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한 바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는 10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이란제재 동참은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 이란이 투명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북한과 핵커넥션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의 심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이란제재 동참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국제적 조치의 범주 밖에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좌파진영은 ‘아니나 다를까’ 반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은 7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전날 불법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권은 대미(對美) 굴종외교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2005년 출범한 한대련은 한총련이 이적단체 규정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자 만들어진 단체로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6.15선언 실천 등을 주장하는 한국진보연대 참가단체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간부인 박준의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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