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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한자유화전선' 구축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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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흡수통일 위해 대북방송 등 탈북자 전선 구축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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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주최하는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서 2020년까지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올 예정이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미리 공개된 토론회 발제문에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대북전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한체제 붕괴를 앞당기는 대응책을 구사한다면 전술적 실패를 전략적 승리로 승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허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공개전략(open strategy)과 실질적으로 주력해야 할 이면전략(hidden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공개전략으로는 남북 및 미북(美北) 대화, 6자회담을 추진해 북한을 관리통제의 틀 속에 묶어두는 한편 국제공조 하에 핵 폐기 촉구와 대북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면전략으로는 궁극적 남북문제 해결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밖에 없다는 전제를 세우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하고 엘리트들을 회유하며 주민들을 외부정보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면전략의 성공을 위해 대북전단 보내기, 휴전선 방송, KBS 대북방송, 탈북자 중심의 ‘북한자유화전선(가칭)’ 구축 등 철의 장막 타파에 주력하는 한편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범정부적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소세의 3% 정도를 ‘통일세’로 전환해 통일비용을 비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미중(美中) 3자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해 통일한국과 미중 양 세력 사이의 미래관계 정립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규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를 통일시점까지 연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북한의 자생적 개혁개방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김정일은 과거 구소련 붕괴의 악몽적 교훈을 편집증처럼 고수한다”며 “회복불가능 지점을 지난 현 북한경제 하에서 개혁개방은 체제붕괴를 앞당길 뿐이므로 김정일의 유일한 대안은 중국의 위성국으로 남아 남한의 좌파정권 재수립과 남북연방 실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은 강온양면 술책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불안을 초래할만한 군사도발을 부단히 획책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경계를 당부했다.
한편 허 교수는 북한이 생명연장을 위한 경제지원 도출과 최후의 순간에 목숨을 담보할 수단으로 보유 중인 핵무기와 관련해 경계해야 할 다섯 개의 장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그는 ▲미북협상에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대신 ‘핵 봉쇄(수평적 핵확산방지)’ 선택 ▲미국의 3~4개 가량의 북핵 비공식 용인 ▲북한의 완충지대화를 노리는 중국의 북핵 용인 ▲보통국가화와 정규군 창설을 노리는 일본의 북핵 용인 ▲대한민국의 북한 ‘핵 인질화’ 등을 경고했다.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는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특별강연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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