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기념일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원했으나 휴전을 원하는 미국을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휴전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미국을 겁쟁이로 비난하였지만 소련과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었다. 국토는 두 동강이 난 채 지금 반 세기가 지나 6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중공은 더 강해져서 한국의 운명은 더 앞을 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천하에 몹쓸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집단에 충성하는 한국 내에 세력이 만만치 않게 성장했기 때문이며, 급기야 국가가 반국가 세력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문명세력이 야만세력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隋)-당(唐)-송(宋)으로 이어오던 중국인들의 문명국가가 오랑케라는 금(金)나라와 분단되더니 결국 원(元)나라에 먹힌다. 잠시 명(明)나라가 들어섰으나 결국 다시 청(淸)나라로 대체된다. 근대에 와서도 중화민국은 중공에 나라를 빼앗긴다. 한국인들이 참고해볼 중국역사다.

한국에는 지금 각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자유 대한민국과 오로지 김정일의 개인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이 탄압받는 악의 집단인 공산군사독재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는 이 악의 집단에 충성하는 무리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 발전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최대로 보장하는 이상국(理想國)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온 세상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군의 6.25남침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의 건국당시 공산세력이 폭동과 반란으로 건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하늘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우리는 지금 개인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군에 침투해 있던 공산세력을 모두 숙청하였기 때문에 1950년에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의 공산군이 남침하여도 한국군이 와해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북한의 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에 깊숙이 파고들어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 놓을 정도로 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롭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이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북한에 충성하는 반역자들을 동정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질서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막중하고도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였을 때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산세력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더 위태롭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다. 대북정책의 기조가 올바른 것 같으면서도 친북공산반역세력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북괴를 적으로 보는지 친구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의 철학이나 기조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보다는 악의 세력인 북괴집단과 그에 충성하는 반역의 무리에 굴복한 것이어서 더더욱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작년 8.15경축사에서 해괴한 논리로 중도(中道)와 실용(實用)을 정의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괴한 연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걸음처럼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다. 이런 허약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술 취한 사람의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롭다.

한상렬이란 반역자가 북한으로 숨어 들어가 노골적으로 반역적 행동을 하였다. 그가 북한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김정일의 졸개들이 하는 말이 모두 김정일을 태양처럼 모시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철천지 원수처럼 말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면 그저 처량할 따름이다. 그런데 한상렬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 공민증이나 여권을 숨겨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분명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아래 있다. 대한민국 법은 반역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보안법을 잘 지켜서 반역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몫이다. 친북공산반역세력이 법원 깊숙이 침투하여 재판을 반역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여야 하는 일은 이들 반역세력을 재판정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물론 자신을 지지한 정치세력을 대표하여 법원에 침투한 반역세력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국회를 통해 제정된 반역적 법률과 각종 사회단체를 가장한 반역세력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다. 그러나 임여박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정이 많다거나 남들의 욕을 얻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국가적 의무를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현대 사장으로 성공하였다고 하여 좋은 대통령이 아니다. 좋은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애국세력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실 국가 기강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이런 것을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하찮은 일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반역세력에게 포위되었거나 그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하찮은 일도 중대한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상렬은 명색이 목사이지 그것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일뿐 그 사람의 정체는 친북공산혁명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반역자다. 반역자는 가장 무거운 범죄다. 가장 무거운 범죄를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그 권위를 짓밟기 위해 8월 15일 당당하게 휴전선을 넘어 걸어 오겠다고 장담하였다. 김정일의 졸개가 되어 김정일을 위해 죽는 것을 무슨 종교적 순교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대한민국에 도전장을 내 밀었다. 사실 이런 유치한 행동은 주목할 이유도 없으며 더구나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하찮은 범죄행위일 뿐이다. 국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저 경찰이나 검찰이 평상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상렬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체포하여 수하하고 기소하고 법원은 그의 반역범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다. 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의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이런 하찮은 일도 중대한 일처럼 보이고 사실 중대한 일이 되어 버렸다.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하찮은 일개 범죄자와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상렬을 제대로 법대로 처벌할 수만 있다면 한상렬은 그저 한 사람의 반역자, 범죄자 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한상렬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상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며 한상렬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역세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저울이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인지 아니면 반역세력에 동조하는 기회주의자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반역세력에 가담한 트로이의 목마인지 판명이 나게 될 것이다. 반역범죄를 두고 대통령에게 이런 정도의 의심을 품어야 하는 현 정세가 중대한 위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개 반역 범죄자인 한상렬이란 하찮은 존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동일한 대결 선상에 놓아야 하는 이 상황이 비극이며 위기다. 모기 한 마리로 생각할 때는 하찮은 존재지만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그 모기 한 마리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한 마리의 모기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처럼 허약해지지는 않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상적 정향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렬 같은, 주목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한 범죄자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지키는 국정책임자로서 존경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에 달렸다. 우리가 이런 한심한 비교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이란 기회주의적 국정철학과 황석영-표정훈-박인주로 연결되는 반역세력과의 타협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여타 친북공산반역세력과 동류(同類)인지 이 기회에 분명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에 따라 우리 애국세력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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