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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을 돕는 것이라 '인도적(認盜賊)'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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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08년 모니터링 요원 허용 합의 준수해야" 국제사회 여론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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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안보리가 현지시간으로 9일 의장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북한에 유엔긴급기금(CERF)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17일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보도에 따르면 존 홈스 OCHA 사무처장은 16일 “식량부족이나 질병 등 심각한 인도적 문제에 고통받는 북한 등 9개국에 4,100만여 달러(한화 약 500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또는 비정부기구를 거쳐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에 올해 많게는 1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달 2일 WFP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단과 관련해 “9월까지 새로운 기부국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북지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투명한 분배 보장이 약속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단은 부득이한 조치로 남을 전망이다.
북한은 과거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경수로 제공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막대한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정권유지와 무기개발에만 남용해왔다.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2007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량이나마 대북지원의 혜택을 받아본 탈북자는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두 번의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이마저 이행을 거부하며 2006년 이래 두 차례의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투명한 분배 보장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2008년 미국의 50만톤 식량원조계획 발표 당시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모니터링 요원의 현장배치를 합의했으나 이후 모니터링 요원을 추방하고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려면 2008년 미북(美北)이 합의한 모니터 조건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OCHA가 이번에 마련한 5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도 결국 북한정권의 수중에 고스란히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영보험공사(KNIC)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한 탈북자 김광진씨는 과거 김대중 정권의 대북지원 중 상당수가 노동당 군수공업부 등으로 넘어가 핵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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