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탈북자단체, 서울시 상대로 법정투쟁 나선다
|
탈북인단체총연합, 자활센터 가락시장 강제퇴거 관련 "사법기관 등 회부할 것"
|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탈북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장 한창권)은 지난 12일 탈북자 커뮤니티인 탈북자동지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성명에서 “탈북인들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인권유린 행위에 준하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사법기관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3월부터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시장비서실과 십여 차례 전화통화 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탈북인들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했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의 뜻을 나타냈다.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투쟁 의지를 표명한 계기는 서울시 산하 농수산물공사(이하 가락공사)와 빚어진 마찰이다. 단체에 따르면 작년 7월 송파구 가락시장 내에 탈북자자활센터를 세웠으나 얼마 후 ‘시설현대화 사업’을 내세운 가락공사에 의해 강제퇴거당했다.
단체는 “그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이 여직원들에게 갖은 협박과 비인격적 폭언을 가했다”며 “이후 비어 있는 상가로 작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을 간구했으나 서울시와 가락공사는 반(反)탈북자적이고 반서민적인 불법 강제집행만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가락공사는 심지어 통일부 측의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통일부에서 수차례 선의적 타협을 요청했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 명의의 협조공문까지 발송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가락공사는 일국의 장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사회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가락공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1만 명 서명 운동을 통해 서울시의 반 탈북자 정책을 사회와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9일 서소문동에 소재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 탈북자 사회정착 외면 규탄 집회’를 가졌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