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軍) 조치 중 잘못된 점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

(2) 군사작전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원은 군사 전문가 집단(軍)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3) 감사원 조사로 군(軍)의 위계질서와 단결이 훼손됐고 명예가 추락했고 사기가 저하됐다.

(4)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군 내외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감사원 감사결과처럼 군은 무능하거나 부도덕하지 않다.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북한의 관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단하면서 김태영 장관이 국회에서 어뢰에 의한 외부충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VIP 운운 하는 쪽지를 보냈다. 그것도 따지자면 군(軍)의 명예에 관한 건(件)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 후 마치 군(軍)의 초동 대응의 일부 문제점만이 잘못된 것의 전부라는 양, 감사원을 불러들여 전시(戰時)적 상황에서 군(軍)만 죄기 시작했다. 6.25 남침 때 국군이 일단 밀린 것을 오로지 전부 국군 탓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감사원 감사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상의 합참의장은 말했다. 재판에서 재판장이 불공정 했다고 피고인이 호소할 때, 논쟁은 그 때부터 끝 아닌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군(軍)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따져야 한다.

 “(군 명예훼손에 대해) 군(軍) 내외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이상의 합참의장의 말이 곱씹힌다.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피(被)조사자의 의해 그 공정성을 수긍 받지 못한 이번의 ‘軍 명예훼손 논란’으로 인해 두고두고 꼬리를 길게 드리울 업(業)을 지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군(軍)이 반론할 차례다. 이건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위의 근간인 군(軍)의 제대로의 존립을 좌우할 중대 사안(事案)이다. 따라서 군은 소명권과 반론권을 보유한다.

류근일 2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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