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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정권 '거짓부렁'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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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北아동인권 최종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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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 위원장 이양희)의 북한에 대한 심의의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다.
당시 심의에 참석했던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사)아시아인권센터(소장 허만호)에 따르면 권리위는 80개항 16쪽 분량으로 작성된 최종견해에서 “권고한 기한 내에 북측이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절차에 협조한 데 대해서는 환영 한다”면서도 “실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그 동안 얼마나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어려워 유감(2항)”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한 정권은 ‘북한 내 시민단체(NGO)와 정부간기구(IGO)들의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본 위원회는 북한당국이 보고한 북한 내 시민단체들에는 관변단체와 구별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13항)”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자율적이고 활발한 시민사회가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함께 “다음 심의 때는 북한 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본 위원회에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14항)”을 북측에 권고했다.
이는 북측이 각종 유엔 보고서에서 직업동맹, 여성동맹, 조선그리스도연맹 등과 같은 관변조직을 자발적인 시민단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직들이 자율성이 없는 관변조직이라는 것을 유엔도 이미 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시민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심의에 참석한 국내 단체들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리고 이전까지의 두 차례의 심의결과에서도 ‘믿을만한 통계자료의 부족’을 거듭 지적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산간지역 아동, 극심한 빈곤에 처한 아동, 거리로 내몰린 아동들과 같은 취약아동들의 건강, 교육, 아동학대와 유기실태, 청소년사법정의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한 영역들과 관련된 항목별로 세분화된 통계가 없다는 점을 특히 우려 한다 (17항)”고 지적했다.
권리위는 이 날 아동 문제와 관련한 집회결사 자유의 제약 등 북한 아동들의 인권상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권리위는 우선 아동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관련해 “북한 헌법상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차별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들이 자신 또는 부모의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성분과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19항)”고 우려했다.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해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포함한 아동의 표현의 자유, 집회, 평화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려한다(27항)”며 “협약 제13, 15조에 규정된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 (28항)”을 권고했다.
권리위는 이어 아동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 30조와 ‘종교 또는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1981년 선언 (유엔총회결의 36/55)’에 따라 종교 또는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회 내에 종교적 관용과 대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29~30항)”을 권고했다.
권리위는 특히 최종 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근절, 유엔고문방지협약 비준 등을 강력 권고했다.
권리위는 “꽃제비나 탈북아동, 구금시설로 보내진 아동들이 구류기간 내내 혹독한 처벌을 받아왔다는 위원회에 입수된 정보에 우려 한다(31항)”며 “북한 당국은 협약 제37조 a항에 주목해 ▲고문을 방지 입법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 ▲고문과 잘못된 비인도적 처우의 모든 사례 수사와 가해자 기소 ▲협약 제39조에 주목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응 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유엔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32항)” 등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해 98년, 2004년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의 만성적 영양실조, 급성호흡기증후군과 설사 등의 아동질병, 산모의 빈혈과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확보 필요성, 열악한 위생실태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44항)”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지원과 관련해 “식량지원 등 인도지원물자의 공평한 분배 보장을 위한 유엔기구들의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51항)”고 덧붙였다.
권리위는 또 아리랑 공연과 군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도 지적했다. 권리위는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요구하는 추가적 경제적 부담이 결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아리랑공연은 ‘학습성취도와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52~54항).
이에 대해 심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많은 탈북자들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아리랑공연’을 ‘아동을 체제선전과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아동노동착취’ 사례’로 제기해왔으나 유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위는 그리고 처음으로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을 언급했는데 “북측이 보고서 제89항에서 ‘공화국은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고 외부의 적대세력들로부터 계속된 위협과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 한다”며 “그러한 정치적 환경과 군사적 교육이 협약 제29조에 제시된 교육의 목표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 한다(57항)”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원칙 존중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아동권에 대한 보호와 증진이 평화협정과 휴전협정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한다”며 “병력충원이 명실상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병할 경우 가장 연장자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들이 이른 나이에 군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빠른 시일 내에 아동의 무력분쟁 불개입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등을 권고했다(58항).
권리위는 이 외에도 북한 아동들에 대한 노동착취, 아편농장 동원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권리위는 “북측은 헌법상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는 학교생활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차원의 목표를 과도하게 넘어서고, 높은 육체적 부담이 요구되는 노동에 아동들이 관여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 한다”며 “착취의 유형에 해당되는 아동노동문제를 감시하고 없애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59~60).
그리고 ‘북한 당국이 농촌지원을 명분으로 아동들을 아편재배에 동원해오고 있다’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의 공동보고서를 참조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한 개선조치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63~64항).
권리위는 특히 이번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또 다른 주제인 ‘청소년 사법정의’ 문제와 관련해 “북측은 14~17세 사이의 아동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적 교양 조치를 취한다고 보고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조치가 취해지며,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된다는 것인지 제공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 유감(69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협약과 유엔의 관련된 여러 기준들에 부합하는 청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하고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UN 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로부터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70~73항).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권리위는 제5차 정기보고서를 120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해 오는 2012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79항).
특히 김영자 사무국장은 영문으로 작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번 최종권고(CRC/C/PRK/CO/4)를 한글로 번역해 3월 말 발간될 이 단체의 한-영 계간지인 ‘생명과 인권: Life &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년 봄호를 통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이와 함께 심의장에서의 북한대표단의 발언 요지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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