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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爆沈 이후 左派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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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천안함 逆북풍 선동과 무상급식 선동·4대강 사업 반대 투쟁 그리고 이를 위한 不法선거운동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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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爆沈 이후 6·2지방선거까지 좌파의 행태는 『한나라당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선거용 천안함 逆북풍 선동과 무상급식 선동·4대강 사업 반대 투쟁 그리고 이를 위한 不法선거운동으로 요약된다.
선거 이후에는 6월15일을 맞아 6·15선언 실천 선동에 집중하는 한편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에 국내 좌파단체·좌파인사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이는 천안함 爆沈 이후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이 더욱 고갈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실례로 볼 수 있다.
1. 천안함 爆沈 관련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발표 직후
● 천안함 爆沈에 대한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발표 이후에도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북한 비판은 사실상 全無(전무)했다. 이들 야권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부인하고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다.
◌ 예컨대 민주당은 5월20일 논평에서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다』라고만 밝힌 뒤, 『정부발표대로 우리 영토가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부만 비난했다.
◌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북한 어뢰 프로펠러를 수색한 軍 요원들에 대한 포상수여와 관련,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라며 『국방부가 여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 역시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국군 관계자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운운했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월21일 북한 비판은 하지 않고 『전날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천안함 사고는 북한이 아니라 국군이 일으킨 것이므로 관련된 이들을 군사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했다.
◌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5월20일 『오늘 정부의 발표는 급조된 억지보고서에 불과하다...신뢰도 가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조사결과』라며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경지지사 후보)은 5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접전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리도록 되어있다』며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5월11일 평화방송 라디오)』이라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해왔었다.
2.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발표 이후 6월2일 지방선거 시점까지
●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발표 이후 6월2일 지방선거 시점까지 좌파의 동향은 한나라당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선동으로 요약된다.
◌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소위 야5당과 89개 자칭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5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以下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3월26일 천안함이 疑問(의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疑問(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問責(문책) 대상인 군 당국이 주도한 조사결과』 운운하며 북한의 천안함 爆沈을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전쟁 먹구름 몰고 온다(한명숙)』, ▲『설익은 내용으로 가득 찬 조사결과(노회찬)』, ▲『평화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을 심판하라(이정희 민노당 의원)』, ▲『대통령 사과도 없고, 내각 총사퇴도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송영호 창조한국당 대표)』, ▲『6자 회담 당사국(북한·중국 등) 참여하는 합동 검증단 구성하라(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증거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남북화해 완전히 거꾸로 돌이킬 우려가 있다(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부는 평화를 만들 의지도 없다(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 상임대표)』, ▲『이명박 정권이 모든 건전한 이성과 언론까지 봉쇄해버리고 북풍으로 몰면서 전쟁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는 등의 주장을 폈다.
◌ 유시민 前장관은 5월26일 오전 안성 중앙로 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이 아닌 정부가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라고 선동했다.
◌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5월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선거유세」에서 『선거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1번 종자를 심으면 전쟁이 싹튼다』며 『전쟁이냐 평화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에서 6월2일 한나라당 종자를 시멘트 바닥에 버려버리자』고 주장했다.
◌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5월25일 천안함 爆沈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나섰다. 李의원은 이날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소위 천안함 爆沈 검열단 파견 주장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검열단 파견이던 시찰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북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발표 이후 6월2일 지방선거 시점까지 좌파의 특이동향은 不法선거운동이다.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上述(상술)한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反한나라당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선거에 출마한 정당이 아닌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집회는 선거 직전까지 계속됐다.
◌ 예컨대 5월29일 서울 시청광장 촛불집회에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불 지르는 자들은 다 도망가고 남는 우리만 다 죽는다』며 『북풍장사, 안보장사의 고리를 이번 선거에서 끊어버리자』고 주장했다. 또 「북한어뢰 1번」을 빗대어 『1번 전쟁이냐 2번 평화냐』며 이번 선거를 전쟁과 평화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같은 행사에서『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자와 서민』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고 단호히 싸울 것이다. 투표권 행사를 위해 모든 조합원이 총파업의 정신으로 참여해 전쟁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 김유리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역시 같은 행사에서 『대학생은 이번 선거에 이를 갈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천안함 조사발표를 믿지 않고 북풍몰이를 세력을 밀지 않는다』며 『6.2 지방선거 투표참여로 한국 역사에 대학생이 앞장섰듯이 넘치는 기세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左派대학생 단체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의 反한나라당 투쟁은 집요하게 진행됐다. 이들의 활동 역시 장외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되는 등 不法선거운동이었지만 계속됐다.
2005년 출범한 한대련은 한총련이 利敵團體(이적단체) 규정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현재 전국 73개 대학 총학생회가 가입했으며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615선언 실천 등을 주장하는 한국진보연대 참가단체이다.
◌ 한대련은 5월 초 「5월 긴급실천 제안서」를 작성,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북풍, 공안몰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라며 『MB독재를 심판하기 위하여 한대련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합니다...이것이 한대련 MB OUT 실천단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제안했다.
◌ 제안서는 한대련 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대련 MB OUT 실천단』을 구성하고 『5월 시기 목표』로 『MB독재 심판 여론을 대학에서부터 형성합시다...대학에서부터 한대련 MB OUT 실천단을 결집하여 태세를 갖추고 실천에 돌입합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대학생 비상시국농성단(가) ▲mb out 선전거리 조성 ▲대학별 유인물 배포 ▲학교 주변지역 유인물 배포 ▲지역집회 참가 등을 제안하면서 「일별 계획」으로 △아침·점심·저녁 선전전 및 저녁 촛불 결합하는 등을 예시했다.
◌ 한대련 김유리 의장은 5월12일 「5월 투쟁결의문」을 통해 『한대련의 출범과 함께 했던 우리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MB 독재심판」의 6.2 지방선거로 결속시키는 것과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는 반MB투쟁을 힘 있게 벌여내는 5월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라 하여 6·2선거 참여를 분명히 했다.
또 『천안함 사건을 「선거용 북풍, 안보론」으로 이용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며 『한대련은 5월 긴급투쟁으로 제출된 지침들(한대련 MBOUT 실천단과 선전사업 등)을 빠르게 학내에서 실천적으로 진행합시다!...6.2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합시다!』라고 주장했다.
◌ 한대련 산하 서울대련 역시 같은 무렵 「5월 투쟁 호소문」을 내고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언론탄압, 천안함 근거 없는 북풍 여론몰이, 공안탄압, 관건선거, 각종 소환장 남발 등을 일삼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며 『6월2일 지방선거는 MB의 각종 탄압과 독주를 멈추느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동했다.
◌ 이밖에도 범민련남측본부, 6·15실천연대 및 민노총 등 30여 개 단체가 4월8일 출범시킨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 본부」라는 단체 역시 인터넷 상에서 각종 선동을 일삼았다. 내용은 6월2일 소위 「야권단일화를 통해 MB정권을 심판하자」는, 특정 정당의 낙선과 당선을 선동하는 내용들이었다.
3.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관리
● 6·2지방선거 기간 중 선관위는 좌파단체의 不法선거운동을 철저히 방관하면서 보수단체의 從北(종북)비판에 대해서는 검찰 告發(고발)과 공문 발송을 통한 警告(경고)를 남발했다.
◌ 예컨대 大田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규탄 국민대회」와 관련, 26일 주최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연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연사는 천안함 爆沈 이후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민주당 등 野圈(야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정정당, 특정인물을 6·2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없었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從北(종북) 발언을 비판한 것이라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 선관위는 선거 기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계속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의 反한나라당 촛불집회에 대해 보수단체에 남발한 검찰 告發(고발)과 공문 발송을 통한 警告(경고)를 하지 않았다.
조갑제닷컴이 6월7일 다시 확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촛불집회에 대해 고발도 경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26일 결성된 비상시국회의는 89개 좌파단체와 야5당이 참여해 만들어졌으며, 촛불집회 기간 내내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구호 아래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고 선동했다.
애국단체의 從北(종북) 비판과 달리, 특정정당을 거명해 6·2선거 낙선을 주장한 명백한 不法(불법)선거운동이었지만,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선관위에 항의했다. 그러나 선관위 담당자는 전화를 계속 돌리거나 『그런 불법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법률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는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4. 6·2선거 후 6·15실천과 對北지원에 역량 집중
● 6·2지방선거 이후 좌파는 기존의 천안함 선동과 함께 6월15일 맞아 6·15실천에 집중하고 있다.
◌ 예컨대 한대련은 「6월 사업계획서」를 통해 『MB 정권의 천안함 진실은폐 및 조작의혹과 대북적대(대결)정책에 의해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쳐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몰고 오는 MB 정권의 대북적대·민족대결정책 철회 여론을 형성하자』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한반도 안보위협의 본질적 책임이 MB 정권의 대결적대정책에 있음을 알려내고 「전쟁위기, 남북대결」 종식과 이를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6·15선언 실천을 주장했다.
● 6·2지방선거 이후 좌파의 또 다른 특이동향은 對北인도적 지원 분위기 띄우기이다.
◌ 예컨대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이 주최하는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며」라는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남북대결구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북한주민들』이라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이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 각 종단의 종교인들이 모여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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