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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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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2년 반 回顧...결국 從北세력도 무력화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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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中産層(중산층)의 나라 걱정이 늘었다. 지방선거 이후 적지 않은 이들은 2012년 親北(친북)정권 재등장을 우려한다. 李明博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從北(종북)세력이 여전히 발호하는 탓이다.
6·15선언 이행을 외치는 민주, 민노 양 黨(당)의 연대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대선 예측은 더욱 불길해졌다. 6·15선언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합의다. 이 방식의 통일은 한반도 赤化(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인천상륙작전이 통일을 무산시키고 분단체제를 고착시켰다』며 김일성의 南侵(남침)전쟁으로 통일되지 못한 한반도를 아쉬워하는 국민이 26.2%에 달한다. 성인 인구로 따지면 10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통일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국민은 20대의 28%, 30대의 29%, 40대의 34%에 이른다.
李明博 정권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에 뜯어 먹히지 않았으며, 韓美동맹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6·15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法治(법치), 安保(안보)에 중도 정책을 적용, 법이 권위를 잃고 敵(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從北세력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했다.
<중도가 만들어 낸 6·2지방선거>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전교조 세력은 6·2선거에서 교육감 권력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야간집회가 허용된 마당에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생 집회도 허용할 방침이다. 2008년 촛불난동은 더 합법적이고 더 파괴적인 형태로 재현될 것이 뻔하다.
韓美연합사 해체가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지만, 이런 식이면 2012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은 6.15와 10.4선언 이행, 연방제 통일을 외치는 세력과 無賃乘車(무임승차)形 기회주의자들이 대세를 이룰 것 같다.
민노당은 6.2선거를 통해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등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정당은 북한의 對南赤化路線(대남적화노선), 즉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실현 외에도 국정원·기무사 폐지·사회주의 이념 등에 동조하는 강령을 갖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오면서 각종 不法, 폭력행위에 가담해 온 정당이다.
6·15선언 실천연대라는 단체는 7월23일 국가보안법상 利敵團體(이적단체)로 대법원 판시가 나왔다. 실천연대의 이적성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를 실천한 데 그치지 않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金泳三(김영삼)과 黃長燁(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忠誠(충성)의 노래와 忠誠(충성)의 맹세문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실천연대가 利敵團體가 아니라고 한 대법관이 4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그들은 북한의 赤化공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국가를 부수는 자유도 허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의 판사 역시 실천연대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마찬가지다.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의 이름으로 반국가 활동의 자유를 부여한 셈이다.
실천연대는 반역을 용인하는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난 해 1·2심 利敵판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맹렬한 反韓(반한)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짓과 억지의 이적 행태, 특정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짓과 억지를 부리며 북한정권을 편드는 利敵행각은 특정단체, 특정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민노당과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부정해왔다. 대표적 시민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는 6월 초 천안함 爆沈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발송했다. 7월27일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氏(성균관대 교수)등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북한의 천안함 爆沈 사실을 부정하는 對美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좌파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도 여전히 뽑히질 않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委. 위원장 김성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反국가단체, 利敵團體(이적단체) 등 활동가들을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名譽回復(명예회복) 및 補償(보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보상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 중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결정만 검토해 보면,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총련 활동,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결성 및 「혁명의 불꽃」 제작 등 反국가단체 활동 동조, 美문화원 점거·美대사관 침입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들을 명예 회복해왔다.
<.MB식 인사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많은 이들은 이 지경이 된 배경을 李明博 대통령의 人事(인사)행태에서 찾는다. 실제 「고소영·강부자」로 통칭되는 중도 내지 좌파 성향 인사들로 참모진을 구성해 온 李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박인주氏를 사회통합수석으로 임명했다.
朴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로 약칭)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利敵·從北단체 등과 손잡고 6.15 국가기념일 제정 운동, 국호 변경 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을 벌였다.
朴씨가 상임대표로 있었던 서울본부는 통일연대가 주축이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운동을 주도하였고,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 운동도 벌였다. 통일연대는 지난 대선 직전 한국진보연대 창설을 주도했고, 진보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난동을 일으켰다. 現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은 密入北(밀입북)하여 李明博 정부를 비방하고 있고,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한충목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맥아더동상파괴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박인주氏를 李대통령이 「중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서 사회통합 수석으로 重用(중용)한 것은 중대한 誤判(오판)이자, 헌법정신을 위반한 행위이다. 천안함 爆沈에 따른 對北응징에 國力(국력)과 國論(국론)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이뤄진 이 人事는 국가와 대통령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6·15실천 앞장서는 대통령 측근>
李明博 정권의 左傾化(좌경화)는 예상보다 심각해 보인다. 예컨대 李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은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9년 3월부터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맡아왔다.
민화협은 98년 김대중 정권 당시 만들어진 북한 민화협의 남측 카운터파트로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헐뜯고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 온 단체이다. 金특보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맡으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 소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6·15선언 실천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중도에서 번져가는 거짓선동의 독버섯>
북한정권의 對南도발과 從北세력의 거짓선동 앞에서 李明博 정부는 無氣力(무기력)하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포기한 탓이다. 안보와 법치에 중도를 적용한 결과다.
「仁川상륙작전으로 共産통일이 무산됐다」고 아쉬워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하고 북한의 천안함 爆沈을 믿지 않는 국민이 3분의 1에 달하는데 정작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는 정부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KBS가 안 되면 K-TV로, K-TV가 안 되면 케이블TV로, 이것도 안 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169명이 對국민 스피커가 돼 거짓과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 애쓰는 정부여당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2008년 광우병 亂動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전교조·민노총·민노당·민주당 類의 거짓선동은 「중도」라는 이름의 방임 속에서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다.
<보수는 갈 데가 없다?>
愛國者들이 아무리 호소하고 비판하고 탄원해도 집권세력은 搖之不動(요지부동)이다. 거짓관 선동을 방관하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이 愛國者들의 호소와 비판과 탄원에 눈 감고 귀 닫는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들어주지 않아도 選擧(선거) 때는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믿는 탓이다. 愛國者들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한나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체제불안이 심해질수록 보수층은 유일한 대안인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6·2선거 이후 두 달도 안 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압승은 이를 증명해준다.
「꾀 많은」 한나라당은 나라가 엉망이 될수록 선량한 국민이 자신들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권력을 유지할 방편도 여기서 나온다. 소위 「보수」의 표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 「중도」 성향 표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전교조·민노총·민노당 심지어 민주당과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거짓선동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방관, 방임, 무시는 여기서 비롯한다.
<눈치보다 허용한 좌파정권>
『보수 표는 갈 데가 없다』는 한나라당式 믿음은 많은 경우 誤判(오판)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이 단적인 사례다. 의식화되고 이념화된 從北세력 앞에서 슬금슬금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는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가장 큰 主犯(주범)이었다.
愛國者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려서 從北세력의 거짓선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살리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성스러운 국가적 사명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愛國者들의 苦言(고언)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金正日의 對南공갈과 남한사회 좌경화가 화학반응을 계속할 것이고 한국은 평화적 赤化(적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赤化가 6.25때와 같은 살육이 될 확률은 낮지만 한국은 善(선)과 惡(악)이 도치돼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우선 성장이 아닌 분배 위주의 민중주의(populism)가 중산층을 몰락시킨다. 필리핀도 한 세대 전에는 잘 나갔지만, 민중주의·민족주의·사회주의 그리고 가진 자의 탐욕이 나라를 망쳤다. 지금은 10만 명의 대졸자가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세계의 가정부」로 전락해 버렸다.
촛불 들고 위선적 평화를 외치던 한국의 대학생들은 동남아 근로자를 잇는 세계의 잡역부로 떠돌지 모른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처녀들은 「살기 위해」 한국에 몰려왔다. 밤무대 춤을 추던 舞姬(무희)들도 대부분 大卒者(대졸자)들이었다. 술꾼들 희롱을 당한 뒤 일 끝난 새벽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교양인들이었다.
6.15와 10.4선언 이행, 연방제 통일의 형태로 밀어닥칠 평화적 赤化는 악랄한 金正日 정권이 주도하기에 가장 끔찍할 것이다. 뜻 있는 이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증오, 미움, 광기가 한 세대를 지배할 것이다.
조선조가 망해도 귀족은 살아남고, 월남이 공산화돼도 특권층은 도망쳤다. 대한민국이 赤化되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완장」 차고 다니며 위세 떨고 미국에서 슈퍼마켓이라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 온 우리 없는 대중들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한반도 현상변경의 前兆, 결국은 이긴다.>
愛國者들의 사명이 막중한 상황이다. 한편으론 從北세력과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론 李明博 정부를 깨워야 할 판이다. 無책임하고 無기력한 출세주의 집단인 한나라당을 대체할 抗體(항체)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절실하다.
거짓선동이 난무하고 안보와 법치의 IMF 상황이 심화된다면 短期的(단기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장기적)으론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다. 從北세력의 무기는 황당한 거짓이지만 正統(정통)세력은 진실의 편에 선 탓이다. 從北세력의 힘의 중추가 최악의 폭정인 金正日 정권에 연동돼 있기에 대한민국의 승리는 더욱 자명하다.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언젠간 북한정권이 교체되고 주민들은 해방되며, 김정일과 운명공동체가 돼 버린 從北세력도 무력화돼 결국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문제는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지금 눈앞의 위기는 한반도 현상이 변하는 前兆(전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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