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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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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氏 "북(北)체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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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방북한 친북인사 한상렬씨가 22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국내 언론에 의해 짤막하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외 한 씨의 발언 중에는 명백한 국가반역 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그야말로 수두룩하다.
2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이 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님’으로 존칭한 반면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지칭하면서 6.15공동선언과 관련해 “북(北)체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흡수통일을 하자는 속셈”이라며 자유민주적 통일 형태를 부정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며 “6.15를 파탄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호의 희생자들을 낸 살인원흉”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한 씨를 위해 23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성대하게 마련한 방북환영 군중집회에서도 그의 반역적 행위는 계속되었다.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이 날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을 몰아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매국배족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승리는 애국애족 세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남녘땅에 돌아가면 수갑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우리 민족은 둘이 되면 못 살 하나이므로 반드시 하나가 되어 통일평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그 동안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발사 실험, 금강산관광객 故 박왕자씨 총살과 수 명이 목숨을 잃은 황강댐 수공(水攻) 등을 비판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매국배족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스스로의 대남적화 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은 애국애족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한(韓)민족을 ‘우리 조선민족’ ‘우리 김일성민족’으로 지칭해왔다.
지난 3월 미국계 알카에다 조직원 아담 야히예 가다안을 체포한 바 있는 미국은 국가반역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인민해방군 대교(大校. 대령급)인 왕칭(王慶)을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사형에 처한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반역자를 사형이라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한 씨가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며 사랑해마지않는 북한도 형법에 조국반역죄 조항을 두고서 해당자를 사형에 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또한 국가보안법 제3조에 의거해 국가반역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8월 15일 귀환할 것이라 밝힌 한 씨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또 마땅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 지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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