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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패거리, 지상최대 '해상보험 사기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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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품 밀수선박 적발 시 침몰시켜 증거도 없애고 보험금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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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로 해상을 통한 무기, 위조달러 등의 밀수길이 막힌데다 5일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로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이 이미 톡톡히 재미를 본 ‘보험사기극’을 한 층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평양국제보험토론회가 ‘현 시장형편에 대처한 해상보험과 재보험’ 제하 의제로 전 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개막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길 내각부총리 겸 재정상, 서동명 평양국제보험토론회 조직위원장 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사장과 아시아아프리카 보험 및 재보험연맹 총서기 일행, 발전도상국 보험 및 재보험협회 부총서기, 중국, 스위스, 영국, 인도, 이집트, 모로코, 수단, 아랍추장국연방 보험회사 관계자, 북한 주재 외국대사관 관계자, 총련금강보험주식회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서동명 사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해상보험 및 재보험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양형섭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현재의 국제환경은 모든 국가가 보험 분야에서 자체 재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상호 협조교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은 악명 높은 ‘보험사기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9월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북한의 국제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났다”며 관련 기사를 1면과 10면 등 두 개 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수 년에 걸쳐 내부에서 발생한 운송사고나 공장화재, 홍수피해, 기타 자연재해 등을 구실로 외국의 유명 보험사들로부터 수 억 달러를 챙겼다.
북한의 보험사기극은 2008년 독일 알리안츠와 영국 로이드 등 유명 보험사들이 2005년 평양 저장창고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에 대한 북한의 보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 보험사는 추락사고의 고의 연출 가능성을 주장하며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결국 북한이 요구한 금액의 95%인 5천8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말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헬기 사고 이외에도 북한이 2006년에만 2건의 열차사고와 1건의 선박 침몰 등 3건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에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자금이 동결되는 등 지금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북한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해상보험을 통해서도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수품목을 실은 선박이 단속반에 적발되어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고의로 구멍을 뚫는 등 선체를 파손해 사고로 침몰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서 증거물인 금수품도 버리고 보험금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이 침몰해도 승조원들은 단속반에 의해 구조될 수 있다.
해상법 권위자인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와 서동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동국제)에 의하면 1998년 포클랜드 제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동영 501호 화재사건’과 2000년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야요이호 사건’ 등 실제로 해상보험 사기의 대부분이 고의로 선박을 파손해 침몰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과거 북한의 보험사기는 해외 지사망을 갖춘 조선국영보험공사(KNIC)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도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2008년 12월 유럽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화로 약 700억원이라는 거금을 타내는 성과를 올리는 등 국제사회에 이미 악평이 높아진 KNIC를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얻은 보험금은 예외 없이 대부분 김정일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KNIC에서 5년간 근무한 탈북자 김광진씨는 2003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외국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낸 2천만 달러가 싱가포르로부터 베이징을 거쳐 김정일에게 직접 보내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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