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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가지 주장에 대한 5가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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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과 그 똘마니들의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분명히 말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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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6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북한에서 ‘질문서 같지 않은 질문서’가 발표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소위 햇볕정책에 편승해 1998년 6월 조직된 대남적화 공작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가 북한 매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전달한 형식의 이 공개질문장은 철저한 ‘어거지’로 일관하고 있다.
민화협은 서두에서 김대중-노무현 시절 감행한 1~2차 연평해전과 핵실험 등은 쏙 빼놓은 채 “오늘 6.15의 위업은 남조선 친미보수패당에 의해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최악의 대결과 전쟁국면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내용은 총 5개의 질문으로 짜여졌다. 민화협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명박은 2008년 집권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전임)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했고 괴뢰통일부장관 현인택은 작년 2월 국회상임위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공언했다”며 “이것은 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6.15공동선언의 기본 핵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거부하는 것은 북남공동선언 부정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은 2008년 3월 기념사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배타적 민족주의니 편협한 민족주의니 악랄하게 헐뜯고 우리민족끼리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망발을 줴쳤다(늘어놓았다)”며 “역적패당이 얼마나 극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동족대결미치광이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세 번째로는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을 파탄시키고 북남공동선언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이명박과 그 패당은 우리의 성의 있는 대화노력에 대해 진정성이니 전술이니 뭐니 하며 우롱하는가 하면 무성의하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접촉들을 결렬시키고 한 가닥 남았던 민간협력사업 마저 완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네 번째로는 “6.15를 지지하는 통일애국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다섯 번째로는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 날뛰면서 그것이 북남공동선언과 양립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굳이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답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6.15 및 10.4공동선언과 그 핵심내용인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국가반역행위로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죄악을 저지른 두 정권과 북한 간 공모에 의해 수립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5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헌법상 주적이자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실질적 주적인 김정일 정권에게 비밀리에 상납했으며 실제로 훗날 진상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현 정부 당국은 5억 달러 이외의 ‘뒷돈’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국내 일간지 한국경제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보고서’를 인용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약 70억 달러의 대북 경제협력금액이 지원되었으며 보고서 속 미 중앙정보부(CIA)와 빌 클린턴 전 정부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해 2000~2001년 기술 구매속도를 한 층 높였다고 보도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6.15 및 10.4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반역세력에 의해 수립된 반(反)헌법적 합의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은 1~2차 연평해전에서부터 1~2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실험, 대청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남공격 무기를 제공해 자유민주적 통일을 저지하려 한 명백한 국가반역 행위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1차 핵실험이 강행된 2006년 4,709억원을, 이듬해 7,157억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렇게 지원된 물자가 주민이 아닌 인민군 병영으로 이송된 사실이 지난 2008년 2월 조선일보에 의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 듯 핵실험 불과 1년 후인 2007년 10.4 선언을 위한 방북 당시 300만을 아사(餓死)시키기도 한 독재정권의 소굴인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주권의 전당”이라는 노골적인 찬양을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6.15 및 10.4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애초부터 반역문서이자 약속이었으므로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마련한 소위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1~2차 연평해전과 핵 및 미사일 실험 등 먼저 도발을 일으켜 대화를 중단시키고 찬물을 끼얹은 쪽은 언제나 북한이다.
2008년 7월에는 금강산관광객 故 박왕자 씨를 총살해 금강산관광 중단을 자초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의 개성공단 유지 기조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 김영철 국방위 정책실장 등을 통해 개성공단 철수를 먼저 종용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1천 서울시민에 대한 대량학살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이것이 성의 있는 대화노력이라면 히틀러와 도조(東條)는 진정 평화주의자였을 것이다.
네 번째 질문 또한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6.15를 지지하는 통일애국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8년 4월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우리 민족은 투쟁하고 있다”고 결의함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년 9월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의해 검거되었다.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은 북한이 지난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문건 등을 통해 주장한 바 있듯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황금동상을 서울 광화문에 세우는 그 날’을 뜻한다. 북한이 말하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본질적 의미는 곧 2012년 공산통일인 것이다.
이 점은 민화협의 다섯 번째 질문 내용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들은 “이명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기 중 목표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했다”며 “2008년 11월 미국을 행각(방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지껄여댔다”고 비난했다. 즉 북한은 애초부터 핵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룩할 마음이 없으며 그들이 이행을 촉구하는 6.15 및 10.4선언은 곧 공산통일로 가는 보증수표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남북연방제 수립을 원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문서상으로 ‘남북이 번갈아가며 연방의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애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 공동선거를 통해 북한 99.9%+남한 내 종북(從北)세력 또는 우리민족끼리의 환상에 사로잡한 일부 국민 α%의 효과로 사실상 김씨왕조를 연방의 지도자로 내세우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다.
연방이 수립된다면 지도자는 필시 한반도의 군(軍)지휘권과 외교권을 한 손에 쥐게 된다.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운 김씨왕조는 폭력을 도구로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을 아사시키고 지금 현재 20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둬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 연방제는 곧 남한의 북한화(化)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통일애국단체는 곧 반역의 무리이며 자유민주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응징해야 할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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