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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종북(從北)쓰레기부터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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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위원 "남한 내 親北세력이 北 환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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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이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주최하는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서 “남한 내 친북세력이 북한의 환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대규모 일방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적화통일 전략 역시 수정하지 않는 원인은 남한 내 친북 세력이 북한의 잘못된 환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설위원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단언한 뒤 “이 기간 중 지원된 자금이 권력층의 김정일 충성심 강요, 운명공동체 공고화 등에 사용되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악화와 특히 핵무기 개발 및 비대칭전력의 획기적 강화를 초래했음은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 같은 ‘잘못된 환상’으로 인해 북한은 김대중 정권 당시 남북협상과정에서 대표단을 통해 전쟁 재발 시 4천만 남한 국민 중 대략 2천만은 반북(反北), 1천만은 방관, 나머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1천만은 북한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 같은 현상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을 내놓고서 관철시키는 노력, 성과 창출 의지는 보이지 않고 반대로 2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침몰 사태 등의 도발만 되풀이해 당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새 모델과 성과창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대북정책 책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보다 소극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안보리 사정과 미중(美中) 등의 사정을 미리 고려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국방부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 대북 억지력, 도발에 대한 응징에 앞장서야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통일부나 외교부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논설위원은 타개 방안으로 “북한 정권과 지도층을 안심시키면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남한이 그들의 편이라는 우호적 인식을 확신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남한 내 친북세력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서 북한의 환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와 민주평통, 통일부, 국방부 후원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소장의 사회로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가 발제에 나서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별강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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