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北친인척 상속권 소송, 이렇게 대비하세요
|
북한법연구회, 오는 29일 '북한 주민 제기소송' 발표회 개최
|
최근 몇 년 사이 남한 내 친인척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상속권 관련 소송제기가 심상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북한 주민 제기소송’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는 장철익 판사(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교수)가 ‘북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 :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장 판사는 좌익성향 판사들이 주축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왔다.
그는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서 김정일의 국제사법재판소(ICC) 회부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조사해야 반인도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있다”며 “사실 관계 조사는 통일 이후 북한정권 범죄에 대한 청산을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만남을 당국에 신청한 실향민 중 생존자는 2009년 기준으로 8만6531명. 이들의 사후 북한 내 친인척이 상속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과 지난달에도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친자확인소송을 북한 주민들이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친자확인 의뢰를 받은 연세 세브란스병원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